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전쟁부가 중요한 문장을 삭제했다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차례> 

1. 한국의 핵잠 건조 문제에 대한 백악관의 결정

2. 공동설명자료의 여섯 번째 항목

3. 미제국 전쟁부가 중요한 문장을 삭제했다

4. 한미동맹 현대화와 전략적 유연성

5. 엘브리지 콜비는 이렇게 말했다 

1. 한국의 핵잠 건조 문제에 대한 백악관의 결정

2025년 11월 13일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제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회담에 관한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문서의 제목이 좀 이상하다. 역대 한미정상회담들에서는 예외 없이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이 발표되었는데, 이번 트럼프-이재명 정상회담에서는 이례적으로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가 발표되었다.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에 참가하는 양측은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정상회담 의제와 공동성명에 담길 내용을 미리 합의해 공동성명 초안을 작성한다. 정상회담 의제는 공동성명 초안에 담긴 내용과 일치한다. 이런 관례를 생각하면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은 트럼프-이재명 정상회담 이전에 공동성명 초안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정상회담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성명 초안에 들어있지 않은 핵추진 잠수함에 관한 문제를 중뿔나게 제기했다. 그것은 한국이 건조할 핵추진 잠수함의 핵연료를 미제국이 공급해주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트럼프-이재명 정상회담이 진행된 때로부터 15일이 지난 2025년 11월 13일에 공동설명자료가 나온 것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 그리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제국이 공급해주는 문제가 트럼프-이재명 정상회담 이후 14일 동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논의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14일 동안 매일같이 그 문제를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결정하는 데 14일이 걸린 것이다. 이런 사정은 그 문제를 놓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복잡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복잡한 논쟁은 어떤 결말로 끝났을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와 관련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결정은 공동설명자료에 다음과 같이 세 문장으로 명기되었다. 

1)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The United States has given approval for the ROK to build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해설 – 위의 인용문은 모호한 문장이다. 한국의 조선소에서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미제국의 조선소에서 한국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국 대통령실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한국의 조선소에서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해주었다는 뜻으로 해석했지만, 그것은 트럼프의 계략을 알지 못한 자의적인 해석이다.

트럼프는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해 한국에 팔아먹으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다. 트럼프의 구상에 따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버지니아급(Virginia-class)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한화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해 한국에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버지니아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 3척을 오스트레일리아에 판매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번에는 버지니아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한국에 판매하려는 것이다.

2025년 10월 29일 트럼프-이재명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백악관은 ‘설명자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방문에서 수십억 달러의 거래를 추가로 우리나라에 가져왔다(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Bring Home Billion Dollars Deals During State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를 발표했는데, 그 문서에는 “한화오션이 함선 건조 능력을 현재보다 10배 더 증대시키는 필리조선소 현대화 사업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라고 명기되었다. 

미제국이 오스트레일리아에 버지니아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판매하는 목적은 유사시 미제국 항모타격단과 중국 항모타격단이 싸울 때 오스트레일리아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공격선 맨 앞에 돌격 잠수함으로 내몰려는 데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제국이 한국에 버지니아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판매하려는 목적도 유사시 미제국 항모타격단과 중국 항모타격단이 싸울 때 한국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공격선 맨 앞에 돌격 잠수함으로 내몰려는 데 있다. 서울을 방문한 미제국 해군참모총장 대릴 커들(Daryl L. Caudle)은 2025년 11월 14일 취재기자들에게 한국이 보유하게 될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했다. 

유사시 돌격 잠수함이 공격선 맨 앞에 나서면 중국 항모타격단의 집중 공격을 받고 가장 먼저 격침될 위험이 있다. 자기 발밑에 있는 종미우익 국가 군대를 유사시 ‘대포밥’으로 이용해먹는 것은 미제국의 오랜 습성이다. 

미제국은 버지니아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 66척을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제국은 버지니아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 24척을 이미 건조했고 현재 10척을 더 건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32척을 건조할 것이다. 한화오션이 한화필리조선소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그 조선소를 현대화하면 미제국이 한국에 판매할 버지니아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 그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다. 

미제국 해군이 운용하는 핵추진 공격 잠수함은 적 잠수함이나 적 수상함을 공격하는 6,900톤급 잠수함이다. 핵추진 공격 잠수함에는 탄도미사일이 탑재되지 않으며, 순항미사일이 탑재된다. 핵추진 공격 잠수함에 탑재되는 순항미사일은 잠대지 순항미사일과 잠대함 순항미사일이다. 

