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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긴자 뒷골목에서 벌어진 윤석열-기시다 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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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3-03-19 17:14 조회2,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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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긴자 뒷골목에서 벌어진 윤석열-기시다 밀담

[민족통신 편집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오부찌의 사죄를 계승하지 않겠다는 기시다

2. 일제의 식민통치를 합법화, 정당화해준 범죄조약

3. 렌가떼이 식당에서 벌어진 윤석열-기시다 밀담

4. 독도 밀약 계승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1. 오부찌의 사죄를 계승하지 않겠다는 기시다

2023년 3월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한국 외교부는 이른바 ‘강제징용 해법’이라는 것을 지난 3월 6일에 발표해놓고 일본 외무성에 은밀히 연락하여 “김대중-오부찌 선언에 명시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문구를 (윤석열-기시다 회담 중에) 기시다 총리가 직접 언급해달라”고 구걸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대중-오부찌 선언은 무엇인가? 1998년 10월 8일 당시 대통령 김대중(1924~2009)과 당시 일본 총리 오부찌 게이조(小渕惠三, 1937~2000)가 도꾜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이다. 공동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사죄 문구가 들어있다.

“오부찌 총리대신은 금세기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많고도 큰]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히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사죄하였다.”

위에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한국 외교부는 일본 외무성에 연락하면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김대중-오부찌 공동선언의 사죄 문구를 한일정상회담에서 딱 한 번만 언급해주면 ‘강제징용 해법’을 반대하는 한국의 여론을 다독여줄 수 있고, ‘강제징용 해법’을 완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구걸했다는 것이다.

일제의 식민통치 밑에서 상상을 초월한 고통과 불행을 겪은 피해자인 우리가 식민통치를 자행한 가해자의 의무와 책임을 역사적으로 계승한 기시다 내각에서 사죄를 받는 것은 너무도 응당한 일이다. 일본 내각의 초대 총리대신은 조선 침략 원흉 이또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이고, 기시다 후미오는 이또 히로부미의 뒤를 이은 100번째 총리대신이다.

그러므로 한일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회담 중에 사죄 문구를 언급해달라고 구걸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요구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기시다 내각에 은밀히 연락하면서 사죄를 구걸했다. 이런 행태는 윤석열 정부가 기시다 내각의 하수인이 되기를 자처한 비굴한 짓이다. 그렇게 되어 윤석열-기시다 회담은 시작되기도 전에 윤석열 정부의 구걸 외교에 의해 그 형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 외무성은 한국 외교부의 사죄 발언 간청을 외면하고 일절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기시다 내각이 그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으면, 윤석열 정부는 한일정상회담을 연기하거나 취소함으로써 자존심을 지켰어야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사죄 발언을 언급해 달라고 기시다 내각에 구걸하다가 무시당했는데도, 도꾜로 가서 한일정상회담에 얼굴을 내미는 굴종을 택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부일굴종의 더러운 몰골을 드러낸 외교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일본과 화친하다’는 뜻을 지닌 친일이라는 말은 윤석열 정부의 비굴과 굴종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친일이 아니라 부일이다. 부일이라는 말은 자기 민족의 이익을 외면하고 일본에 붙어 돌아간다는 뜻이다.

2023년 3월 16일 일본 도꾜에 있는 총리 관저에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윤석열-기시다 회담이 열렸다. 회담은 1시간 23분 동안 계속되었다. 윤석열-기시다 회담의 전모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의 회담 계책이 실제로 회담 중에 어떻게 작동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마친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회담 계책의 일부가 모습을 살짝 드러냈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라고 말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오부찌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고 똑 부러지게 말하지 않고, 김대중-오부찌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알쏭달쏭한 말로 너스레를 떨었다. 이 알쏭달쏭한 말에 기시다 내각의 간교한 회담 계책이 담겼다. 그 말의 속뜻은 무엇일까? 1998년 김대중-오부찌 공동선언 이후 일본의 역대 내각은 오부찌 총리의 사죄를 오부찌의 개인행동으로 폄하하거나 오부찌 내각의 외교 실책으로 폄하했다. 다시 말해서, 1998년 이후 일본의 역대 내각은 김대중-오부찌 공동선언에 명기된 오부찌 내각의 사죄를 계승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일본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말속에는 기시다 내각이 역대 내각들처럼 오부찌 내각의 사죄를 계승하지 않겠다는 속뜻이 담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한다’는 형용구는 자기의 속뜻을 은폐한 외교 수사에 불과하다.

