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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윤석열정부 《북주적론》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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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2-08-15 19:57 조회7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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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주적은 전쟁 그자체이며 특정한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는것을 전세계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편 남측의 윤석열정부는 《북주적론》을 제창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숭미굴종에 물젖은 집권세력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의 동족을 전쟁상대로 규정하고 허세를 부리고있다. 임의의 시각에 충돌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한 구도가 형성되고있는것이다.윤석열정부의 대북대결, 대미추종정책이 조선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오고있다." 북의 상황에 누구보다 정통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김지영 기자의 글을 게재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조선신보 2022.8.15

윤석열정부《북주적론》의 위험성 

글: 조선신보 김지영 기자




전쟁도화선이 달린 시한폭탄

현재 북남조선이 각각 표명하고있는 주적개념과 전쟁관은 지극히 대조적이다. 북은 주적은 전쟁 그자체이며 특정한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는것을 전세계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편 남측의 윤석열정부는 《북주적론》을 제창하고있다. 우크라이나사태를 일으킨 미국이 내편이 아니면 적편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을 패권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세계 도처에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있을 때 조선반도에서 숭미굴종에 물젖은 집권세력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의 동족을 전쟁상대로 규정하고 허세를 부리고있다. 임의의 시각에 충돌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한 구도가 형성되고있는것이다.

윤석열정부의 대북대결, 대미추종정책이 조선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오고있다.

반북대결을 《국시》로 책정

대통령후보시절에 《주적은 북》이라며 《대북선제타격론》을 력설한바 있는 윤석열은 올해 5월 집권하기 바쁘게 이미 과거의 유물로 락인된 《북정권과 북인민군은 주적》이라는 대결용어를 다시 들추어내여 《국방백서》와 군정신교육지침서에 쪼아박았다. 윤석열정부에서는 반북대결이 《국시》로 책정된셈이다.

같은 5월에 진행된 바이든-윤석열회담에서 미국은 동족대결을 부추기면서 이를 안받침하는 합의를 해주었다. ▲미국의 확장억제 즉 대북핵선제공격태세에 관한 협의체 재가동, ▲합동군사연습의 확대를 위한 협의개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등이다.

그후 윤석열은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였다.《천안》호침몰사건, 연평도포격전 등의 관계자들을 불러내여 그들앞에서 《북의 도발》을 운운하며 《윤석열정부는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선(先)조치 후(後)보고, 원점타격 하라고 우리 군에 지시했다.》고 망언을 터뜨렸다.

전쟁국가 미국을 등에 업은 전초병의 모습이다.

윤석열이 집권한지 두달이 지난 시점에서 북의 무소속대변지 《통일신보》(7월 16일)에 윤석열의 《북주적론》은 북침도발을 가정사실화한 전쟁론이라고 단정하는 개인필명의 론평이 실렸다. 《주적》과의 극단적인 대결은 기필코 물리적충돌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조선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은 그 가능성여부를 론하기에 앞서 시간문제로 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라는 북측의 분석과 론조는 결코 과정된것이 아니다. 그만큼 《북주적론》에 기초한 대결망동은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다.

권력유지를 위한 명줄

《북을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윤석열의 호전성발언은 한순간의 흥분에 의한 실언이 아니다. 그자가 권좌를 차지하고있는 기간에 언제든 되풀이될수 있다.

《북주적론》은 무능하고 부패한 집권세력의 생존수단, 명줄이기때문이다.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과거의 독재자들도 분단체제를 배경으로 하여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실체가 없으면 날조해서라도 《적》과의 대결을 고취하였다.안보불안을 조장하며 저들의 그릇된 통치를 정당화하였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여 《북주적론》이 《국시》로 책정된데 따라 문재인정부시절의 북남대화와 북남선언채택은 전면부정되고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흐트러진 주적관》을 바로세운다는 명목하에 공권력과 어용매체를 동원한 여론조작이 감행되고있다. 이른바 《반북, 반통일, 반문재인》을 무조건 지켜야 할 원칙으로 내세워 권력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모두 원칙에 저촉되는 《적》으로 몰아붙여 탄압하려는 기도가 드러나고있다.

《북주적론》에 기초한 강권과 전횡은 집권세력들의 권력기반이 약화될수록 더욱 악랄하게 감행될것이 예상된다.

조선반도의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벌어지는 동족대결망동은 분단과 전쟁의 원흉인 미국에 대한 맹종맹동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 윤석열정부가 저들의 위기를 《북주적론》으로 덮어보려고 발악하면 할수록 운신의 폭은 오히려 좁아진다.미국의 눈치를 보며 미국이 바라는 길로 갈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는것이다.

세계의 력량관계가 급속히 변하는 오늘과 같은 력사의 전환기에 쇠퇴몰락하는 전쟁국가를 맹목적으로 따른다면 엄청난 재앙이 초래될수 있다.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미국의 패권전략에 편승하여 로씨야에 대한 적대시와 도발행위로 권좌를 유지하려고 하려다가 전화에 휩쓸렸다.

벌써 지지률의 저하가 시작된 윤석열의 임기는 5년,《북주적론》을 명줄로 삼는 대통령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험요인이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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