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박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1. 들어가며: 정상회담이란?

일반적 의미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정의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 양국 또는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만남’을 의미한다. 의제로는 주로 ‘중요한 정치·경제적 문제, 안보, 협력 방안 등’이 되며 회담 결과는 정상 선언문 등 공식 문서로 발표된다.

해서 정상회담이 이견만 확인되고 결렬될 경우는 "A 사안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라는 정도로 공개한다. 즉, 의견 교환만 되었다는 것은 협상이 결렬되고 진척이 없다는 뜻이다.

결과, 정상회담의 목적은 ‘논의’를 했다거나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공식 문서로 남겨지느냐, 공동 발표문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로부터 이번 한미 정상회담(2025.8.25. 현지시각)에서 ‘공식 문서’나 ‘공동 발표문’이 없었다는 것은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의미와 같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 등으로 치켜세운다하여 이번 정상회담 ‘실패’가 가려질 수는 없다. 그냥 정치적 수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저잣거리 용어로 사용하면 말장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대통령과 집권 여당,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할까?

2. 이재명 정권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나?

인식에는 현대판 지록위마(指鹿爲馬)와 하등 다르지 않다. 다음과 같은 (정치적) 복기가 그 증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를 만나기 전 미 “제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전례없이’ 방미길에 일본을 전격 방문했다. 이유인즉슨 이러했다.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협력에 관한 한 질문에 "일본은 한국과 매우 잘 지내고 싶어한다"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공통점도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미국 방문 전 일본을 찾아 정상회담을 했고, ‘역사 정의’를 실종하면서까지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한미일 공조”, “한일관계 발전과 한미일 공조” 등을 공동언론발표문에 담았다. ‘윤석열 정권 시즌2’로 최선의 성의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냉담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3시간 남짓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사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아무런 내용도 담아내지 못한, 즉 합의문이 없는 ‘맹탕’ 방문이 되었다. 있다면 트럼프가 ‘사고’ 치지 않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굴욕적인’ 아부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뿐이다.(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용인술로 둔갑된다.) “트럼프만이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든지, “한미동맹의 미래형 전략화”라든지, “가급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Peace Maker)가 되면, 저는(이재명은) 페이스메이커(Pace maker)가 되겠다.”라든지 트럼프를 위한 말(言)의 상찬만 있었고, 그 대가가 이재명 대통령에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트럼프의 상찬이었다.

‘한미동맹의 미래형 전략화’에 깃든 함의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비행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전략적 유연성은 반대한다’라면서도 꺼내든 개념이 ‘한미동맹의 미래형 전략화’였다.

두 가지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첫째는, ‘미국의 요구 들어주기 위한 말장난’이라는 사실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반대하는데, 미래형 전략화는 찬성한다? 말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자. 미래형 전략화는 동맹의 현대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이 개념에는 당연히 동맹의 현대화 핵심 개념인 전략적 유연성이 담길 수밖에 없다.

둘째는, ‘국내용(대한민국) 충격 완화 요법을 선보였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미 “제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로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지지층-‘촛불’국민의 실망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념의 복잡화-‘미래형 전략화’ 개념으로 개념의 모호성을 만들고, 이것으로 이 논란을 덮으려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덮어질까? 길게 가지 않는다. 언젠가는 ‘뽀롱’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의 ‘상찬’ 놀음에 그 ‘비싼’ 세금 내고 워싱턴까지 날아갔다면... 이것이야 말로 세간의 비꼼과 같이 트럼프에게 대통령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날아간 굴욕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마치 조선시대 세자와 임금 책봉 인정을 위해 명에 사신을 보낸 현대판 ‘간택(揀擇)’조공과 같다.

해서 손익 계산서를 따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것은 일본으로부터는 ‘제2의 윤석열’ 칭호를 얻고, 트럼프로부터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잃은 것은 이재명 정권이 그렇게 강조해 온 국민주권정부로서의 자존과 주권, 평화, 실리, 실용, 그 모두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3. ‘남은’ 안보비용 청구서: ‘한미동맹 현대화’라고 정의하고, ‘예속의 굴레’라 부른다

그런데도 정권 지지자들과 여당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한다. 왜 이런 인식적 오류가 발생할까?

전형적인 ‘조삼모사(朝三暮四)’ 인식을 작용시켰기 때문이다. 국민주권정부로서의 대통령 상징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지 않기 위해 ‘급한’ 소낙비를 피한 것과 같다. 단지 ‘오늘’, 혹은 ‘지금 당장’ 비를 맞지 않은 것뿐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어차피 청구될 계산서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청구되지 않았다 하여-한미동맹 현대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직 미 “제국” 자신들의 전략적 판단과 기준에 따라 이행과 구현이 작동하는 전략적 근본 이익이다. 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꺼내 들지 않았다하여 이것이 ‘해결’된 것은 절대 아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들이닥칠 ‘안보’ 청구서인 것이다.

어떻게? △동맹 현대화란 포장 하에서 진행될 한반도 방위가 아닌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른 병참기지, 즉 대만전쟁에 한국의 자동 개입 △국방비의 GDP 대비 5% 증액 △방위비분담금 100억 달러 수준 인상 요구 △전략자산 무기 구매 등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다들 예상했던 이 ‘안보비용’ 청구서가 왜 이번 정상회담에서 왜 이 논의되고 청구되지 않았을까?

모르긴 몰라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 유추는 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전례없는’ 대한민국 세 실장-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의 총출동에서 알 수 있듯, 여기에다 이미 ‘약탈적’ 관세협정에서 경제문제는 일정 정도 해결 난 상태인데도 재벌 총수들까지 총출동하였다는 것은 이번 방미의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순탄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안보비용’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해서 부랴부랴 전략-한미 정상회담의 목적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성과(체면 살리기)에 엄청난 방미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동맹 현대화’를 의제에 올리지 않기로 한 대미 로비(lobby)의 가능성이다.

둘째, 공식적으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논의가 있었고(하달받았고), 그 청구 비용을 대한민국은 갖고 올 것이라는 사실이다. (해서 앞으로 더 큰 문제는 이 비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실제 아래 '소유권' 주장에서 확인받듯 더 많은 청구서가 '서울행'으로 발송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각)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중 하나는 한국에 우리가 큰 기지(fort)를 갖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소유권을) 원한다.

김광수: 정치학 박사 / 사단법인,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 더 통일 등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