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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입법부 치욕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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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9-06 02:35 조회18,85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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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는 5일 사설에서 "역사는 2013년 9월 4일을 대한민국 국회가 국정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입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 지난 두 달 간 대선개입 국헌문란의 주범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증인 채택도, 청문회 보고서 작성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국회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일사분란하게 처리했다." 고 지적한다. 그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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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입법부 치욕의 날

 
역사는 2013년 9월 4일을 대한민국 국회가 국정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입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 지난 두 달 간 대선개입 국헌문란의 주범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증인 채택도, 청문회 보고서 작성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국회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일사분란하게 처리했다. 정보위, 법사위 개최를 통한 사실 확인 절차조차 생략했다.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무죄 추정의 원칙,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법 집행과정에서 규정이 정당하게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정원이 던져준 사냥감에 달려들어서 무지막지한 마녀사냥에 몰두하는 사냥개로 전락하고 만 셈이다.

체포동의안 통과로 국정원은 체제 수호의 선봉장으로 등극하였고, 해체와 개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치의 심장부로 자리잡았다. 이같은 극적인 반전에는 국정원의 도발에 기꺼이 협조한 민주당과 정의당도 단단히 한 몫을 했다. 153석을 지닌 새누리당이 단독으로도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의 협조 덕분에 새누리당은 단독처리의 부담을 덜고 국정원은 야당 동의의 정치적 명분을 얻어 마음껏 마녀사냥을 벌일 수 있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정원의 마녀사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부역자의 몫을 감당한 것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조국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광풍이 몰려와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며 사뭇 비장한 어조로 마녀사냥에 동참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한 찬성은 진보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같잖게 진보를 들먹였다.

127석을 지닌 민주당은 뭐라고 둘러대건 야성을 상실하고 새누리당 2중대로 전락한 것이며,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 내란음모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해방직후부터 좌익 활동에 가담한 열성 공산주의자였고, 해외에서 북의 노선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인 <한민통>을 만들어 의장을 역임했으며, 내란을 목적으로 예비내각 명단을 작성하고, 500만원을 공작금으로 주어 광주폭동을 일으켰다는 죄목이었다. 이 사건은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색언론의 마녀사냥으로 부엉이바위에서 생을 마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이 4년 전 일이다. 민주당은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찾지 못했으며, 정보공작정치의 본산 국정원에게 자발적으로 협력했다.

정의당은 국정원의 난동에 맞장구를 침으로써 당명에서 ‘진보’를 떼어버린 것이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의미임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파동 당시 자신들이 저지른 당내 경선 부정을 이석기 의원에게 떠넘기려다가 실패하자 ‘셀프 제명’이라는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더니, 2013년에는 국정원이 벌인 마녀사냥에 사냥개로 변신하는 파격을 연출하였다.

국정원의 입법부 유린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가 끝났으니 국면이 이제 국정원 개혁으로 돌아갈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반대로 역주행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16일 상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통합진보당 부정경선의 주범들이 결집한 정의당이 그 문제는 자신들이 진범이라고 자백할 리 만무하고, 국정원이 김재연 의원도 RO 구성원이라고 정보를 흘리는 판국에 민주당이 온전한 정신으로 사리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정원의 종북몰이 마녀사냥은 계속될 것이며, 여의도의 ‘정치’는 실종되고 청와대의 ‘통치’만 남았다. 유신시대의 재림이다.

1950년대 “미국 내에 다양한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내가 그 명단을 갖고 있다”는 매카시 상원의원의 한마디로 온 나라에 빨갱이사냥 광풍이 몰아닥쳤던 매카시 선풍이 60년이나 지난 한국 국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매카시즘의 역사적 교훈은 무엇인가. 기실 매카시는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그를 조종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배후는 따로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리처드 닉슨이다. 반공주의자로 이름 높았던 닉슨은, 공산주의의 실체조차 알지 못하고 어용나팔수에 불과한 매카시에게 FBI 후버 국장과 함께 반공주의를 사주하였다. 훗날 대통령에 출마한 닉슨의 유세를 지원하려고 매카시가 방문했으나 싸늘하게 외면당했고 연단 모퉁이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필요 없는 법이다. 매카시는 알코올중독으로 48살에 짧은 생애를 마쳤고, 그를 정치적으로 잘 이용해먹었던 닉슨은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임기도중 사임한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이 되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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