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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누가 누구의 파멸을 재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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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3-05-07 20:10 조회2,0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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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누가 누구의 파멸을 재촉하는가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파멸위험에 빠진 윤석열 정권과 한미련합군

2. 전술핵타격연습에 열중하는 조선인민군

3. 워싱턴 선언 채택과 조선의 분노

4. 파멸위험은 워싱턴 선언에서 온다

1. 파멸위험에 빠진 윤석열 정권과 한미련합군

2021년 12월 2일 서울에서 발표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북의 핵,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미사일 위협”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2022년 11월 3일 워싱턴에서 발표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는 “북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변형된 표현이 들어갔다.

2022년 5월 21일 서울에서 발표된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의 진화하는 위협”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2023년 4월 26일 백악관에서 발표된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북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변형된 표현이 들어갔다. 같은 자리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과 주변 지역에서 증가하는 핵위협”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위에 서술한 내용은 윤석열 정권이 북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북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말은 조선인민군의 전술핵 미사일이 전선 지대에 다량 배치되었다는 뜻이다.

조선인민군은 전선지대에 배치한 전술핵 미사일의 1차 타격목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설정했다. 이런 사실은 2022년 7월 1일 데일리 NK 보도에서 확인된다. 보도에 의하면, 202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초토화하기 위한 ‘03분 타격작전’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발사 명령을 내리는 순간, 조선인민군이 전술핵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용산 대통령실을 3분 만에 제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6.25전쟁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이처럼 극도로 심각한 파멸위험에 빠진 적이 있었던가? 조선인민군의 대남 전술핵타격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자.

2023년 3월 27일 김정은 총비서가 조선의 핵무기연구소에서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점검한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 김정은 총비서가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세상에 공개한 목적은 그 핵탄두가 실전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적대 세력들에게 미리 알려주기 위함이다.

서울 남산 정상에 있는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 오르면, 개성 송악산이 멀리 보인다. 서울과 개성은 그처럼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런데 송악산에는 조선인민군 지하 미사일 기지가 있다. 송악산 지하 미사일 기지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직선거리는 65km다. 조선인민군이 송악산 지하 미사일 기지에 배치한 이스칸데르형 변칙비행 미사일의 비행 속도는 마하 7이다.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이스칸데르형 변칙비행 미사일 2발을 실은 발사대차가 송악산 지하 미사일 기지에서 밖으로 나와 미사일을 쏘면, 약 30초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 도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대피 시간은 30초밖에 되지 않는다. 긴급대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6.25전쟁 이후 이처럼 극단적인 파멸위험에 빠진 대통령이 있었던가?

초정밀 타격능력을 가진 이스칸데르형 변칙비행 미사일의 원형공산오차는 5m다. 조선인민군이 그 미사일을 쏘면, 용산구 아파트들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대통령실과 바로 그 옆에 있는 국방부, 합참본부 청사만 외과수술식으로 감쪽같이 제거할 수 있다. 실로 엄청나다.

2022년 11월 3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과 2023년 4월 26일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북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표현은 명백하게도 윤석열 정권의 파멸위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인민군이 무시무시한 전술핵 미사일을 전선 지대에 다량 배치했더라도 한미련합군이 미사일 방어력을 가졌다면 윤석열 정권이 느끼는 위협은 다소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을 지켜주어야 할 한미련합군은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타격을 막아낼 방어 수단을 전혀 갖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윤석열 정권만이 아니라 한미련합군도 파멸위험에 빠졌다.

주목되는 것은, 그런 재앙적인 상황에서 미 제국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핵위협은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핵무장이다. 재래식 무기는 핵위협을 차단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 제국은 윤석열 정권과 한미련합군을 파멸위험에서 구원해주기 위해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 전술핵폭탄을 서둘러 배치하고 싶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미 제국이 오산 공군기지에 전술핵폭탄을 배치하면, 그 전술핵폭탄이 조선인민군의 전술핵 타격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미 제국의 전술핵폭탄은 평양을 노리게 될 것이므로, 조선인민군은 전술핵 미사일을 집중 발사하여 전술핵폭탄이 배치된 오산 공군기지를 송두리째 날려 보내려고 할 것이다. 핵위협은 핵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

그런 위험을 예상한 미 제국은 전술핵폭탄을 남측에 반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 입장은 워싱턴 선언에 명시되었다. 미제국이 전술핵폭탄을 남측에 반입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보면, 한미련합군은 윤석열 정권을 지켜주기는커녕 자신도 조선인민군의 전술핵 타격을 받고 윤석열 정권과 함께 사라질 파멸위험에 빠진 것이 분명하다.

