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도쿄 간담회서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공식 사과

[민족통신 = 김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재일동포 간담회에서 1970~80년대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했던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대통령이 직접 해외 동포 앞에서 조작 사건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분단 이후 남측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지 한 건의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군사독재와 정보기관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명분으로 수많은 날조극을 벌여왔다.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만이 아니라,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기 수많은 ‘간첩단 사건’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이는 개인의 인생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민족 공동체를 갈라놓고 불신을 조장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1987년 KAL858기 폭파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 당국은 이 사건을 조선의 테러로 규정하며 김현희라는 인물을 주범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정작 폭파된 비행기의 잔해도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고, 물증은 부실했으며, 김현희 진술은 모순투성이였다.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1987년 6월 항쟁 이후 권력 기반이 흔들리던 군사정권이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바로 ‘조선의 위협’이었다. 결국 KAL858기 사건은 군부 권력 연장의 정치적 도구로 쓰였다는 의혹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1983년 버마 아웅산 묘소 폭탄 사건, 1960~70년대 수많은 ‘간첩단 사건’, 심지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던 이승복 어린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다수의 연구자들은 이들 사건의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1950년 코리아전쟁 발발 과정 자체도 미국과 남측이 ‘북의 남침’으로만 규정해 온 서술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러 학자가 밝혀왔다.

결국 분단 이후 남측 사회에서 ‘반공’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정권 유지의 도구였다. 정권의 위기 때마다 간첩 조작 사건과 조선의 위협론이 되풀이되었고, 이는 민족 내부의 화해 지향적 움직임을 억압하는 칼날이 되었다.

오늘날 MZ세대는 이런 역사적 사건들에 무관심하다. 그러나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진실 규명과 역사 재조명이 없다면 제2, 제3의 날조극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사과는 단지 출발점에 불과하다. 진정한 역사 바로 세우기는 국가보안법 악법을 철폐하고, 반공 프레임을 명분으로 날조되었던 모든 사건을 민족적 차원에서 다시 조사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민족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는 길의 초석이 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