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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누가‘반역의 대통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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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7-02 13:13 조회4,0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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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김중산  선생(자유기고가)는 이즘 문제되고있는 NLL(서해북방한계선)에대해 " 궁지에 몰린 남재준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저간의 주장과는 달리 회의록 어디에도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기록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의 현실을 인정하도록 설득해 해상분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NLL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역설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의글 전문을 싣는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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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산 시평]

 
누가‘반역의 대통령’인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영토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즉, 노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으로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정 의원의 주장은 진위 여부를 떠나 국민의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해 이어 치러진 대선의 흐름을 바꿔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때마침 지난 대선에 국정원이 불법 개입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궁지에 몰린 남재준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저간의 주장과는 달리 회의록 어디에도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기록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의 현실을 인정하도록 설득해 해상분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NLL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역설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도 이를 뒷받침 해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NLL ‘포기’라는 말도 없을 뿐 아니라 서해평화협력지대와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고 해서 NLL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며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NLL을 ‘유지’하는 가운데 활용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도 “협상 전체를 놓고 볼 때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다”며 “김정일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한 것도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한다는 것이지 NLL ‘포기’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는 건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는 보수세력이 NLL ‘유지’를 ‘포기’로 왜곡해 국민을 기망한 것임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NLL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서해 5도를 중심으로 군사적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데, 여기서 더는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희생되어선 안 되겠다”며 평화협력지대를 만들려 했던 것이야 말로 죄 없는 남북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 그랬던 고인이 지금 영토를 포기한 ‘반역의 대통령’으로 몰려 부관참시를 당하고 있다.

‘반역의 대통령’이라 부르며 노무현을 조롱하고 욕보이는 자들에게 묻는다. 노무현이 반역의 대통령이라면, 그럼 최대 우방이자 동맹국인 미국을 제쳐놓고 유신 선포를 적국의 수괴인 김일성 주석에게 제일 먼저 알린 남로당 출신 박정희는 어떤 대통령으로 불려야 하는가.

“주석님께서 광복 후 오늘날까지 40년에 걸쳐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 충정을 바쳐 이 땅의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쓰신 데 대해, 이념과 체제를 떠나 한민족의 동지적 차원에서 경의를 표해 마지않는다”는 내용의 친서를 박철언 특사를 통해 김일성에게 보낸 전두환은 그럼 뭐란 말인가.

겉으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없이는 절대 대화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면서도 정상회담을 위해 뒤로는 돈 봉투까지 쥐어주며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내놓자”며 제발 좀 양보해 달라고 애걸복걸한 이명박은 무슨 대통령으로 불러야 되는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될 정상회담 대화록을 까발려 존엄한 국격을 훼손하고 국익을 손상케 한 반역의 무리들이 누구이며 왜 그랬는지는 후일 우리의 역사가 증언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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