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말하며 “대결”을 준비하는 모순

이재명•트럼프 회담을 앞두고

[민족통신=김범 기자]

오는 25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중요한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히 ‘외교 이벤트’의 차원을 넘어 한국의 현실 인식과 자주적 능력에 대한 근본적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와 발언은 ‘평화’라는 말을 거듭하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대결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드러낸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에 대해 “한국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의이지만, 국가로서 약속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와 국민 다수의 정서와는 괴리를 보인다.

나아가 그는 한일 협력과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 구상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외세와의 동맹에 더 깊이 종속되는 구조다. 이 인터뷰는 한국 외교가 ‘자주’가 아닌 ‘의존’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다.

비현실적 3단계 비핵화 구상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1단계 동결, 2단계 축소, 3단계 비핵화’라는 구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른바 ‘단계적 접근’은 현실과 괴리된 이상론에 불과하다. 조선은 이미 이를 “망상과 개꿈”이라며 강하게 일축한바 있다.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은 스스로의 정책을 공허한 선언으로 만드는 셈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이 평화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적 압박과 위협 속에서 “비핵화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의 말을 무너뜨리는 모순이다. 훈련장의 포성이 멈추지 않는 한, 이 대통령의 ‘3단계 구상’은 현실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동맹 현대화, 중국 견제 등으로 알려져 있다. 모두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맞춰진 사안들이다. 한국은 ‘미래형 전략동맹’이라는 포장을 씌우고 있지만, 실상은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평화’와 ‘신뢰’를 강조하더라도, 미국이 코리아반도에 존재하는 한 현실성 있는 평화 구상은 불가능하다. 한국의 대외 정책은 여전히 미국의 승인과 이해관계에 종속되어 있으며 자율적 평화 정책을 추진할 힘은 현실적으로 없다.

허울과 본질을 구분해야

겉으로는 화려한 수사와 유화 제스처가 넘쳐나지만, 본질은 여전히 대결의 연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요미우리 인터뷰와 3단계 비핵화 구상은 그 모순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한 채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발언, 평화를 말하면서 군사훈련을 이어가는 태도, 그리고 외세 의존적 구상은 결국 같은 흐름 위에 있다.

“송곳은 감출 수 없다”고 조선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아무리 ‘평화’라는 수사로 덮으려 해도 대결적 본질은 가려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새로운 기대의 장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종속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는 외세가 아닌 자주 위에서 가능

한국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외세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 속에서 추진되는 동맹 강화는 결코 코리아반도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진정한 평화는 외세의 비호 아래서가 아니라 민족 스스로의 힘과 자주적 결단 위에서 가능하다.

이재명•트럼프 회담은 화려한 언사로는 채워질지 몰라도 실질적 평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족의 시선에서 보면 그 허울과 본질의 간극이 오히려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자리가 될까 우려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