2. 일제의 식민통치를 합법화, 정당화해준 범죄조약

제국주의 식민통치는 범죄다. 그것은 침략과 강점, 학살과 약탈, 억압과 착취를 자행하는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범죄다. 그런데 기시다 내각을 포함하여 일본의 역대 내각은 우리 민족을 짓밟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인하고 악독한 범죄를 사죄하기는커녕 범죄 자체를 부인해왔다.

일제가 자행한 식민통치 범죄들 중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표면에 떠오른 강제징용 만행을 돌이켜보자. 조선총독부는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했고, 1939년에 ‘국민총동원령’을 제정했고, 1941년에 ‘노무조종령’을 제정했다. 조선총독은 식민지 조선인 457만9,162명을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총동원련맹’에 가입시켰다. 조선총독부는 1942년에 ‘근로보국대’를 창설했고, 1944년에는 일본 본토에서 제정된 ‘국민징용령’을 식민지 조선으로 확대했다.

조선총독부가 징용한 조선인들은 일본 각지, 사할린, 동남아 점령지, 남양군도(미크로네시아)로 끌려가 채탄장, 군사기지 건설장, 철도부설공사장 등에서 등뼈가 휘도록 가혹한 노예노동을 강요당했다. 자료에 의하면, 강제징용을 당한 조선인은 103만 2,684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내가 어린 시절 서울에서 살 때, 나의 어머니는 강제징용으로 ‘화태탄광’에 끌려간, 내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외삼촌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셨다. 외삼촌은 조선이 해방되었어도 고향에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 하시던 어머니의 한 맺힌 목소리를 나는 잊을 수 없다. 나의 외삼촌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화태탄광’이 로씨야 영토 사할린에 있는 어느 이름 모를 징용 탄광이라는 사실을 나는 어른이 되어서야 알았다.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중국 대륙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대륙 각지에서 수많은 중국인을 징용해 노예 노역을 시켰다.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전투에서 패해 일본군에게 붙잡힌 미국군 전쟁포로 12,000여 명에게 노예 노역을 시켰다.

강제징용 범죄를 자행한 대표적인 전범 기업은 미쓰비시(三菱)였다. 전범 기업 미쓰비시는 사외이사 오까모도 유끼오(岡本行父)와 상무 기무라 히까루(木村光)을 2015년 7월 미국에 파견했다. 두 사람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사죄 행사에서 미쓰비시를 대표하여 “우리는 전쟁포로를 가장 심하게 착취한 기업이었다. 미국인 전쟁포로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숙였다.

전범 기업 미쓰비시는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3,765명과 그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1인당 10만 위안(약 1,700만 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전범 기업 미쓰비시는 우리 민족에게 자행한 강제징용 범죄에 대해서는 사죄는커녕 범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사죄하면서도, 왜 우리에게는 사죄하지 않는 것일까?

그 까닭은 일본이 식민통치 범죄를 사죄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면죄부’는 박정희 부일우익정권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이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인한다”라고 명기되었다. 이 조항이 왜 일본에 ‘면죄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요구된다.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이미(already)‘라는 특정 단어를 조약문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미친 듯이 우겨댔다. 일본이 ’이미‘라는 특정 단어에 그처럼 광적으로 집착한 까닭은,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1858~1926)과 조선 통감 데라우찌 마사다께(寺內正毅, 1852~1919)가 체결했던 한일병합조약은 원래 합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이었는데,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 시점에 “이미 무효가 되었다”라는 사악한 궤변과 억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고 광분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악한 궤변과 억지대로 만일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이라면, 일제의 식민통치도 합법적인 통치로 되고, 따라서 우리 민족에 대한 일제의 식민통치는 범죄가 아닌 것이다. 이런 사악한 궤변과 억지를 제2조에 그대로 박아 넣은 한일기본조약은 박정희 부일우익정권이 일본에 바친 ‘면죄부’였다.

