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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3] 북-미 3차고위급 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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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2-21 21:00 조회2,9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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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 정치평론가는 "한반도 정세가 지금 심각 해 지고 있다. 이번 제3차 북-미 대화는 협상이라기보다는
북의 입장을 전 세계에 밝히는 장, 아니면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 그렇게 보는가. 더 이상 지체 할 수없는 시간적 제한이 다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북이 금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미국을 향해 던지 첫 마디가 한반도에서 “주한 미군 철군하라”는 요구였다."
그의 논단 3번째 글을 여기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논단3]북-미 3차고위급 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할까



*글:예정웅 정치평론가



미 정부 관계부처가 총동원되는 미 측 대표단


<##IMAGE##>지난 2월13일,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다. 그는“오는 23일 베이징에서 김계관 북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난다”며“북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뿐 아니라 9.19공동성명에 따른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 이번 회동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열리는 북-미 3차 고위급회담의 미국대표단은 관계부처 대북담당자들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대표단? 어느 부처를 말 하는 것이가. 신임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단장을 맡을 것이고 미 백악관 안보회의 대북정책담당관, 미 국가정보국(DNI) 대북정보담당관, 미 국방성 대북전략담당관, 미 국무성 동아태 대북정책 담당관, 국무성 핵 비확산 대북담당관, 미 재무성 대북제재 담당관 및 기록원, 통역 등이 미측의 회담 대표단 구성된다. 화려한 대표단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모든 중요부서가 다 포함되는 것 같다. 과거에 전례가 없는 규모의 대표단이 구성된다. 미국정부가 관계부처 대표단을 구성하는 이유는 무엇을 때문일까. 무엇인가 급하게 해결해야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사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대한 문제를 타결해야 할 화급한 사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은 지난해 1차 7월에 있은 뉴욕회담에 이어 2차 10월에 유럽 제네바의 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열리는 것인가. 약간 성격이 미묘하다. 김계관 부상은 제네바 회담 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회담의 성과를 내 비쳤었다. 그러나 1, 2차 고위급 회담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북-미간에 ”가시적인 성과“나 ”상당한 진전“은 아무것도 나타난 것이 없다.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얘기를 다른 곳으로 넘어가 보자. 참으로 게으르고 외교다운 외교를 못하는 미국이다. 어느 정도로 미국의 대북 정책과 전략이 게으로고 시간을 끌고 구태의연한 외교를 했는지 한번 짚어보자.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작년 12월 12일에 한, 일, 중 3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한,미,일 3국 공조가 중요하다고 역설했으니... 12월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병으로 국상을 당해 북미 3차 회담이 연기된 후 그는 금년 1월 7일에 재차 한, 미, 일 3국을 방문한바 있다. 그는 당시 기자들에게 "북미가 다시 만날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이 올바른 사전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시험할 기회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조치란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동결 등 뭐 그런 것이다. 조금 더 진전되면 미사일, 핵 시험동결 등 뭐 그런 것아니겠는가. 일부 언론들은 3차 회담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한다. 사실은 금년 2월 23일 북미 3차 회담이 열리게 되었으니 한 3달가량 지체된 셈이다.

이번 3차 회담도 북의 선 요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스티븐 보스워즈 대북특별대표가 사임한 이후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맡게 되었다. 그는 세 번(작년 10월, 12월 12일, 금년 1월 7일) 서울을 방문했다. 경유지가 판에 밖은 도꼬 찍고 - 서울 찍고 - 베이징으로 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북을 직접담당 한다는 미 국무성 동, 아태 담당차관보 켐벨도 1년에 서너 차례씩 도꼬 찍고 - 서울 찍고 - 베이징을 돈다. 한 시간 반이면 가닿을 평양까지 찍 지 않고 살며시 비켜 다닌다. 북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북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대북정책 대안이 없는 것 같다. 뭐 북과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이다. 이상하게 자신감도 뱃장도 패기도 없어 보인다. 신선한 정책적 대안도 없다.

