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 사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3대 과제

냉전시대는 끝났다. 미 패권 시대도 저물고 있다.

우리가 더 이상 무너져 가는 미 패권의 끝자락을 붙잡고 대결과 분단의 고통을 계속 안고 갈수는 없다.

트럼프 정부조차도 북미 관계 개선, 미군 감축과 전작권 반환 등의 정책 전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진정한 국민주권은 군사 주권을 되찾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이에 기반 한 민주개혁을 실현하는 데서 이루어 질 것이다.

통일시대

큰 강을 건넜다, 국민과 내란 세력, 내란 지원 세력간의 6개월에 걸친 힘든 대결 끝에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다. 축하할 일이다. 이 승리는 비단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다. 이 승리는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아간다는 국민적 합의에 의거해 달성한 역사적 승리다. 이번 투표결과에서 보여 지듯이 만약 야당과 광장 민심이 단결하지 않았더라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듯 한국은 사상 처음 야5당과 광장 시민세력 연합에 힘입어 새로운 정권을 세운 것이다. 이제 한국은 전후 최고의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섰다.

전환기 3대 과제는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 그리고 주권 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바로 시행해 나가여 한다. 임기 1년 내 이 모든 과제를 해결한다는 의지로 강력하게 밀어 붙여야 한다. 역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 개혁을 한다 했지만 때를 놓쳐 결국 내 외부의 기득권 세력에게 반격할 틈을 주고, 스스로도 개혁 의지를 상실해 국민적 비판을 받고, 끝내 정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이재명 정부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반드시 임기 초반 승부수를 던지고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 나가야 한다..

전환기 최고의 과제는 내란 청산이다. 내란 청산이란 지난 80년간 외세와 결탁해 한국을 지배해온 친미친일 내란세력을 단죄하는 것이자, 이들의 준동을 가능케 했던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아무리 입장이 다른 세력을 포용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의 안정과 권익을 침해한 세력마저 포용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는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재 구속하고, 그 일당을 특검을 통해 엄정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 외환죄 의혹도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누구든 다시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기풍을 세워야 한다.

사실 내란 청산은 쉽지 않다. 내란 세력은 지난 80년간 친미친일 기득권 세력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관료, 언론 등 전 분야의 최상층을 차지해온 지배세력의 일각이다. 이들의 법적, 제도적, 물리적 힘은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건재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이권 유지를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개혁에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다. 이미 국민은 지난 대선 이전에 이들의 책동을 온 몸으로 경험하였다. 이를 저지 파탄시키는 것은 이재명 정부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여야와 광장 국민의 단결만이 이 절실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내란 청산의 첫째 대상은 이미 국민적 원성이 자자한 검찰, 경찰, 법원만이 아니라 정치권이다. '국민의 힘'은 내란세력이다. 그들은 철저히 윤석열을 옹호했고, 탄핵을 거부했다. 마땅히 국민의 힘은 해체되어야 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들은 통합진보당 사례처럼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 이들을 국회에 그대로 두고 사회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긴 어렵다. 개헌 또한 마찬가지다. 정치를 바로 세워야 사회 각 분야가 바로 설 수 있다. 다시는 내란세력이 정치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온갖 음모와 협작,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려면 정치를 물갈이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힘 해체와 내란 동조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박탈, 이에 따른 재 보선을 통해 정치판을 근본적으로 중도 보수대 진보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의 최고 과제는 국민 참여 사회대개혁이다. 지난 대선시기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와 제 정당 연석회의 공동 선언문’합의를 바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국민의 사회대개혁 열망을 현실에서 구현해 나가야 한다. 사회대개혁은 내란, 외환의 근본적 재발 방지만이 아니라 국민 참여 민주주의 실현,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가장 강력한 개혁이다. 이재명 정부는 합의 한대로 바로 이 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회대개혁의 최우선 과제이자 우리 운명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는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는 상시적 군사 긴장 구조를 없애고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는 것이다. 즉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여 통일의 초석을 닦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선서에서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고 강조하고,“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문제는 북과의 소통 창구를 열기 위해서는 단지 9.19 공동성명을 부활하겠다는 정도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은 이미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로 이어지는 완강한 대북적대정책에 분노해 한국을 적대적 2국가 관계로 규정한 바 있다. 핵심은 이 적대성이다. 이 적대성을 폐기하는 근본적 조치를 취해야 대화 협력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하나의 긴장 완화 정책인 9.19 공동 성명 부활 정도가 아니라 대북적대정책의 근간을 폐기해야 한다.

한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근간은 한미동맹에 의거한 제재와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국내에서는 파쇼적 악법으로 국민의 사상과 양심을 통제하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이지만 대북 관계에서는 대북 적대를 항구화하여 한반도의 대결 구조를 영속화하는 원천 가운데 하나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적 염원인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전작권을 환수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헌법 제3조와 국가보안법 폐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주권을 제대로 실현하는 길이자 사회대개혁의 최우선 과제다.

냉전시대는 끝났다. 미 패권 시대도 저물고 있다. 우리가 더 이상 무너져 가는 미 패권의 끝자락을 붙잡고 대결과 분단의 고통을 계속 안고 갈수는 없다. 트럼프 정부조차도 북미 관계 개선, 미군 감축과 전작권 반환 등의 정책 전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진정한 국민주권은 군사 주권을 되찾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이에 기반 한 민주개혁을 실현하는 데서 이루어 질 것이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