2) “한미원자력협정에 의거하여, 미국의 법적 요구에 따라 미국은 평화적 사용을 위한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을 지원한다. (Consistent with the bilateral 123 agreement and subject to U.S. legal requirements, the United States supports the process that will lead to the ROK’s civil uranium enrichment and spent fuel reprocessing for peaceful uses.)” 

해설 –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미제국은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핵연료를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 공급해주겠지만 한국이 건조할 핵추진 잠수함에서 사용하려는 핵연료는 공급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한국의 조선소에서 건조될 핵추진 잠수함의 핵연료를 미제국에서 공급받게 해달라고 트럼프에게 간청했지만 위의 인용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그 간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3) “미국은 연료 조달을 포함한 잠수함 건조사업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will work closely with the ROK to advance requirements for this shipbuilding project, including avenues to source fuel.)”

해설 –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반드시 미제국과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 미제국과 한국이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말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말고, 미제국이 건조하는 핵추진 잠수함을 구매할 생각이나 하라는 뜻이다.

2. 공동설명자료의 여섯 번째 항목

2025년 11월 13일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이 공동설명자료를 동시에 발표했다. 공동설명자료는 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항목에 다음과 같은 소제목이 붙어 있다. 

1) 핵심 산업재건 및 확장 (Rebuilding and Expanding Critical Industries)

2) 외환시장 안정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3) 상업적 유대 증진 (Enhancing Commercial Ties)

4) 상호무역 촉진 (Promoting Reciprocal Trade)

5) 경제 번영 보호 (Protecting Economic Prosperity)

6) 한미동맹 현대화 (Modernizing The U.S.-ROK Alliance)

7) 한(조선)반도 및 지역문제 조정 (Coordinating on Korean Peninsula and Regional Issues) 

8) 우리 해양협력과 핵협력의 발전 (Furthering Our Maritime and Nuclear Partnership) 

위에 열거한 8개 항목 가운데 1번부터 5번까지는 투자와 관세에 관한 항목들이고, 6번부터 8번까지는 군사에 관한 항목들이다. 이 글에서는 군사에 관한 항목에 관해 서술한다. 한국의 종미우익 언론매체들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해주었다는 소식을 보고 흥분된 나머지 그 사실을 대서특필했지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승인은 여섯 번째 소제목 아래 서술된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미제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군사전략이 ‘한(조선)반도 및 지역문제 조정’과 ‘우리 해양협력 및 핵협력 발전’이라는 두 가지 하위사항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공동설명자료에서 ‘한미동맹 현대화’의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미동맹 현대화: 미국은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시킴으로써 한국을 방위하는 자기의 책임을 강조했다. (Modernizing the U.S.-ROK Alliance: The United States underscored it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through the enduring presence of the U.S. Forces Korea (USFK).”

위의 인용문에서 강조점이 찍힌 부분은 주한 미제국군의 지속적인 주둔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제국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소문이 국제사회에 퍼진 이후 한국의 종미우익 정부가 주한 미제국군을 감축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한 미제국군의 지속적인 주둔이라는 말에 강조점이 찍힌 것이다. 

3. 미제국 전쟁부가 중요한 문장을 삭제했다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 현대화와 주한 미제국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어떻게 결부시켰는가 하는 문제다. 공동설명자료는 이 문제에 관해 서술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 현대화와 주한 미제국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어떻게 결부시켰는지를 파악하려면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발표된 공동성명(Joint Communique)을 읽어보아야 한다.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는 2025년 11월 4일 미제국 전쟁부장관 핏 헥세스(Pete B. Hegseth)와 한국 국방부장관 안규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은 회의가 끝난 때로부터 열흘이 지난 2025년 11월 14일에 발표되었다. 공동성명에 들어있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장관들은 주한 미국군이 70년 이상 한(조선)반도에서 수행해온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였다. 장관들은 주한 미국군이 한(조선)반도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동맹의 책임을 지원하는 병력과 태세의 수준(force and posture levels)을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공동설명자료에 나오는 주한 미제국군의 지속적인 주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 그것은 주한 미제국군 병력과 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주한 미제국군 병력과 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한미동맹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결부되는가?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2024년 10월 30일 당시 미제국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과 당시 한국 국방부장관 김용현이 참석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발표된 공동성명 중에서 주한 미제국군의 지속적인 주둔에 관해 서술한 부분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 문장은 다음과 같다.

