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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쪽에서 엄청난 핵폭풍이 밀려들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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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2-07-24 20:19 조회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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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에서 엄청난 핵폭풍이 밀려들 기세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검은 우산 펼쳤어도 정보류출 가리지 못했다

2. 올해부터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조선의 대미억제전략

3. 조선과 미국의 핵무력대치는 ‘공포의 균형’이 아니다

4. 북쪽에서 엄청난 핵폭풍이 밀려들 기세


1. 검은 우산 펼쳤어도 정보류출 가리지 못했다

2022년 7월 19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미국 워싱턴 근교에 있는 덜레스국제공항에 나타났다. 한국 언론매체들은 그가 비공개로 워싱턴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비공개 방문이라면서, 그의 미국입국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니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했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덜레스국제공항 입국장에 자기 요원들을 배치하여 김규현 국정원장이 귀빈입국통로를 사용하도록 배려했으며, 그의 얼굴이 취재기자들의 원격사진촬영에 노출되지 않도록 커다란 검은 우산을 두 개나 펴서 가려주었으며, 그가 승용차에 탑승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취재기자들의 시야를 소형 승합차로 가로막는 등 부산을 떨었다. 우스꽝스러운 촌극을 보는 듯하였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월리엄 번스(William J. Burns) 중앙정보국장을 만나 비공개회담을 진행했다. 비공개회담의 목적은 조선의 핵무력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조선의 핵무력에 관한 정보를 듣기 위해 김규현 국정원장을 초청한 것은,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조선첩보활동이 한계를 지녔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조선첩보활동에서 역량한계를 느낀 미국 중앙정보국은 김규현-번스 비공개회담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조선의 핵무력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다.

전 세계를 돌아치면서 간첩활동, 체제전복공작, 여론조작, 암살-파괴활동을 자행하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조선첩보활동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였는지 알아보자. 기술정보(TECHINT), 영상정보(IMINT), 신호정보(SIGINT), 전자정보(ELINT), 통신정보(COMINT), 기기정보(PHYSINT)에서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조선첩보활동이 국정원보다 월등히 우세하지만, 인적 정보(HUMINT)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세다. 국정원이 미국 중앙정보국보다 인적 정보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까닭은, 조선영주권을 가지고 조중국경을 넘나드는 화교들과 중국 동북3성에서 조중무역을 하는 조선족사업가들 속에 간첩을 심어놓거나, 중국에 체류하는 조선공민을 매수하거나, 조선에 간첩을 침투시켜 현지주민을 매수하는 식으로 인적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정원은 조중접경도시인 중국 단둥에 비밀공작거점을 약 30개나 설치했다. 대북정보는 국정원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2021년 6월 6일 <뉴시스> 보도기사에서 국정원 관계자는 “대북정보에 있어서 국정원은 세계 정보기관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정보력을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북첩보조직은 국정원의 대북첩보조직만큼 방대하지 않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이런 약점을 극복해보려고 2017년 5월 코리아임무쎈터(Korea Mission Center)를 산하기관으로 설립해놓고, 대북간첩 약 20명을 증원하여 조선에 대한 첩보활동과 체제전복공작을 추진해보려고 날뛰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장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정보국장을 지냈던 도널드 그렉(Donald P. Gregg)은 2014년 4월 18일 <중앙일보>에 실린 대담기사에서 "위성으로 북조선을 손바닥처럼 관찰하고, 정밀감청을 해도 우리는 그들의 내부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2017년 5월 당시 미국 국가정보실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으로 재직하던 대니얼 코우츠(Daniel R. Coats)는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우리는 (북조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감시-정찰능력을 갖지 못해 정보격차가 있는데, 이런 사실을 북조선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정보국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는 2017년 8월 30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취재기자에게 “북조선에 비하면 로씨아와 중국은 ‘열린 책(open book)’과 같다”는 비유를 말해주면서 미국의 대조선첩보활동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조선첩보활동이 그처럼 부실하기 때문에,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장은 김규현 국정원장과 만나 비공개회담을 진행하면서 국정원이 수집한, 조선의 핵무력에 관한 정보를 넘겨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 중앙정보국은 김규현-번스 비공개회담에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할 만한 소득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대조선첩보활동이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조선첩보활동보다 우세하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 뜻이며, 국정원의 대조선첩보활동도 역시 부실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대류행사태가 중국에서 발생하자 조선은 2020년 1월부터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세우고 조중국경지대를 완전히 봉쇄했는데, 그 바람에 국정원 북파간첩들이 조선과 중국을 오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방역봉쇄 속에서 국정원은 북에서 암약하는 고정간첩들이 위성전화를 통해 보내주는 정보나 가끔 받아보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올해부터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조선의 대미억제전략