결단을 내려야 할 중대한 시기에 “전략적 인내” 라는 게으른 외교에 얽매여 대화상대를 외면한다. 북-미대화가 절박한 상황인데도 상대를 의식적으로 피해 다닌다.? 그러니 그가 북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으며 창의력 있는 신선한 대안을 갖고 있겠는가. 구관이 명관이라고 전임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담당차관보가 훨씬 더 능율적인 외교를 했다는 평가다. 그는 부시 밑에서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평양도 방문해 북의 실정을 체험하기도 하고 북과 대화와 협상에 잘 적응해 성과를 도출해 내기도 했다. 그는 그래도 6자가 인정하는 9.19공동성명을 완성해 냈다.

켐벨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그는 서울을 방문해 매번 똑같은 《반 대화》소리나 합창한다. 도꼬 에서도 똑같은 반 대화 노래나 하고 베이징에서 똑 같은 훈계나 듣고 떠난다, 그리고 동맹국들과의 《대북공조가 중요하다》면서 한 세월을 보낸다. 자신이 만든 환상과 세뇌된 의식을 고집하면 진정으로 상대를 애정을 갖고 대 할 수 없다. 그가 국무성에 차관보로 들어 온지 3년이 넘지만 대북협상이나 대화에서 무슨 외교적 성과가 있었는가? 아무것도 없다. 대북정책과 전략을 미래에 맞추는 창의력이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집착해 그냥 그대로 시간 보내기이다.

외교전에서 “범을 잡으려면 범의 굴로 들어가라!” 했거늘 그는 평양을 한번도 방문해 본적이 없다. 북의 입장과 실정을 현장에서 체험한 적이 없으니 북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고 창조적인 신선한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는 항상 밖에서만 빙빙 돈다. 사실이지 북-미 외교전에서 무시당하는 것은 북이 아니라 미국 자신이다. 정말 미국은 고립당하고 있다 이 말을 미국은 헛듣지 말아야 한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자, 북은 이미 20여 년 전에 외교적으로 미국을 공략했다. 미 정부의 비열한 음해 모략 질을 당하면서도 굳굳하게 미국의 심장부 뉴욕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유엔 대표부를 버젓이 차려놓고 있다. 말이 유엔 대표부이지 현실적으로 뉴욕대표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미대사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여 년 동안 북의 뉴욕대표부를 통해서 교포들과 미국인들 10여만 명이 이상이 북을 방문 했다. 국제정치 외교무대의 본거지인 뉴욕에서 대사관 격 외교를 다 한다. 미국 외교의 고질적 문제의 하나는 언제나 상대방에게 문제를 찾으려고 한다. 그렇게 될 경우 관계의 중심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자. 보라. 서방국가들인 영국이나 프랑스를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평양에 공관이나 연락처를 다 갖고 있다. 그런데 오로지 미국 정부만 평양에 아무것도 없다. 공관도 없고 연락소도 없다. 북으로부터 외교적 고립을 당한다. 북의 정보를 다른 나라 외교공관을 통해서 얻어듣는 수준이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우리는 놀랄 만큼 북에 대한 정보가 없다. 아는 게 너무 없다”고 한탄한다. 북-미관계개선은 북보다 미국이 더 절박한 실정이다. 그렇지 않은가.

< 주한미군 철군에 대한 북의 강경한 대미 최후 통첩성 요구


지난번 논단에서 북이 1월 두 번 째 주에 미국에 통첩성 서한을 보낸 바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 답이 이제야 나온 것인가. 미국은 급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호소조로 말 한다. 미국의 협상대표단 구성이 이채롭다. 미 정부 각 부처가 다 참가하는 대표단을 구성한다.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북이 최근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에 3차 회담을 열자고 먼저 제의 하였다”고 했다. 왜 북이 미국에 먼저 만나자고 제의 했을까. 회담의 주도권을 의식해서? 그런 것은 북의 외교 전략이 아니다.