2. 전술핵 타격 연습에 열중하는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군은 2022년부터 전술핵 타격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과 한미련합군이 극도로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6.25전쟁 이후 남측 정권과 한미련합군이 이처럼 극도로 위험한 지경에 처한 적이 있었던가? 현시기 정세 인식에서 핵심 요인으로 부상한 조선인민군의 전술핵 타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전술핵탄두 배치와 전술핵 타격계획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02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 행동계획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기존 작전 임무에 중요한 군사 행동계획이 추가되었다는 말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대남 전술핵 타격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에 전술핵 미사일을 배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023년 4월 10일에 진행한 제8기 제6차 확대회의에서 “적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 행동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와 기구편제적인 대책들을 토의하고 해당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으며, 김정은 총비서는 “전선 공격작전계획과 여러 전투 문건들을 료해”하였다. “적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군사적 행동 방안”은 한미련합군이 방어하지 못하는 전술핵타격 방안을 의미하며, 김정은 총비서가 요해한 전선 공격작전계획은 전선부대들의 전술핵 타격 계획을 의미한다.

2) 대남 전술핵 타격 연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조선인민군은 2022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제1차 대남 전술핵 타격 연습을 실시했고, 2022년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2차 대남 전술핵 타격 연습을 실시했고, 2023년 3월 14일 제3차 대남 전술핵 타격 연습을 실시했고, 2023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제4차 대남 전술핵 타격 연습을 실시했다.

2023년 3월 2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올해 전투정치훈련 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훈련 명령이 불시에 하달되면,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전략 미사일부대, 전술핵 운용부대들이 지상, 공중, 수상, 수중에서 목표를 타격하는 시간을 측정하고 정확히 소멸했는지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은 윤석열 정권과 한미련합군을 제거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전술핵 타격 연습이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3) 탄두 교환형 전술핵 미사일과 전술핵 타격 전법

조선인민군의 전술핵 타격은 윤석열 정권의 통치거점들과 한미련합군의 전략거점들을 외과수술식으로 제거하는 정밀 핵타격이다. 조선인민군은 변칙비행, 극초음속 활공비행, 저고도 비행, 순항 비행을 하는 각종 미사일을 탄두 교환형 전술핵 미사일로 전환시켰는데, 그 유형은 49개에 이른다. 또한 조선인민군은 49개에 이르는 탄두 교환형 전술핵 미사일을 각이한 전투환경에 맞춰 엇바꿔 사용하는 전술핵 타격 전법을 48개로 다양화하였다. 이런 사정은 전술핵탄두의 다량 생산을 요구한다. 조선은 화산-31 전술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증산하지 않을 수 없다.

4) 공중핵 타격 연습

2022년 11월 4일 조선인민군 공군은 “3시간 47분에 걸쳐 각종 전투기 500대를 동원한 공군 비행대의 총전투 출동 작전”을 전개했는데, 이 작전에 공군 5개 사단 20여 개 련대의 전투비행사 705명이 참가하였다. 강한 공군력을 가졌다는 나라는 전투기들이 비행하는 공역이 제한적이고, 지상관제소의 관제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동시에 출격하는 전투기를 100대 이하로 제한한다. 그런데 조선인민군 공군은 한 달 동안 연습한 끝에 전투기 500대를 출격시키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이것은 세계 공군사에서 최고 기록을 세운 것이며, 그와 더불어 조선인민군 공군이 즉시 출동시킬 수 있는 전투기가 약 900대에 이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날 출격한 전투기들은 “신형 공중 무기 체계들의 시험발사를 통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라고 한다. 신형 공중 무기체계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그것은 공중발사 전술핵 순항미사일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그날 폭격기들이 공중발사 전술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모의 공중핵 타격을 연습한 것이다. 조선인민군 공군은 일류신-28 경폭격기 80대를 보유하였는데, 이 경폭격기의 폭탄 적재량은 3,000kg이다. 따라서 일류신-28 경폭격기 1대는 공중발사 전술핵 순항미사일을 3발씩 탑재할 수 있다.