이런 참담한 과거사를 돌이켜보면, 한일기본조약은 우리 민족을 무참히 짓밟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합법화, 정당화시킨 범죄조약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런 끔찍한 범죄조약이 한일관계 전반을 규정하고 있기에 1965년 이후 일본의 역대 내각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사죄도 하지 않는 것이다.

1998년 오부찌 내각이 김대중-오부찌 공동선언에서 일제의 식민통치를 사죄했다고 하지만, 이행 의무가 있는 국제법인 한일기본조약과 달리 공동선언은 이행 의무가 없는 종잇장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행 의무가 없는 종잇장을 내밀면서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일본의 비웃음을 자아낼 뿐이다. 해결책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합법화, 정당화해준 범죄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한일관계를 재정립하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대일굴욕의 추악한 역사를 청산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자발적으로 굴종하고 있다. 그런 부일우익정권이 한일기본조약을 파기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것처럼 허망하다. 민족의 존엄을 짓밟는 한일기본조약을 파기하는 정치적 결단은 앞으로 수립될 자주적 통일정부만이 내릴 수 있다. 100년 넘도록 계속되는 일본과 미국의 식민통치 아래서 피눈물을 너무도 많은 흘린 우리 민족에게 통일정부 수립은 예속과 굴종의 역사를 청산하고 자주와 존엄의 역사를 창조하는 길이다.

3. 렌가떼이 식당에서 벌어진 윤석열-기시다 밀담

2023년 3월 16일 오후 7시 40분 일본 도쿄의 번화가 긴자(銀座)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총리 부부가 나타났다. 그들 부부는 일본식 소고기전골 스끼야끼(鋤燒)로 유명하다는 식당 요시자와(吉澤)에서 만찬을 즐기며 환담을 나누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말에 의하면, 기시다 총리가 직접 요시자와를 만찬 장소로 선정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의전 관례에 따르면, 외국 정상이 일본을 방문하는 경우 총리가 외국 정상과 그를 수행한 고위 관리들을 영빈관이나 총리 관저에 초대해 공식 만찬을 베풀게 된다. 이것을 만찬 외교라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시다 총리는 의전 관례에서 벗어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영빈관도 아니고 총리 관저도 아닌 요시자와 식당으로 초대해 비공식 만찬을 베풀었다. 요시자와에서 진행된 부부 동반 비공식 만찬은 1시간 20분 동안 계속되었다.

이전에 일본 총리들은 미국 대통령이 도꾜를 방문했을 때도 유명한 식당으로 초대해 비공식 식탁 외교를 하였던 사례가 더러 있었지만, 그것은 영빈관이나 총리 관저에서 공식 만찬 외교를 하고 이튿날 진행한 비공식 식탁 외교였다. 그런데 이번에 기시다 내각은 공식 만찬 외교를 생략하고 외부 식당에서 비공식 만찬을 베풀었다. 기시다 내각은 윤석열 정부를 하수인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공식 만찬을 생략하고 하대한 것일까?

그보다 더 이상한 현상은 요시자와에서 비공식 만찬을 마친 직후에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꼬(岸田裕子) 여사와 떨어져 두 번째 만찬을 하기 위해 요시자와 식당에서 약 280m 떨어진, 긴자 뒷골목에 있는 일본식 경양식집 렌가떼이(煙瓦亭)로 갔다.

▲ [사진 출처-대통령실 누리집]

기시다 총리는 두 번째 만찬에서 배석자 없이 통역자만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밀담을 나누었다. 그들은 자기 두 사람만 알아야 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정상회담에서는 외교 언사로 치장된 의제가 다루어지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은 밀담에서는 허심탄회하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총리 관저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보다 렌가떼이 식당에서 진행된 윤석열-기시다 밀담이 더 중요하다.

2023년 3월 13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기시다 밀담은 기시다 총리의 “세심한 배려”에 의해 마련되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보면, 기시다 총리는 렌가떼이 밀담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놓고 그 자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렌가떼이 밀담은 오후 9시 15분부터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2023년 3월 18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두 사람은 렌가떼이 식당 밀실에서 각자 넥타이를 풀어놓고 일본의 에비스 맥주에 한국의 진로 참이슬 소주를 섞은 폭탄주를 들이키며 밀담을 주고받았다. 기시다 총리는 미리 준비해놓은 밀담계책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술잔에 폭탄주를 계속 부어주면서 그를 밀담의 늪으로 끌어갔다. 밀담계책에 말려든 윤석열 대통령은 거나하게 취한 불그레한 얼굴로 이렇게 뇌까렸다.