한반도 정세가 지금 심각 해 지고 있다. 이번 제3차 북-미 대화는 협상이라기보다는 북의 입장을 전 세계에 밝히는 장, 아니면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 그렇게 보는가. 더 이상 지체 할 수없는 시간적 제한이 다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북이 금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미국을 향해 던지 첫 마디가 한반도에서 “주한 미군 철군하라”는 요구였다. 그에 대한 미국의 답이 2월 17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해서 나왔다.

미국 정부는 북의 ”주한미군을 철군하라“는 요구에 대해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답하기를 "우리는 북이 제시한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 했다. 북의 대화재개 전재조건이란 무엇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주한미군철군“하라 이다. 눌런드는 풀이 죽는 목恬?� 미국정부를 대변 한다. " 북은 특히 그것을(주한미군철군)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는 점을 잘 알 것"이라면서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군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했다. (연합뉴스 2월 17일자)

북이 제기한 3차 북미회담 의제를 알기란 어렵지 않다. ① 당장 한, 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해야 된다는 것 ② 일체의 대북제재를 철회하라는 것, ③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북미고위급 군축회담을 해야 한다는 것 ④ 북미국교 정상화, 그리고 ⑤ 주한 미군의 철군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장 이달 27일부터 시작되는 대북 침략을 노린 한, 미 합동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을 중단하라”는 강경한 요구가 될 것이다. 미국이 예정대로 훈련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북도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 하게 될 것을 통보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이 순조롭게 잘 풀리지 않는다면 향후 한반도의 위험지수는 급상승 될 것이다. 전쟁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정세이다.

오늘 우리는 미 국무부 대변인 입을 통해서 북의 제기한 대화 안건을 알아 차렸다. 그런데 미국은 다른 것은 몰라도“주한미군철군문제”는 철군 준비가 돼있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것은 미국의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한미군 철군 문제는 이미 공개, 비공개회담에서 오래전에 다 얘기가 끝난 문제이지 지금 당장 나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작년 북과 미국은 1년 사이에 총 9차례의 비밀 회담과 공개회담을 진행하면서 다 합의를 본 문제이다. 그런데 미국은 가끔 회담 탁에서는 긍정한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뒤에서는 또 부정을 한다. 그리고 회담대표를 전격 교체해 버린다. 속셈이 훤하게 다 보인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외교는 신뢰와 믿음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낙관적이 아니다. 미국은 다른 것은 몰라도 "주한 미군철군" 문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회담도 하기 전에 선수(엄살을 부린다)를 치고 나온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도 년례적인 방어 훈련이란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 북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준비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람이 변덕스럽게 불면 불씨를 사방으로 날린다. 불이 더 잘 붙는 법이다, 분노와 증오는 사람이 사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다. 너무 화가 나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론에 무조건 철군의 원칙론만 존재한다. 무슨 《절충론》이니 《상징적 수준》의 미군 주둔, 그런 말은 존재 할 수가 없는 것이다.

< 북침을 노린 “한, 미 합동군사훈련을 당장 중단하라!”


이번 회담은 무거운 협상을 예고한다. 향후 북-미간 회담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두고 “기 싸움과 팽팽한 줄다리기"가 될 수 있다. 협상이 잘 못되면 군사적 격돌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미국이 마지못해 양보 안으로 "주한미군 완전 철군" 대신 "주한미군 대규모 감축반안"을 내놓는다면...그런데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북이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 왜, 반외세 민족자주 노선에 반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완전철군 시기를 몇 년 늦춘다는 절충안도 북이 접수 할 가능성은 없다.

