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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한반도정세북미 합의 때 북 "위성중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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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3-22 21:27 조회2,4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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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달 북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이 포함된 2·29 합의를 도출하면서 위성발사 중단도 합의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발표문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북한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북핵 협상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20일 “미국은 위성 발사 중단도 명시하려 했지만 북한이 이에 반대했다”면서 “당시 발표된 문안 내용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 미국이 얻을 수 있었던 협상의 최대치였다”고 말했다.

당시 양측이 내놓은 합의 발표문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임시 중지’라고만 돼 있을 뿐 위성 발사 가능성을 차단하는 표현은 없다. 이를 두고 미국은 위성 발사 중단도 합의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은 위성 발사는 합의와 무관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소식통은 “당시 북한은 평화적 우주 이용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발표문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면서 반대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합의를 위해 이 문구를 명시하는 대신 위성을 발사하면 합의가 깨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가 지난 16일 성명에서 ‘합의 위반’이라는 용어 대신 ‘약속 불일치’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과 조속히 대화국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부실 협상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북·미가 2000년 합의한 공동 코뮈니케의 미사일 조항에도 ‘모든 종류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고 돼 있으며, 2009년 유엔결의 1874호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유신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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