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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관계 풀려면 민간 교류·접촉 허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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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2-10 17:22 조회2,7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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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은 8일 사설에서 "200여 정당·종단·노동단체·시민단체 대표들이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정책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어제 연석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민간교류 지속과 인도주의 실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처
해제, 6·15 및 10·4 선언 기념 남북공동행사 보장이 그것이다." 사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사설] 남북관계 풀려면 민간 교류·접촉 허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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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정당·종단·노동단체·시민단체 대표들이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정책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어제 연석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민간교류 지속과 인도주의 실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처 해제, 6·15 및 10·4 선언 기념 남북공동행사 보장이 그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이른바 ‘유연화’를 내세운 류우익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정부 대북정책 변화 움직임이 실은 시늉에 그쳤을 뿐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이대로는 남북관계 복원 가망이 없다는 경고이며, 정부가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이젠 민간이 나서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는 개성공단의 병원·소방서·도로 등을 증축·포장하고, 겨레말큰사전 교류, 개성 만월대 복원 움직임을 승인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 문제도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했다. 민간단체의 밀가루·국수·아동의류·의약품 대북 지원도 승인했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단체의 소규모 인도지원이나 개성공단과 비정치적인 일부 문화사업 등을 빼고 본격적인 인도지원이나 민간교류, 경협 어느 것 하나 허용한 게 없다. 6·15공동선언실천 남북위원회의 실무접촉조차 불허했다.

류 장관 역시 5·24 조처, 경협문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식량문제 등이 남북간 핵심과제라고 했고 10·4선언 이행을 위한 협의 가능성도 얘기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우선 만나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국간 대화가 선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천명함으로써 정치적인 접근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게다가 북이 반발할 게 뻔한 천안함 사과 등을 전제조건처럼 내세워 만남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 먼저 만나서 풀자고 해놓고, 만나려면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식으로 뒤집어버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자세는 북에는 정치적 항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최근 북의 류 장관 비난이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북의 자세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문제를 풀고 싶다면 북의 그런 자세까지 고려한 냉철하고 유효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정부의 고식적인 자세는 실은 대화를 회피하려는 의도된 전략일지도 모르겠다는 의심마저 갖게 한다. 인명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의 말대로 “정부가 진정 남북관계를 풀고 싶다면 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들의 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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