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떠나간 합의에 집착하는 이재명 정부’

[민족통신=김범 기자]

오는 25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선언문에 이른바 ‘싱가포르 합의’를 다시 명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미 파탄난 옛 합의문을 되살려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발상으로 오늘의 현실을 외면한 채 미국의 그림자에 매달리는 아둔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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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합의, 현실에서 무가치해진 선언

2018년 조미 싱가포르 합의는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 △코리아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 네 가지 항목을 담았다. 그러나 미국은 그 어떤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고, 대신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다. 그 결과 이 합의는 이미 사문화되었으며 조선은 그 사이 핵무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굳건히 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비핵화’를 언급하며 지난날의 합의를 재탕하는 허망한 구호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는 구두선언일 뿐이다.

절박한 쪽은 미국… 번짓수 잘못 짚은 이재명 정부

오늘 조미관계 개선이 절실한 것은 미국이다. 국제적 위상 약화와 동북아 전략 균열을 막기 위해 대화의 문이 필요하지만 워싱턴은 여전히 비현실적인 ‘핵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조선은 자위적 국방력을 기반으로 스스로의 길을 가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 합의’를 다시 꺼내 든 이재명 정부의 태도는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이며 스스로를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 격하시킨 꼴이다.

기만적 유화공세, 겉과 속이 다른 이재명 정부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지적했듯, 이재명 정부는 겉으로는 평화와 신뢰를 운운하면서도 뒤로는 대규모 합동군사연습(UFS)을 벌이고, 새 련합작전계획(작계5022)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는 조선을 향한 선제공격과 핵 제거 시나리오까지 포함한 노골적인 침략연습이라고 담화문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렇듯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신뢰의 조약돌을 쌓겠다”는 발언은 기만에 불과하며, 결국 악취 풍기는 대결 본심을 감추려는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남북 합의 외면, 미국 승인 없인 한 발짝도 못 나가

이재명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까지 공동문서에 포함시키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남북철도 연결 등 제재 완화가 불가피한 합의 조항 때문이며 워싱턴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은 미국 승인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허망한 구호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민족자존을 잃은 허망한 추종

이재명 정부가 과거의 합의에 매달리며 미국의 뒤만 좇는 것은 민족적 자존을 잃은 허망한 추종이다. 조선은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강국의 지위에 올라섰으며 결코 과거처럼 미국과 한국의 구두 약속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화려한 수사를 늘어놓아도 조선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를 지키는 길을 꿋꿋이 걸어갈 것으로 보인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