5) 수중핵 타격 연습

2022년 10월 9일 평안북도 태천 저수지에서 특이한 실전훈련이 진행되었다. 모의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미사일을 수중발사대에서 쏘아 올리는 훈련이다. 그날 수중 발사훈련에 사용된 잠수함발사미사일은 2021년 10월 11일 평양에서 진행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 전시된 소형 잠수함발사미사일이다. 이 소형 잠수함발사미사일은 변칙 비행 능력을 가진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에도 전술핵탄두가 장착된다.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총비서는 3,000t급 잠수함을 시찰하였다. 3,000t급 잠수함에는 미사일 발사관이 6문 설치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오늘 3,000t급 잠수함은 소형 전술핵 잠수함발사미사일 6발을 싣고 동해 바닷속에서 항행하고 있다.

2020년 9월 26일 남측 정부 소식통은 북에서 4,000~5,000t급 신형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신형 잠수함에 미사일발사관 6문이 설치된다고 하였다. 이 신형 잠수함에도 소형 잠수함발사미사일이 탑재될 것이므로, 미사일 발사관 10문이 설치된다고 보아야 정확하다. 2023년 5월 현재 이 신형 잠수함의 건조작업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소형 잠수함발사미사일을 싣고 바닷속을 은밀히 항행하는 조선의 잠수함은 한미련합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의 대상이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보면, 조선인민군의 대남 전술핵 타격 위협이 윤석열 정권과 한미련합군을 파멸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올해 초부터 매우 다급해진 윤석열 정권은 파멸위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백악관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3. 워싱턴 선언 채택과 조선의 분노

조선인민군의 대남 전술 핵타격 위협은 윤석열 정권과 한미련합군을 파멸위험에 빠뜨렸고, 다급해진 윤석열 정권은 파멸위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거론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 제국은 긴급히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23년 4월 26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바이든-윤석열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이 채택된 것은 그런 복잡한 상황을 수습하려는 미 제국의 긴급 대응조치였다. 미제국은 워싱턴 선언에서 전략핵잠수함을 우리 남해에 출동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을 수습해보려고 했다.

지도를 보면 남해와 동중국해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알기 힘들다. 미제국이 남해에 출동시킨 전략핵잠수함은 남해와 동중국해를 돌아치면서 수중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이것은 미제국 전략핵잠수함이 조선과 중국을 동시에 위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언론매체들이 워싱턴 선언을 강한 어조로 규탄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2023년 4월 18일 미제국 국방부는 한국 해군 잠수함 사령관과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 함대사령관을 괌(Guam)의 해군기지로 초청해 거기에 정박한 전략핵잠수함 메인호를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메인호에 승함하여 미 제국 해군 제7잠수함대 단장의 안내를 받으며 잠수함 내부를 둘러보았다.

2023년 5월 4일 미 제국 국방부 대변인 마틴 메이너스(Martin Meiners)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취재기자의 서면질의를 받고, 전략핵잠수함을 우리 수역에 출동시키는 문제를 한국 국방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략핵잠수함 출동시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미 제국이 남해에 출동시키려는 전략핵잠수함은 오하이오급 잠수함이다. 이 잠수함은 미 제국이 운용하는 4종의 잠수함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전략잠수함이다. 미 제국이 운용하는 잠수함들은 다음과 같다.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수중배수량 19,000t) 14척

씨울프급 핵추진잠수함(수중배수량 9,100t) 3척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수중배수량 7,900t) 5척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잠수함(수중배수량 6,000t) 45척

총 67척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에는 수직발사관 24문이 설치되었는데, 이 수직발사관에 3,000만 달러짜리 트라이던트(Trident)-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24발이 들어있다. 핵탄두를 장착한 트라이던트-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12,000km이며, 타격오차범위가 100m다.

트라이던트-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는 여러 종의 핵탄두가 장착되는데, 그중에서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핵탄두는 폭발위력을 5~7kt으로 감소시킨 W76-2 전술핵탄두다. 다른 전략핵탄두들은 폭발위력이 너무 커서 실전에서 사용하기 힘들다.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에는 W76-2 전술핵탄두 14발이 실렸다.

그것만이 아니다.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은 특수작전 전투원 12명과 그들이 적진에 수중침투할 수 있는 특수잠수정을 싣고 다닌다. 이런 사정을 보면,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은 전술핵 타격만이 아니라 수중 침투전도 전개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미 제국은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이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잠수함을 우리 남해에 출동시킬 때, 부산 해군작전기지나 진해 해군작전기지에 입항시켜 그들의 출동사실을 세상에 공개했지만,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시켜 그 잠수함의 출동사실을 세상에 공개한 적은 없다. 예외적으로, 미제국은 2011년 4월 30일 전략핵잠수함 미시간호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시켰고, 잠수함 내부를 취재기자들에게 공개한 적이 있다.