미국은 절충안으로 남한에 미군의 연락병이나 경비를 담당할 "상징적 수준”의 미군만 남기고 2015년까� 모든 지상군 및 해 공군을 완전 철군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 이는 식민지 이라크에 써먹는 방법이다. 상징적 미군 주둔 전략이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미군이 완전 철군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바그다드 그린 죤을 지키는 수천명을 경비라는 명목으로 영구 주둔시키게 된다. 식민지 이라크 정부의 정치 경제를 군 무력으로 압박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며 미국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이라크 미군주둔 형식”을 향후 남한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다.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탄생70주년을 맞아 북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끼는 해에 주한미군 주둔을 묵인하고 침략전쟁을 위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용인 한다는 것은 강성대국 대문을 열고 자주통일로 가는데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된다. 23일 베이징 회담을 전망해 보면 북은 식량지원 문제나 대북재제를 철회하라는 부차적인 문제를 의제로 제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담판 짓기 위해서 미국을 나오라 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두 되는 문제가 2월 2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키리졸브”훈련 등 계속되는 군사훈련 중단여부가 관련돼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무엇이 미국을 움직였을까.“너희들 침략 훈련 강행하지 말라!”“ 훈련이 아니라 주한미군 완전 철군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더는 참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상상도 못할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그리 알라!“ 는 최후 통첩성 메시지에 미국이 급했던 것이다. 그래서“만나서 얘기하자”고 사정 했을 것이다.
이번 베이징 북-미고위급 회담은 6자회담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도 아니다. 말 그대로 북-미 양자간 갖는 제3차 고위급 회담이다.

남한이나 일본이 6자회담 하니까 정말로 6자회담이 존재 하는가 믿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 정세를 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북이 조건 없는 6자회담을 열자고 했지만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한 외교적 립 서비스이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6자회담에서가 아니라 북-미 양자회담에서 혹은 3자, 4자(북-미-중) 회담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좁혀진다.

북-미간 정치군사 고위급에서 군축회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은 부지런하게도 세계 외교사에 있지도 않은, 외교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였다. 무엇이 급하고 안타까웠는지 미국은 세계 4대 군사 강국인 북과 러시아, 중국을 부지런히 찾아다녔고 대화도 하였다. 왜 그랬을까.? 이상한 것은 세계 4대 강국들이 한반도 문제에 서로물고 띁어 먹으려고 우르렁 거리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으며 침착하게 진행해 나갔다는 점이다.

아주 화기애애하게 말이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미 제국주의 진영 대 자주진영은 적대 국가인데 말이다. 이 문제에서 자주진영의 주되는 중심 국가는 바로 북 이다. 북의 심오한 선군의 힘의 높이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은 유대의 그림자 정부의 영향력도 작용 했으리라고 본다.

북은 자신들이 정한 시간표가 있다. 금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는 목표이다. 2012년의 시간표에 따라 북은 세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었다고 선언해야 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식과 방법에 대한 전략이 지금 현재의 북-미간의 첨예한 대결정세의 표면적 양상이 되고 있다. 그 방식은 미국으로부터 식민지 남한에 대한 민족의 자주권의 지위를 평화롭게 양� 받느냐, 아니면 무력을 통해 그것을 가져오느냐 두 가지 방법론이 있을 것이다. 대화와 대결은 양립하지 않으며 평화와 전쟁도 그렇다.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고 가르쳤다. 때로는 보이지 않게 물밑의 협상장에서, 때로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냉기와 온기가 교차하면서 선군의 격동적인 힘이 발동할 임계점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 것이다.

평화적인 우리 민족을 사랑의 힘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전체 인민을 품고 장악하는 전략, 인민들이 창조해 낸 모든 재부를 파괴하지 않고 인민에게 되돌려주고 향유하도록 접수하고자 하는 의지, 즉, 이러한 드러내지 않고, 파괴하지 않는 전략은 고도로 의식화된 선군정치의 힘의 우위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고 그들이 가진 뱃장과 일단의 야망의 크기, 또는 목표의 원대성에서 측정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않는 미래를 위한 선군의 전략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을 철군시키고 한, 미 합동군사훈련을 영구히 중단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제3차 북미 고위급 대화의 주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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