윤석열 - “총리님, 저는 제 임기 중에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가장 좋은 한일관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시다 - “아하, 한일 우호의 맛이 진짜 맛있구나!”

위에 인용한 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려면 1965년 수교 이후 한일관계에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가장 중대하고 심각하고 민감한 미해결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한일협상 과정에서도 그러했고,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 한일관계에서도 그러했지만, 한일관계에 제기된 가장 중대하고 심각하고 민감한 미해결 문제는 독도 영유권 문제다.

기시다 총리는 공식 회담에서 거론하기가 좀 거북스러운 독도 영유권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야 했는데, 그게 바로 렌가떼이 밀담이었다.

2013년 2월 28일 당시 외무상 기시다 후미오는 일본 국회에서 발언하면서 “다께시마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지만, 앞으로 끈질기게 대응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쳤는데, 렌가떼이 밀담이야말로 그가 ‘다께시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하는 절호의 기회로 되었다.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께시마(竹島)라고 제멋대로 부른다. 2023년 3월 16일 일본 NHK 방송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마네현 다께시마에 관한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글의 논지를 좀 더 심화시키려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한 독도가 시마네현 오끼군에 속한 ‘다께시마’라고 우겨대면서, 한국이 경찰을 상주시켜 ‘다께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사악한 궤변과 망언을 늘어놓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를 주기적으로 발행하면서 2005년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 ‘다께시마’로 계속 표기해오고 있다. 일본 ‘공직선거법시행규칙’에는 ‘다께시마’가 일본 국민들이 투표를 실시하는 선거지로 정해져 있다. 일본 각급 학교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는 독도가 ‘다께시마’로 기술되었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다께시마 반환 요구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길이가 3m인 무인선박 두 척을 2016년 이후 독도 근해로 계속 들이밀면서 24시간 경계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본 군함과 순시선을 수시로 파견해 독도 주변을 한 바퀴씩 순회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한일분쟁지역으로 만들어놓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어갈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미국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문제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일본은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상륙한 때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1954년 9월 25일부터 지금까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해왔다. 독도 영유권을 강탈하려고 광분하는 일본의 파렴치한 범죄적 기도는 기시다 내각이 수행하는 10대 외교 현안 중의 하나다.

일본의 독도 강탈 야욕은 100년 이상 계속되었다. 이를테면, 일제는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로일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10개년 군비 증강 계획을 추진했는데, 그 계획에 따라 동해 제해권을 장악하려는 야욕을 품고 경상북도 울진, 울릉도, 독도를 연결하는 군사용 해저 통신선을 설치했고, 1905년 8월 19일에는 독도에 군사용 감시망루도 설치했다. 이렇게 전쟁 준비를 갖춘 일본은 로일전쟁을 도발하여 로씨야제국 발틱 함대를 대한해협과 독도 근해에서 격침시키고 로씨야제국을 꺾었다. 로일전쟁에서 일본은 동해 제해권을 장악하려면 반드시 독도를 빼앗아야 한다는 야욕을 품게 되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 미국 항모타격단을 주축으로 편성된 미일련합 함대는 동해에서 조선인민군, 중국인민해방군, 로씨야군과 무력대결을 벌이기 위해 동해 제해권을 장악하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 저들이 동해 제해권을 장악하려면 독도 강탈은 필수적이다. 한미일 대 조중로의 무력 대결이 날로 첨예해지는 오늘, 독도의 군사전략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고, 그래서 일본은 미국과 공모, 결탁하여 독도를 강탈하려고 광분하는 것이다.