미국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국장실(ODNI)과 미국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 직속 국방정보국(DIA)은 2022년 5월 23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전략사령부에서 비공개토론회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비공개토론회에는 미국 국가정보기관 관리들, 미국군 지휘관들, 민간인 군사전문가들이 참석했다. 2022년 7월 20일 미국 언론매체 <월스트릿저널> 보도에 의하면, 이번 비공개토론회는 조선의 핵무력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고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 전략사령부에서는 로씨야의 핵무력에 관한 비공개토론회와 중국의 핵무력에 관한 비공개토론회가 연례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올해 2022년에 처음으로 조선의 핵무력에 관한 비공개토론회가 진행되었다. 2022년 7월 21일 미국 전략사령부 당국자는 <뉴시스> 취재기자와 전자우편으로 대담하면서 “(전략사령부에서 진행되는 비공개토론회에서는) 논의의 대부분을 핵을 보유한 동급의 두 경쟁국(로씨야와 중국을 뜻함-옮긴이)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런데 올해에 들어와)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조선의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 개발로 지속적인 위험에 직면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전반적인 억제전략에 대한 모든 논의에 북조선도 포함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이런 사정은 최근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이 조선의 핵무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대조선군사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미국 국방정보국은 대조선군사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을까? 2010년 11월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를 서로 연결한 연합군사정보류통체계(MIMS-C)를 구축하기로 합의했고, 2013년부터 양측은 대조선군사정보를 실시간 공유해오고 있다. 그들이 수집한 대조선군사정보는 연합군사정보류통체계에서 공유될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미국 국방정보국에 전송된다. 미국 국방정보국은 그런 식으로 대조선군사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한미련합군의 대조선첩보활동도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조선첩보활동과 마찬가지로 한계를 지녔기 때문에 그들이 수집한 대조선군사정보는 부실하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2022년 5월 23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진행된, 조선의 핵무력에 관한 비공개토론회에서 평가된 군사정보도 역시 부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5.23 비공개토론회에서 평가한 대조선군사정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위에서 인용한 <월스트릿저널> 보도기사에 따르면, 5.23 비공개토론회 참석자들은 조선이 전술핵탄두를 개발함으로써 핵무력을 고도화한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보면, 5.23 비공개토론회에서 조선의 전술핵무력에 관한 평가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월스트릿저널>은 5.23 비공개토론회 참석자들이 조선의 전술핵무력을 우려했다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은 조선의 전술핵무력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예컨대, 2021년 7월 23일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장은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과 진행한 방송대담에서 “중앙정보국에 있는 우리들은 미국의 이익과 미국 본토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리 동맹국들에 가해지는 (조선의) 위협에 (관심을)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으로부터 “매우 무서운 위협(very scary threat)”을 느끼고 있다고 실토했다. 이 발언에서 그가 지적한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위협은 전략핵무력이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조선의 위협은 전술핵무력인데, 그는 전략핵무력과 전술핵무력을 포함하는 조선의 핵무력을 매우 무서운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창설 이후 지금까지 74년 동안 교체된 역대 중앙정보국장 25명 중에서 조선의 핵무력이 매우 무섭고 위협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람은 월리엄 번스밖에 없다. 미국의 세계제국주의체제를 관리하기 위해 세계 도처에서 흉악한 비밀공작을 벌인다는 미국 중앙정보국은 “매우 무섭고 위협적인 존재”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졌는데, 그런 미국 중앙정보국이 조선의 핵무력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미국 중앙정보국이 작성한 정보자료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정세를 판단하는 근거이므로,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조선의 핵무력을 두려워한다고 말한 것은 미국의 수뇌부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조선의 핵무력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조선의 핵무력은 미국 수뇌부의 인식 속에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조선의 핵무력을 미국 수뇌부의 인식 속에 공포의 대상으로 각인시킨 것은, 조선의 대미억제전략이 오랜 투쟁 끝에 거둔 승리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은 자기의 강력한 핵무력을 시위하여 미국 수뇌부에 공포를 안겨줌으로써 그들의 기를 꺾어놓고 주눅이 들게 하며, 조선을 감히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대미억제전략을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왔는데, 그런 억제전략이 올해부터 100%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에 미국 중앙정보국장의 실토에서 입증된 것이다.

