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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일군사협정 즉각 철회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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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6-28 14:43 조회1,9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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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은 퇴임을 앞두고 미쳐 날뛰고 있다. 남녘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는 28일
"한일군사협정 즉각 철회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민족을 대량 학살한 원수이자 전범국인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비밀리에 통과시켰다.
뼛속까지 친일친미라던 대통령이 끝내 우리 조국 전체에 큰 재앙을 불러오고 말았다.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의 군사비밀을 일본에 통째로 넘겨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본과 체결하고 6월
26일 비공개 국무회의를 열어 몰래 통과시켰다"고 규탄하면서 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 전문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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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일군사협정 즉각 철회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퇴진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민족을 대량 학살한 원수이자 전범국인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비밀리에 통과시켰다. 뼛속까지 친일친미라던 대통령이 끝내 우리 조국 전체에 큰 재앙을 불러오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의 군사비밀을 일본에 통째로 넘겨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을 일본과 체결하고 6월 26일 비공개 국무회의를 열어 몰래 통과시켰다.

순식간에 제2의 한일합방이 체결되고 통과되어 버린 것이다. 저지할 틈도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처음에는 신중하겠다느니 국민여론을 감안하겠다면서 아닌 척 하다가
기습적으로 그것도 비밀리에 통과시켜 국민들이 손을 쓸 수 없게 만들었다.

이 사태에 배후에는 미국 정부도 자리하고 있다. 미국은 몇 년 전부터 이명박 정부에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독촉하였다.

미국은 지난 14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장에서 한일군사협정을 재촉하고 이를 뒷받침할
한미일 군사동맹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했다.

한반도의 급변-유사시 상태를 염두 하는 듯하며 금새 무슨 일이라도 날것처럼 서두른 한일군사협정 체결의 은밀한 목적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의 엄청난 분노와 저항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일군사협정을 강행한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그 어떤 사죄와 보상도 없으며 심지어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에 우리나라의 군사정보를 다 보여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매국행위다.

나라를 팔아서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일으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독재세력, 이명박 대통령은 제2의 이완용과 다를 바 없다.

천인공로 할 한일군사협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더욱 촉발시키는 한일군사동맹을 주도한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의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총사퇴하라!

2012년 6월 2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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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와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 시위



이명박 정권이 한일군사협정체결(안)을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통과 시키자 한국진보연대와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강력 규탄하고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비밀리에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을 의결한 것은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단체들은 “외교, 국방장관 등이 국회와 국민 여론을 살피면서 협정 체결을 주춤하던 태도를 뒤집고 갑자기 밀실에서 협정을 강행 통과시킨 것은 지난 14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한미일 3자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3자 안보협력`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핵심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북한 및 중국을 겨냥한 MD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미국개입설을 주장하고 “미국이 정보보호협력이 ‘한미일 동맹의 기본요소’라며 한국에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압박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그 직접적 목적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원활히 하기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식민지지배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이 없는 일본과 한일 군사협정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는 정부의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발언자들은 “한일군사협정은 일본의 군국주의에 물꼬를 트고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이라며 “일본에게 나라를 넘겨 주려는 이명박 사대매국정권을 심판하고 한일군사협정을 분쇄하자”고 결의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이날 ‘일본 우익보다 더 큰 모욕 우리 국민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준 꼴‘이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라며 “해방 이후 일본과 체결하는 첫 군사협정인데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비밀리에 상정하고 이후에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가히 밀실정치의 진수를 보여주는 행태를 선보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출처:자주민보 20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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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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