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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총체적위기는 개혁진보 세력의 연대연합으로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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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6-03 14:53 조회2,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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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손세영편집위원은4일 초점논평을 통해 "한국의 총체적위기는 개혁진보 세력의
연대연합을 극복하자"고 강조하면서 오늘의 통합진보당 사태를 유발시키며 색깔논쟁을 유포시키고
있는 세력은 다름 아니라 외세와 그와 결탁한 새누리당과 같은 수구세력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도 개혁진보지향 세력들이 연대하고 단합하여 오는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초점논평을 여기에 전재한다.[민족통신편집실]



"한국의 총체적위기는

개혁진보 세력의 연대연합으로 극복하자"




[초점]대선을 향해 단결해야 한다


*글:민족통신 손세영편집위원



<##IMAGE##> 남녘사회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 흥하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망하는 길로 가느냐의 양갈래 길이다. 망하는 길을 선택한 사대매국세력은 외세를 등에 엎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세의 노예로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다.

그런데 사대매국적 길을 거부하고 흥하는 길을 선택한 진보개혁 세력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외세와 새누리당 같은 수구세력의 공작에 의해 야기되어 온 이른바 ‘종북’여론 조성 같은 색깔논쟁에 휘말려 자기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온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뒤늦게서야 통합진보당이나 민주통합당이 그 진원지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을 향한 공격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통합진보당 내부문제를 종북여론으로 왜곡하면서 진보당 세력의 국회진출을 가로 막으려는 세력은 다름 아닌 외세와 이와 결탁한 새누리당과 조,중,동과 같은 반민족 반민주, 반평화 세력이라는 것이 명백해 지고 있다. 여기에 조성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흔들리면서 저들의 분열파괴 공작에 부화뇌동한 일부 분파세력의 책임도 없지 않다.

이 사태는 당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당내 경선과 ‘조준호 진상조사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시작된 수구세력과 수구언론의 색깔논쟁은 박영재 당원의 분신항거를 불러일으켰고, 이어서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야권연대를 깨려는 공작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통합진보당 탄압행위는 6.15선언과 10.4선언의 시대정신을 유린하며 한국 정치 발전을 파괴하는 만행이며 21세기의 웃음거리라고 말 할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떠하며 주변정세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몰고 가고 있는가?

오늘의 정세는 100년전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1905년 가쯔라-태프트 비밀협약으로 코리아를 포함하여 필립핀 등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누리기 위해 다른 나라들 몰래 결탁했었지만 오늘의 상황은 미-일 당국자체가 노골적으로 협잡하여 또 다시 아시아 대륙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이명박정권을 지난 시기 매국노의 대명사로 불리웠던 이완용처럼 이용하고 있는가 하면 이명박정권 자체가 이들 미-일당국보다 더 앞서서 사대매국행위를 자청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내외 정세로 분석된다.

여기에서 이명박정권과 그 주변세력이 모르고 있는 점들이 있다. 그것은 우선 100년전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다른점들이다. 조국반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조선과 미국의 문제라는 것은 과거나 지금에 와서도 같지만 양자의 힘의 문제는 오늘날에 와서 커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즉 북조선의 위상이 놀랍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첫째로 세계에서 몇 안되는 핵보유국으로 부상했고, 둘째로 세계에서 가장 단결단합이 잘 된 사회로 정평이 높아졌고, 셋째로 21세기 3차산업과 4차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첨단과학기술을 소유(핵융합기술과 CNC기술 등)했고, 넷째로 식의주 문제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토대(토지정리, 물문제, 비료문제, 종자문제 등)를 마련하였고, 다섯째로 이 모든 것들을 새 시대에 맞게 관리운영해 나갈 지도력을 갖춘 영도체계가 확고히 세워졌다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 주변정세가 100년전과 오늘의 상황이 달라진 점은 열강들의 위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위상이 달라졌고, 러시아의 지위와 역할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남미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제3세계 나라들이 서방열강과 이에 추종하는 나라들에 대한 입장과 자세가 많이 달라졌다.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서방의 많은 경제전문기구들은 멀지 않은 장래에 미국의 위치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의 한 자료는 국내총생산(GDP at PPPs)을 전망하며 2011년 현재 중국은 10.65조 달러이고 미국은 15.05조 달러이지만 2025년에 가서는 중국이 25.50조달러로 미국의 21.01조달러에 비해 4조달러 가량 앞지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한편 2050년에 가서는 중국이 57.78조 달러로 미국의 38.06조 달러를 무려 19.72조 달러 앞설 것으로 내다 보았다. 이때가 되면 중국과 미국에 뒤이어 인도가 41.4조 달러가 되어 3위국으로 올라서고 브라질이 4위, 그리고 러시아가 6위국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미국과 일본은 빚더미에 올라 앉은 나라로서 날이 갈수록 그 누적비는 상승될 뿐만 아니라 이들 나라들은 전쟁범죄국으로 제3세계 나라들로부터 미움을 사 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전쟁 범죄국은 아니지만 미국의 식민지 국가의 처지로서 베트남,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등에 지원병을 보냄으로써 제3세계 나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아 왔다.

한국은 이 밖에도 최근에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31일 국가부채가 774조가 된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지금까지 국가채무가 402조8천억원 가량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보다 무려 370조원이나 더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문제는 여기에 국민연금 부채는 포함됐으나 지방정부 부채 17조9천억원과 공기업부채 463조5천억원을 합치면 총 1천255조4천억원이 된다.

한국기획재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약249조원에 머물던 공공기관 부채가 이명박정부 4년간 무려 86%(약 214조원)나 폭증했다며 이명박정부에 들어와 공공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음을 토로한 바 있다.이에 따라 천문학적 국가부채를 떠맡게 된 다음 정권은 두고두고 이명박정부를 탓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상황은 경제문제 이외에도 정치, 군사, 외교, 사회, 환경, 문화, 교육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는 이미 후퇴로 질주하고 있다. 야당탄압과 애국세력 탄압의 도가 극에 달하고 있고, 군사는 불필요한 미국의 무기들을 대량으로 수입해 들여오는가 하면 한미군사훈련을 통해 조국반도를 전쟁의 도가니속으로 몰고 가고 있고, 외교는 미국과 일본을 향해 완전퍼주기 외교를 일삼아 왔고, 사회는 세계최고의 자살율을 기록할 정도로 각계 각층이 썪어가고 있다는 불평이 치솟아 오르고 있고, 환경문제는 4대강사업을 통해 강물죽이기, 환경오염시키기로 자연환경을 마구잡이로 파괴하여 왔고, 문화는 우리민족 얼이라고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온통 미국문화 일색으로 만들어 왔고, 교육문제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허우적거리는 것이 이명박정권 집권 4년에 만들어 놓은 현주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향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물음이 될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북미관계를 통해 풀어야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요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당면해서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선에서 야권연대로 개혁진보진영이 승리해야 한다.

그러자면 통합진보당 사태를 빠른시간에 잠재우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힘을 합쳐 새누리당과 외세가 결탁하여 벌이고 있는 색깔논쟁을 불식시키고 개혁진보세력이 연대연합하여 군사독재정권의 뿌리인 새누리당 후보를 눌러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시켜야 한다.

지금 미국과 일본 당국은 자신들의 이권을 확장하고 패권을 누리기 위해 한국의 대선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친미세력, 친일세력의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은 그러면서 한국진보세력의 정계진출을 가로 막기 위해 별별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국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개혁진보 세력은 통큰 연대를 통해 반드시 새누리당을 패배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한 방도로서는 하나도 연대이며, 둘도 연대이고, 셋도 연대라는 것을 강조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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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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