3. 조선과 미국의 핵무력대치는 ‘공포의 균형’이 아니다

부르주아국제정치학에서는 핵강국들끼리 상호억제를 유지하는 것을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라고 부른다. 지난 냉전시기에 미국과 소련은 핵무력으로 대치하는 ’공포의 균형‘을 유지해왔다. 냉전시기에 조성된 ’공포의 균형‘은 미국과 소련의 전쟁을 억제하였으나, 억제범위는 유럽에 한정되었다. 냉전시기에 미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전면전과 무력침공을 끊임없이 도발했다. 유럽에서 냉전(cold war)이 일어났다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열전(hot war)이 계속되었다. 제3세계에서 일어난 열전을 열거하면, 6.25전쟁, 꾸바침공, 도미니까공화국침공, 윁남전쟁, 중동전쟁, 레바논침공, 그레나다침공, 파나마침공, 쏘말리아침공, 아이띠침공, 걸프전쟁, 보스니아침공, 꼬소보침공, 아프가니스탄전쟁, 리비아침공, 이라크전쟁, 수리아내전무력개입 등이다. 주목되는 것은, 제3세계에서 일어난 열전이 6.25전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부르주아국제정치학은 6.25전쟁을 미소냉전의 시작이라고 주장하지만, 6.25전쟁은 반미열전의 시작이었다. 지난 20세기 세계전쟁사를 미소대립관계에서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제3세계 민족해방전쟁사의 주체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만일 6.25전쟁을 미소냉전의 시작으로 보면, 전쟁의 실질적 주체가 미국과 소련처럼 보이는 착각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전쟁의 성격이 두 강대국의 대리전으로 격하되고 만다. 6.25전쟁은 제3세계 반미열전의 시작이었다. 그러므로 제3세계 민족해방전쟁사의 주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오늘날 조성된 조선과 미국의 대립이나 로씨야-미국의 대립이나 중국-미국의 대립은 신냉전(new cold war)이 아니라, 국토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반미열전의 강력한 폭발징후들이다.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된 반미열전이 75년 동안 기록해온 피의 전쟁사는 미국이야말로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공동의 적이며, 전 세계 인류의 규탄을 받아야 할 제국주의전범국가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열전시기 75년 동안 계속된 제3세계 반미열전사에서 가장 혹심한 전쟁피해를 입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6.25전쟁 3년 동안 남북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은 6.25전쟁 3년 동안 평양에 1,400회에 걸쳐 폭탄 428,000여 발을 집중투하하여 평양시민을 무차별 살륙했고,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는 극악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미국은 그런 전쟁범죄를 저질러놓고 사죄하기는커녕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부터 69년이 지난 오늘까지 평화협정체결을 반대하면서, 한미련합군을 동원하여 북침전쟁연습을 계속해왔다. 이처럼 혹심한 전쟁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장장 69년 동안 전쟁재발위기 속에서 살아온 조선이 자체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미국의 핵위협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다.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에 맞서 싸워온 조선이 핵무력을 보유한 것은 역사적 필연이다.

