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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북-미 싱가폴접촉으로 평화협정 논의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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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8-04 00:04 조회2,7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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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 이정섭기자는 3일자 보도를 통해 "북 미국에 항복 받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보도하면서 "북과 미국의 싱가포르접촉을 통해 한반도비핵화 문제와 평화협정체결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면서 "북은 미국당국에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한 대답과 행동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한 평화협정문에 서명을 체결 할 것과 군사적 긴장을 해소 할 것에 대한 실천적 조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을 여기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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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주민보 이정섭기자]북미의 8월 정세가 급물살을 타며,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합중국에 대한 파상적 공세에 대한 이유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언론들은 2일에서 3일 사이 북미가 지난달 31부터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비공식으로 회담한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북미는 이번 회담 책임자로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인 북한 외무성 최선희 미국국부국장과 전 미 국무부 북 담당관이었던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 연구소 연구원이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의 주된 의제는 최선희 부국장이 회담 책임자로 나선 것으로 미루어 세계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 회동에서 북미는 어떤 결론에 이르기보다 양측 입장에 대해 확인하고 앞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진행 방향을 협의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싱가포르회담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미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북과 미국은 지난 2.29 합의 이 후 좋게 발전하는 듯했으나 북의 인공위성을 트집 잡아 미국은 2,29 선언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북은 그에 대해 핵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맞 대응했다.


미국은 북의 인공위성에 대한 제재 조치로 유엔 상임이사국 성명을 통해 북을 압박했지만 북은 4.15 김일성 주석 탄신 100주년 행사, 4.25 조선인민군 경축보고대회, 5.1절 중앙보고대회 및 경축 연회, 6.1 국제아동절 경축대회, 6.6 조선소년단 창단 66 돌 전국연합단체회의, 7.18 김정은 제1 비서에 대한 원수칭호 수여, 7.27 전승절기념 노병대회 등 각종 대회를 통해 체제의 우월성과 견고성을 과시했다.


또한 5월14일부터 나흘간 3대혁명 전시관에서 네델란드와 독일, 불가리아,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 뽈스까(폴란드), 오스트랄리아(호주), 말레이시아, 몽골, 중국, 타이베이(대만) 등의 경제 강국들이 즐비하게 참가하여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가 성공리에 열렸다. 이와 더불어 외국 투자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합영투자위원회의 대북투자설명회가 개최되어 성과를 냈으며, 라선, 위화도, 황금평을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 투자 설명회, 조선서해원유공동개발 추진 등은 한미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재제 논의나 압박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실효성도 없음을 증명했다.


북에 대한 제재나 고립 압살책은 실제로 북을 압박하기보다, 미국을 비롯한 추종국들의 자기체면 세우기에 급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인 김정은 원수의 3월 14일 육해공군 합동군사훈련 지도와 4월 27일 조선인민군창건 80돐 조선인민군 제655 부대 종합전술훈련 지도에서 가공할 북무기의 타격 능력과 4.15 태양절 열병식에서 선보인 화성 13호의 전격 등장 등은 북의 군사력을 시위한 것으로 서방은 물론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북은 뿐만 아니라 한방이면 미국의 현대적 무기를 끝낼 수 있다는 발언과 함께 “우리인민도 모르고 세계도 알 지 못하는 무기가 있다”고 공공연히 발표했다.


그뿐이 아니다. 은하수 관혁악단의 3월 14일 프랑스 공연, 5월 말 하바로프스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국제 군악제 공연, 3월15일 미국 뉴욕에서 ‘조선의창’ 사진전시회, 북 모란봉악단의 서구식 공연 등의 문화적 파상 공세가 계속 이어졌다.


북은 또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김정은 원수의 ‘절대적으로, 최우선적으로’라는 구호를 들고 건설을 다그치고 있다.


창전거리의 초고층 아파트 준공 및 입주, 개선청년공원에 이어 무장장비관 개관, 인민대극장 개건 완공, 릉라도 인민유원지 완공, 만수대 유희장 개건, 평양민속공원 건설, 곱등어관 건설, 야외빙상장과 류경원 완공, 최신식 설비를 갖춘 경성 유치원과 소학교, 병원, 과학자 전용상점과 어린이백화점 완공 등 하루 하루 변모하는 모습을 북은 “천지개벽”이며 “기적과 혁신”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북은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 관계없이 자신들의 시간표에 따라 전진해 나가고 있으며 미국의 조치들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을 불량국가로 취급하며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군사훈련과 작전 계획을 세우며 급기야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 하는 무력 증강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미국은 북의 군사, 정치, 문화, 경제 공세 앞에 힘의 대결로는 얻어질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북에게 협상 재개를 요청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은 이런 미국의 요구에 응해 싱가포르 회담에 응했고, 회담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그것은 회담 기간 중 최근 북에서 동상과 대기념비 사건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적대정책 포기와 체제인정을 내세우며 미국에 연일 “전쟁과 평화를 선택하라” “우리는 북의 현대전 무기체계를 맥도 못추게 하는 타격 무기가 있다”고 공언하며 대미압박공세를 취한 것이다.


전쟁의 길을 따라 갈 것인지? 평화적 방법의 길을 따라 갈 것인지? 두 갈래 길을 제시하고 선택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북은 미국에게 한가지 더 확실한 대답을 요구했다. 더 이상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실천적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북미는 수없이 많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많은 합의를 끌어냈지만 결국은 실천단계에서 또는 실천 중에 번번이 좌절을 겪었다.


북은 더 이상 미국의 기만적 행위를 참지 못하겟다는 뜻을 전했다 이는 최선희 부국장이 "앞으로 핵 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으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 철회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북한도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 했다는 말에서 확인된다.


또한 최 부국장은 “북한의 핵 문제 전면 재검토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비핵화는 요원한 일"이라고 밝혀, 북침이나 남한 정부를 이용한 흡수통일의 망상을 버리라는 경고도 함께 보냈다.


북의 이러한 입장에 미국은 전쟁이라는 극단을 피해가고자 하는 듯하다. 성김 주한미국대사는 지난달 2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로 ‘한반도 평화와 한미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 “북한과 평화협정 서명에 전혀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25일 미국무부 빅토리아 뉼런드 대변인은 김정은 원수의 결혼에 대한 한 외신 기자의 물음에 “우리는 어떤 신혼부부라도 시작할 때처럼 행복하기를 항상 바란다.”는 유화적 발언으로 평화적 방향으로 나가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하지만 북은 미국당국에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한 대답과 행동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한 평화협정문에 서명을 체결 할 것과 군사적 긴장을 해소 할 것에 대한 실천적 조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은 미국이 결단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 많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정부도 이에 대한 정세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올바른 대북정책 기조를 세워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싱가포르 회담이 주는 국내외적 정세의 신호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당국자와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북의 자본주의식 개혁개방은 헛꿈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앞서 밝힌바 있듯 북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체제인정(주체의 사회주의)"을 주요 의제로 상정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의 개혁개방을 더이상 거론할 가치 조차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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