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 칼럼] 조선의 대남정책 노선전환의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

- 조선이 밝힌 《점령, 평정, 수복, 편입》의 의미 -

김정은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하였다. 

시정연설이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서방세계는 물론 대한민국과 해외동포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시정연설의 주요내용은 연설문 제목에도 나와있듯이 공화국의 발전 그리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제시하는등 사회전반에 걸친 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위험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험속에 김정은위원장은 <전쟁이라는 선택을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으며 따라서 일방적으로 결행할 의도도 없지만 일단 전쟁이 우리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주권사수와 인민의 안전, 생존권을 수호하여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임할것입니다.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괴멸, 사라질 것이며 미국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미국과 대한민국은 개거품을 물면서 조선에 대한 악선전, 즉 전쟁도발자라고 비난하였다. 

이 같은 비난은 시정연설 전문 내용을 왜곡하고 하나의 문구에만 집착한 어리석은 짓이다. 매번 미국과 대한민국이 하는 짓이다

시정연설 전문에 나와있듯이 조선은 분명 전쟁을 선택할 이유도 없고, 결행할 의도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대한민국이 전쟁을 걸어오면 피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결국 조선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과 대한민국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밝힌 것이다.

결국 전쟁도발자는 조선이 아니라 미국과 대한민국이다. 지금도 코리아반도 남녁해상과 육지에서 다양한 고강도 북침전쟁훈련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전쟁도발자의 민낯을 가리고자 <조선악마화> 선전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정연설에서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라고 하였다. 

이 연설문의 핵심단어를 살펴보면 <점령, 평정, 수복, 편입>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괴뢰국, 식민국가인 대한민국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녘땅은 공화국영역으로 편입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조선은 지금까지의 통일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남정책노선전환을 국책으로 천명하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삭제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통일, 화해, 동족 개념을 제거해야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동족의식이  없고 오직 북과 <정권붕괴와 흡수통일 전면대결>만 노리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간의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중 조선수뇌부 참수작전과 평양점령작전을 폐기한 적이 있었는가? 호시탐탐 조선침략을 노리는 각종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폐기한적이 있었는가? 시정연설이후 세계 각지에는 반제자주투쟁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식민국가인 대한민국은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미국의 계획에 따라 전쟁도발을 위해 각종 연합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조선은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에 편입하겠다고 밝혔다.

점령은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제압 굴복시키는 것이며 평정은 점령한 대한민국 땅에 잔당들을 교화시켜 평화롭게 그리고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다. 수복은 불법적으로 남녘땅을 지배한 식민지 괴뢰국인 대한민국을 없애고 애초부터 조선의 영토인 남반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로 되찾는 것을 말한다.

사회주의 헌법 제 9 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나온다.

헌법 9조뿐만 아니라 전체를 보아도 북반부라는 말만 나오고 남반부라는 말은 없다.

이는 애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반부와 북반부를 포함하는 국가로 시작하려고 했으나 남반부에 미군정과 대한민국이 불법점령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북반부에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한 것이다.

그래서 공화국 창건선포이후 오늘날까지 남반부는 여전히 동족이며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로 통일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반부 북반부를 합친 하나의 국가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남반부는 기괴한 족속들인 괴뢰 한국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동족에서 이어지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남북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통일, 화해, 동족,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 등 모든 개념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총화한 결과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나오는 북반부라는 표현을 삭제해야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없애고 남반부가 수복되면 자연스럽게 공화국 영토에 편입되는 것이다. 수복이후 남반부에 자주정부를 세우게 하고 남과 북이 연방제로 통일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석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여러문제가 있다.

조선은 남녘 땅에 자주정부를 세워지고 연방제로 통일하기 위해 통일대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유사시에는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에 편입하게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공화국의 영토로 되찾으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이후 남반부는 자연스럽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토가 되는 것이다. 

다만 오랫동안 남반부는 자본주의제도하에서 지내왔기에 한순간에 조선과 똑같은 사회제도가 실시되지 않을 것이다.

근 100년동안 영국의 식민지 홍콩이 중국에 편입되면서 홍콩특별행정구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80여년 미국의 식민지 대한민국이 조선에 편입되면 홍콩처럼 가칭 <남반부특별행정구>같은 과도기적 행정구가 될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과정을 거쳐 20년 혹은 30년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남반부도 조선과 동일한 사회주의 제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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