부르주아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이 조선의 핵공격을 막아낼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때, ’공포의 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조선이 핵억제력으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공포의 균형‘이라는 이론은 냉전시기 유럽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므로, 오늘 조선과 미국의 핵무력대치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미국은 한미련합군이 조선의 전술핵타격을 막아낼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지만, 조선은 미국의 전술핵타격을 막아낼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 또한 미국은 조선의 핵무력에 대한 공포를 실감하지만, 조선은 미국의 핵무력에 대해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선과 미국의 핵무력대치를 ’공포의 균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조선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했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30년 동안 조선은 미국의 핵무력에 공포를 느끼지 않았는데, 최근 전략-전술핵무력을 완성하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시위한 조선이 미국의 핵무력에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일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이 평양 도심에서 통행자들을 상대로 무작위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미국의 핵무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고 가정하면, 아마도 응답자의 100%가 조선의 핵무력이 미국의 핵무력을 제압할 것이라고 당당히 답변할 것이다. 이런 즉석 답변은 쌍방의 핵무력을 비교하지 못하는 정보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물론 미국의 핵탄두 수량이 조선의 핵탄두 수량보다 월등히 많지만, 핵공포는 핵탄두 수량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감정이 아니라, 사상정신력의 나약성에서 발생하는 감정이다. 사상정신력이 매우 강한 조선은 핵공포를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조선의 핵무력이 미국의 핵무력을 제압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런 확신은 조선을 ‘폭압의 핵무력’으로 위협해온 미국에 대한 증오심이 촉발한 전투적 신념이고, ‘주체의 핵무력’으로 미국을 상대하려는 복수심이 촉발한 전투적 신념이다.

조선인민과 조선인민군 속에서 끓어오르는 대미증오심과 대미복수심은 2022년 7월 말에 절정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조선에서는 해마다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전쟁을 도발한” 6월 25일부터 “영웅조선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7월 27일까지 1개월을 ‘반미공동투쟁월간’으로 정하고, 각계각층이 반미투쟁결의군중대회, 반미복수모임, 반미교양사업, 반미교양전시회 등을 연속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런 집회와 행사에서는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 미제침략자를 타도하자”는 반미투쟁구호가 울려나온다. 그러므로 미국의 핵무력을 무서워하는 공포심 따위는 전혀 없고, 대미증오심과 대미복수심이 펄펄 끓어오르기 마련이다. 바로 이런 사정은 부르주아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공포의 균형’이라는 기성이론을 가지고 조선과 미국의 핵무력대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과 미국이 핵무력으로 대치하는 오늘의 현실은 ‘공포의 균형’이 아니라, 조선의 대미적개심과 미국의 대조선공포심의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북쪽에서 엄청난 핵폭풍이 밀려들 기세

위에서 인용한 <월스트릿저널>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진행된 5.23 비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조선이 전술핵탄두를 실제로 사용할 것으로 우려했다고 한다. 5.23 비공개토론회에 참석했던 어떤 군사전문가는 그 토론회에 관련한 <월스트릿저널> 기자의 취재에 응하면서 전술핵무력을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로씨야도 반미의식을 갖고 있지만, 조선만큼 강렬한 대미증오심과 대미복수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과 로씨야가 미국을 제압하기 위해 전술핵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조선에 비해 훨씬 덜하다.