이런 사정을 보면, 미 제국이 전략핵잠수함을 남해에 출동시키고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시키는 것은 전술핵타격과 수중 침투전으로 북침 전쟁을 도발하려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워싱턴 선언은 미 제국과 윤석열 정권의 북침 전쟁 책동을 문서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 제국과 윤석열 정권이 북침 전쟁 책동을 문서화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자, 조선은 매우 격노하였다. 각지에서 분노와 규탄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2023년 5월 2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간부들과 청년학생들은 “핵전쟁 도발 책동에 광란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극악한 무리들을 징벌하는 성전의 맨 앞장에 500만 청년들이 설 것”이라고 하면서, 바이든 허수아비와 윤석열 허수아비를 불사르는 화형식을 단행하였다.

2023년 5월 3일 조선직업총동맹 간부들과 노동자들은 “미제와 괴뢰들이 또다시 이 땅에서 전쟁을 강요한다면 로동자련대, 로동자 사단을 뭇고 용약 떨쳐나서겠다”라고 하면서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날뛰는 미제와 괴뢰 역적패당을 단죄하는 성토문을 채택”하였다.

같은 날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간부들과 여성들은 “반공화국 핵전쟁책동에 더욱더 집요하게 매여달리는 미제와 괴뢰 역적패당을 모조리 쓸어버릴 복수 결의 모임”을 진행하였다.

2023년 5월 4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간부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조선을 “핵공격 대상으로 정하고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악의 원흉 미제와 특등 역적무리의 도발 책동을 강력히 단죄”하였다.

4. 파멸위험은 워싱턴 선언에서 온다

© 대통령실

미 제국과 윤석열 정권이 북침 전쟁 책동을 문서화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면서 조선을 위협한 것은, 조선 인민의 분노를 촉발시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지금 조선에서는 복수 결의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멸적 의지가 들끓고 있다. 그것은 조선인민군이 멸적 의지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각계층 인민들의 복수 결의는 보도하고, 조선인민군의 멸적 의지는 보도하지 않지만, 조선인민군의 멸적의지가 끓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 인민의 보복 결의와 조선인민군의 멸적 의지가 단순한 감정 폭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 인민의 보복 결의와 조선인민군의 멸적 의지에 부응하는 대남 군사행동 결행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심각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13년 8월 22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2012년 9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였다고 한다. 전시사업세칙은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수행하는 작전계획이 아니라, 전시에 조선 인민이 수행하는 행동 지침이다.

위의 보도에 의하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012년 9월에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면서 전시 선포 시기를 규정한 새로운 항목을 넣었다고 한다. 그 항목에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었을 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시상태를 선포한다고 명시되었다.

이런 사정을 보면, 미 제국이 전략핵잠수함을 우리 남해에 출동시키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미 제국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미 제국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면, 즉시 준전시상태를 선포할 것이다. 전시사업세칙에 따르면, 그런 예상은 응당한 귀결이다.

조선에서 준전시태세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선포된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정세의 엄중성에 따라 경계태세, 전투경계태세, 전투동원준비태세, 전투동원태세, 준전시태세, 전시태세로 한 단계씩 격상하는데, 준전시태세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단계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선포하는 전시태세는 ‘남반부 해방전쟁’에 돌입하는 단계를 말한다. 지난날 조선에서는 이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불렀고, 오늘날에는 이 전쟁을 ‘남조선 해방전쟁’ 또는 ‘조국통일대전’이라고도 부른다.

머지않아 미 제국이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전략핵잠수함을 남해에 출동시켜 북침 전쟁 책동을 본격화하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그에 대응하여 즉시 준전시태세를 선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남반부 해방전쟁’ 총공격 명령을 하달하는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는 것이다.

무릇 모든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군사행동이다. 조선에서 말하는 ‘남반부 해방전쟁’의 목적은 무엇인가?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남반부 해방전쟁’의 목적은 윤석열 정권과 한미련합군을 제거하고 영토완정을 실현하여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기 위함이다.

‘남반부 해방전쟁’과 워싱턴 선언은 상호적대관계로 맞물려 있다. 왜냐하면 워싱턴 선언은 미 제국의 전략핵잠수함 출동을 전환점으로 하여 가뜩이나 긴장된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면서 ‘남반부 해방전쟁’을 앞당길 것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선언은 전략핵잠수함을 출동시켜 미 제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핵잠수함을 출동시켜 ‘남반부 해방전쟁’을 앞당김으로써 윤석열 정권과 한미련합군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윤석열 정권과 한미련합군은 자기들의 파멸을 재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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