“장관들은 주한 미국군이 70년 이상 수행해온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면서, 주한 미국군이 한(조선)반도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 주한 미국군 병력의 현 수준을 유지하는 미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Secretary Austin reiterated the U.S. commitment to maintain current USFK force levels to defend the ROK.)”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을 비교하면, 주한 미제국군의 지속적인 주둔에 관해 서술한 대목에서 중대한 차이가 드러난다.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는 주한 미제국군 병력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문장이 들어있었는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는 그 문장이 삭제되었다. 미제국 전쟁부가 그 문장을 삭제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제국 전쟁부는 주한 미제국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장을 삭제하는 식으로 표시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 미제국군 병력을 감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간판 밑에서 주한 미제국군 병력을 감축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이후 해마다 발표해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들에서 미제국 전쟁부는 주한 미제국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장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명기했다. 예외적으로 2020년도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는 주한 미제국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장이 삭제되었다. 당시 미제국 전쟁부가 그 문장을 삭제한 까닭은 트럼프가 주한 미제국군 병력을 철수하려는 전략구상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여러 차례 거론했기 때문이다. 

주한 미제국군 병력을 철수하려던 트럼프의 전략구상은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 각료들의 완강한 반대를 넘지 못해 흐지부지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트럼프는 자기 말을 잘 따르는 충성파를 선발해 2기 행정부 각료로 임명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는 트럼프의 전략구상을 반대할 각료는 한 사람도 없고, 그의 전략구상을 따르는 충성파 각료들만 있다. 

이번에 미제국 전쟁부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주한 미제국군 병력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문장을 삭제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 미제국군 병력을 감축할 것임을 예고해준다.

4. 한미동맹 현대화와 전략적 유연성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는 미제국이 제1 주적인 중국과 대결하기 위해 미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실현하는 것이다. 미제국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한다는 말은 유사시 미제국군을 새로운 작전환경에 적합한 무기와 군사장비로 신속하게 무장시켜 신속하게 전선에 투입한다는 뜻이다. 신속성이 중요하다.

만일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에 총공격을 개시하면, 미제국은 대만을 방어해주기 위해 미제국군을 신속하게 전선에 투입해야 하는데, 미제국이 가장 신속하게 투입할 전투집단은 항모타격단(carrier strike group)이다. 미제국 항모타격단은 작전의 신속성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전투집단이다. 만일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에 총공격을 개시하면 미제국은 대만을 방어해주기 위해 일본 요꼬스까(橫須賀)에 전진배치해 둔 제5항모타격단을 대만 근해로 긴급히 출동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 미제국군이 미제국 항모타격단의 작전에 신속하게 조응할 수 있도록 주한 미제국군의 병력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병력구조 개편은 병력 감축을 의미한다. 

해외에 주둔하는 미제국군 전투집단들 가운데 육군은 미제국 항모타격단의 작전에 신속하게 조응하지 못하며 공군과 해군이 신속하게 조응할 수 있다. 그래서 미제국은 해외에 주둔하는 육군을 감축하고 있다. 이를테면, 동유럽 나라들인 로무니아(루마니아), 마쟈르(헝가리), 벌가리아(불가리아), 슬로바키아에 순환 배치하는 미제국군 육군 여단들을 그 나라들에 다시 순환 배치하지 않는 식으로 감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동유럽 주둔 미제국군 감축은 2025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미제국은 동유럽에 주둔하는 미제국군 육군을 감축하는 작업을 마치면, 한국에 주둔하는 미제국군 육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주한 미제국군에는 해군 함대가 없고 육군 전투부대와 공군 전투비행단만 있는데, 미제국 항모타격단의 작전에 신속하게 조응할 수 있는 군종은 주한 미제국군 공군이다. 만일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에 총공격을 개시하면 미제국은 대만을 방어해주기 위해 주한 미제국군 공군 전투기들, 주일 미제국군 공군 전투기들,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을 동중국해 북부해역 상공으로 출동시켜 대만 근해로 향하는 중국인민해방군 북해함대가 서해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미제국군, 일본자위대, 한국군이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감행한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3자 합동전쟁연습은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 해군기지에 주둔하는 중국인민해방군 북해함대가 유사시 서해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작전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 미제국군 공군, 주일 미제국군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를 강화하고, 주한 미제국군 육군 병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엘브리지 콜비는 이렇게 말했다   

한미동맹 현대화를 추진하는 주동자는 2025년 4월 9일 미제국 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으로 임명된 엘브리지 콜비(Elbridge A. Colby)다. 그는 미제국의 국가안보전략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그가 설계하고 있는 미제국 국가안보전략의 일부다. 콜비는 2024년 1월 20일 ‘미국의소리’ 대담방송에 출연해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늘어놓았다. 