조선에서 대미증오심과 대미복수심이 계속 증대되어온 까닭은, 한미련합군이 조선의 수뇌부를 제거하려는 무력침공준비를 다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수뇌부를 제거하려는 무력침공준비는 선제타격능력과 참수작전능력을 증강하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는 2022년 6월 8일 “3축체계를 중심으로 북의 핵-미사일위협을 무력화할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하겠다”고 하면서, 3축체계를 완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축체계라는 것은 선제타격으로 조선의 수뇌부를 제거하려는 긴급표적처리체계다. 갑자기 등장한 제거대상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탐지하고 제거하는 기습작전을 의미한다. 2022년 7월 22일 이종섭 국방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고위력-고정밀미사일의 수량을 늘려 선제타격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조선의 수뇌부를 제거하려는 3축체계를 완성하려고 광분하고 있으니, 조선인민과 조선인민군 속에서 증오심과 복수심이 끓어오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3축체계라는 것은 참수작전부대를 북침공격에 내몰아 조선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기습작전을 의미한다. 한국군은 2017년 12월 1일 참수작전부대를 창설했고, 미국군 특수부대와 함께 연합참수작전을 연습해왔다. 그들은 참수작전에 필요한 무장장비들을 2022년 말까지 확보하게 된다. 2022년 7월 22일 이종섭 국방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특임부대(참수작전부대)의 대북침투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처럼 한미련합군이 조선의 수뇌부를 제거하려는 참수작전연습에 광분하고 있으니, 조선인민과 조선인민군 속에서 증오심과 복수심이 끓어오르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진행된 5.23 비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어떤 상황을 예상하고 우려를 표시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참석자들은 조선의 수뇌부가 한미련합군의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즉시 전술핵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한미련합군이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을 시작하려는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즉시 전술핵무력을 사용하여 한미련합군을 선제타격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5.23 비공개토론회 참석자들이 우려했던 바로 그 상황이 결국 가시권에 들어오고 말았다. 2022년 7월 22일 이종섭 국방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 취재기자들과 만나 “다양하게 실전훈련을 할 예정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실전훈련은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을 핵심으로 하는 북침전쟁연습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이종섭 국방장관은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을 핵심으로 하는 북침전쟁연습을 “다양하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감행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조선인민군의 시각에서 보면, 한미련합군이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을 핵심으로 하는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는 것이야말로 조선의 수뇌부를 제거하려는 공격징후로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련합군이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전술핵무력을 최고의 격동상태로 유지하는 핵전투동원태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김정은 공화국무력최고사령관이 정찰자료를 분석하여 결정적인 북침공격징후가 나타났다고 판단하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즉시 전술핵무력으로 한미련합군을 선제타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예상은 5.23 비공개토론회 참석자들이 우려한 것처럼, 조선이 전술핵탄두를 실전에서 사용하는 돌발적인 상황이 올해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연습 중에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다.

정말로 충격적인 것은, 2022년 7월 22일 이종섭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미련합군이 전구급 작전연습 및 전투훈련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전구급(theater-class)이라는 말은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연습이 전술차원에서 전략차원으로 확대, 강화되는 것을 뜻한다. 이종섭 국방장관의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강화에 발맞춰 실기동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그에 따라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한미련합군은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을 핵심으로 하는 11개 종류의 북침전쟁연습을 연속적으로 진행하려는 전투훈련일정을 확정했다. 심상치 않은 것은, 미국이 이번 북침전쟁연습에 핵타격수단들을 동원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의 핵타격수단들은 핵추진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편성된 항모타격단이나 선제핵타격능력을 가진 전략폭격기 편대를 의미한다. 한미련합군이 오는 8월 미국의 핵타격수단을 동원하고,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을 핵심으로 하는 11개 종류의 북침전쟁연습을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는 엄중한 군사도발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5.23 비공개토론회 참석자들이 우려한 것처럼, 조선이 전술핵탄두를 실제로 사용하는 돌발적인 상황이 오는 8월과 9월 중에 벌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돌이켜보면, 2022년 4월 17일 한국군 합참본부가 “2022년 전반기 한미련합군 지휘소훈련을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포병을 비롯한 중요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들이 전투기술기재들을 유사시에 즉시 전투에 진입시킬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라”고 명령했고, “군사지휘관들이 언제든지 지휘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되며, 전투원들이 긴장감 속에서 주야간 출동할 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했다. 지난 4월에는 한미련합군이 북침전쟁연습을 지휘소훈련으로 축소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조선인민군이 한 단계 낮은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대응했지만,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한미련합군이 미국의 핵타격수단을 동원하고,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을 핵심으로 하는 11개 종류의 북침전쟁연습을 계속하면, 조선인민군이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한미련합군이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미국의 핵타격수단을 동원하여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그에 맞서 선제타격태세를 취할 것이며, 조선인민군 전군도 고도의 전투동원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한미련합군이 미국의 핵타격수단을 동원하여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고, 그에 대응한 조선인민군이 선제타격태세를 취하면, 한반도정세는 1953년 정전협정체결 이후 가장 위험천만한 무력충돌위기에 빠져들 것으로 우려된다. 1995년 3월부터 오늘까지 27년 동안 정세분석에 전념해오는 나는 올해 8월과 9월처럼 무력충돌위기가 극도로 격화되는 엄중한 상황이 조성된 사례를 알지 못한다.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5.23 비공개토론회 참석자들의 우려를 기우라고 가볍게 여기면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쪽에서 엄청난 핵폭풍이 밀려들 기세가 보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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