4. 독도 밀약 계승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1951년 9월 5일 일본 방송을 인용한 민주신보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쌘프랜시스코 대일강화조약 초안을 작성하는 책임을 맡은 당시 미국 국무부 고문 존 덜레스(John F. Dulles)에게 서한을 보내 독도는 일본 영토의 일부이므로 마땅히 일본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쌘프랜시스코 대일 강화회의에서 영토 귀속 문제를 명백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일본의 요청을 받은 존 덜레스는 원래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를 포함하여 코리아(Korea)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써넣었던 초안에서 독도를 삭제해버렸다. 미국과 일본이 저지른 그런 범죄적 정치 농간에 의해 쌘프랜시스코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는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코리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명기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범죄적 정치롱간에 의해 만들어진 조약은 1951년 9월 8일에 조인되었다.

당시 미국 국무부 원동(Far East) 담당 차관보 딘 러스크(David Dean Rusk, 1909~1994)는 주미한국대사 양유찬(1897~1975)에게 보낸 1951년 8월 9일부 공식 서한에서 ‘다께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확인했으며, 1954년 당시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1884~1972)의 특사로 서울을 방문하고 워싱턴에 돌아간 제임스 밴 플리트(James Van Fleet, 1892~1992)는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미국은 쌘프랜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해 그 섬이 일본 영토라고 결론하였다고 썼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은 미국이 쌘프랜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일본에 불법적으로 넘겨주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강점했던 식민지 조선의 영토를 한국에 반환하면서 독도는 반환하지 않고 여전히 강점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전후 영토 처리 과정에서 일본과 공모, 결탁하여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일본에 넘겨준 미국의 죄악을 우리 민족은 잊지 말아야 하며, 언젠가는 그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1965년 1월 11일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범양상선 회장 박건석(1935~1987)의 집에서 박정희 부일우익정권의 국무총리 정일권(1917~1994)과 일본의 밀사 우노 소스께(宇野宗佑, 1922~1998)가 만났다. 독도 밀약을 체결한 비밀회담이었다. 일본은 비밀회담에서 간계를 부려 이른바 독도 밀약이라는 것을 체결했다. 박정희와 당시 일본 총리 사또 에이사꾸(佐藤榮作, 1901~1975)가 서명한 독도 밀약은 4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독도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모두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위에 인용한 독도 밀약 제1항에 따르면, 한국은 ‘다께시마’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사악한 궤변과 망언을 인정해주어야 할 뿐 아니라,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일본의 추악한 망동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공약한 것이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한 ‘다께시마 밀약’ 원본은 지금도 일본 외무성 비밀문서 보관소에 남아있는데, 그 밀약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데서 불변의 기준으로 되고 있다.

1961년 11월 12일 일본 도꾜의 번화가 아까사까(赤坂)에 있는 가와사끼(川崎) 요정에서 다다미 위에 두 손을 짚고 일본 정계 거물들 앞에서 일본식 절을 올리면서 유창한 일본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미숙한 소생을 지도해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박정희는 1965년 1월 12일 청와대에서 독도 밀약에 서명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였다. 박정희가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독도 밀약을 체결한 것은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이다.

1965년 독도 밀약을 체결하여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고 일본에 굴종한 박정희의 추악한 역사는 2023년 3월 16일 렌가떼이 밀담에서 윤석열에 의해 계승되었다. 렌가떼이 밀담에서 폭탄주가 돌면서 술이 거나하게 취했을 때, 기시다 총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 거론하지 않았던, 밀담에서만 거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고 민감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꺼내놓았다. 기시다 총리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거론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가장 좋은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해” 독도 밀약을 계승하겠다고 화답했다. 그 순간, 기시다 총리는 지난날 일본에 충성했던 만주군 소위 다까끼 마사오(高木正雄, 창시개명한 박정희의 이름)의 환생을 보는 듯했다. 기시다 총리는 간사한 웃음을 눈가에 지으면서 마지막 술잔을 치켜들더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한 잔을 다음에 (내가) 한국을 방문할 때 다시 이어가자”라고 화답했다.

2023년 3월 18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기시다 총리는 렌가떼이 밀담을 마친 뒤에 자기 측근에게 “윤석열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다. 그와의 신뢰 관계를 평생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칭찬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독도 밀약을 계승하겠다는 윤석열 부일우익정권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민중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쳐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것이다. 해결책은 기시다 앞에서 독도 밀약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민중의 힘으로 대통령직에서 퇴진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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