1) “만일 조선인민군이 한국군을 공격해도, 미국은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군을 공격할 것에 대비해 주한 미국군을 한국 방어에 투입하는 것을 보류해야 한다. 미국군이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는 것이 조선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주한 미국군이 중국의 대만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투입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해설 – 콜비의 전략구상에 의하면, 미제국은 조선-한국 전쟁에 대한 무력 개입을 자제하면서 중국-대만 전쟁에 힘을 집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주한 미제국군은 중국-대만 전쟁에 투입될 것이다. 그런데 유사시 주한 미제국군이 중국-대만 전쟁에 투입된다고 해도 조선인민군이 주한 미제국군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조선과 중국은 동맹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중국이 미제국군의 공격을 받으면 조선인민군은 자기의 동맹인 중국을 도와주기 위해 미제국군을 공격해야 할 조약상 의무가 있다. 조선인민군이 중국을 도와주기 위해 미제국군을 공격해도 미제국이 대규모 전투부대를 한(조선)반도에 증파하지 않을 것이므로 조선인민군의 공격은 한국군에 집중될 것이다. 이것은 조선의 주적이 미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4년 1월 9일 김정은 총비서는 중요 군수 공장들을 현지지도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이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해야 할 역사적 시기가 도래하였다”라고 단언하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는 조선의 주적이 미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게 만들었고, 그에 따라 평화통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조선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하였다. 

2)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해설 –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유사시 미제국이 한국을 방어해줄 수 없으므로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뜻이다. 콜비는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했다. 그런 엄중한 사태가 한국군 내부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한국군 장병은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각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조선일보’ 2025년 10월 10일 보도기사에서 한국군 전방 사단에서 군사복무를 하는 익명의 제보자는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하던 시절에는 다들 체력단련을 하거나 축구, 족구라도 했는데, 요즘은 전부 병영생활관 안에서 휴대전화만 붙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2025년 10월 8일 보도에 의하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군 장병들이 휴대전화 사용규칙을 위반해 받은 징계는 10,055건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2025년 8월 30일 보도에 의하면 한국군 장병들이 휴대전화로 온라인 불법도박을 하다가 적발돼 군사경찰에 입건된 사례는 2024년에 453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조선일보’ 2024년 10월 4일 보도기사에서 2024년 7월에 제대한 익명의 제보자는 “병영생활관 전체가 불법도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주변에서 돈을 땄다고 자랑하면 호기심에 너도나도 따라 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휴대전화 사용에 중독된 오합지졸이 유사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까? 

‘연합뉴스’ 2025년 8월 26일 보도기사에서 한국군 예비역 장성은 한국군 군사훈련을 제대로 하려면 야외에서 2~4주 정도 해야 하는데, 한국군의 야외군사훈련 기간은 5일 미만이라고 하면서 첫날은 내무반에서 취침하고, 둘째 날과 셋째 날만 야외에서 훈련하고, 넷째 날에는 내무반으로 돌아가서 강평하는 식으로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2025년 10월 10일 보도기사에서 한국군 예비역 장성은 “기초 군사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고 나서도 전투력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개탄했고 최근 육군 대위로 제대한 익명의 제보자는 “개머리판을 접지 못하는 초급 장교를 봤는데, 어떻게 병사들을 교육할 수 있겠느냐”라고 개탄했다.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오합지졸이 유사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까?

3) “모든 미국군은 중국 대응에 우선순위를 두고 배치되어야 한다. 주한 미국군도 중국 대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배치되어야 한다.” 

해설 - 미제국 언론매체 ‘월스트릿저널’ 2025년 5월 23일 보도에 의하면 미제국 전쟁부는 주한 미제국군 28,500명 중에서 약 4,500명을 괌(Guam) 또는 인디아양-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미제국 전쟁부가 주한 미제국군 약 4,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배치하는 것은 1단계 감축이다. 1단계 감축이 끝나면 곧바로 2단계 감축이 시작될 것이고, 2단계 감축이 끝나면 곧바로 3단계 감축이 시작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는 유사시 한국군의 생사존망을 좌우할 사활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 현대화를 완료하면, 유사시 미제국은 한국 방어를 외면하고 대만 방어에 집중할 것이고, 미제국이 한국 방어를 외면하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한국군은 조선인민군의 맹렬한 공격 앞에서 전멸, 항복, 도주를 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엄중한 사태를 예상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 현대화를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도록 반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종미우익 정부는 한국의 존립을 치명적으로 위해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동맹 현대화를 감히 반대하지는 못하고 그저 걱정만 하고 있다. 그들은 걱정이 해결 방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걱정밖에 할 수 없는 곤경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