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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주한미군은 누구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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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1-08-22 20:49 조회549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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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주한미군은 누구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가


글: 김중산(민족통신 객원논설위원)


사진은 필자



이슬람 무장 반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무혈 입성한 가운데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Marc Thiessen)이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 “만약 한국(South Korea)이 이처럼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다면 미국의 지원 없이는 순식간에 무너졌을 것이다. 미군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동맹국은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다.


티센은 “6.25 전쟁 이후 모든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했다면, 한(조선)반도는 북한(북조선)의 지배하에 빠르게 통일됐을 것이다. 미군이 아직 거기에 있는 이유는 북한을 억제하고 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면 왜 우리가 거기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국을 아프간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우리로선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하지만 창군 이후 70여 년이 지나도록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만큼은 뼈아프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티센의 주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북한(북조선)은 남침할 능력이 없다. 남침할 능력은커녕 자신들의 생존과 체제 유지가 더 절박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악랄한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북이 남침 능력이 없다”는 송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 개인적 판단으로는 북이 남침할 능력이 없어서 남침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의도가 없기 때문에 분명 ‘안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승패를 떠나 제2의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참화 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누가 뭐래도 북은 엄연한 핵 보유국이다. 북은 남한을 넘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췄다.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맞서 어쩔 수 없이 자위적 수단으로 핵을 개발한 것이다. 미국이 하도 못살게 구니까 생존을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핵이 없었을 때도 초강대국인 미국이 어쩌지 못했던 북이다. 하물며 지금은 가공할 핵을 갖고 있는 북을 어쩔 것인가. 제재를 풀고 북이 나름 그들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면 될 일이다.


미국은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 운운하며 북이 천신만고 끝에 만든 핵을 버릴 것을 강요하고 있다. 외관상 그렇다. 하지만 속셈은 다르다. 그러면 왜 미국은 북이 결코 수용하지 않을 줄 뻔히 알면서 줄곧 한반도 비핵화 타령을 할까.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수록 미국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이다. 그럴수록 북을 악마화하여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명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16일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미군 주둔을 계속하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베트남에 이어 아프간에서 무기력하게 패퇴하는 미군의 모습을 지켜본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불안해하자 제이크 설리반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 “동맹 및 파트너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신성불가침(sacrosanct)이며 지금까지 늘 그래왔다”며 새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표리부동한 미국을 믿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은 국익에 따라 국가간의 약속을 제멋대로 어기고 동맹을 헌신짝처럼 버려왔듯 앞으로도 어김없이 그럴 것이다. 미국의 국익 앞에 신성불가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1882년 5월 22일 조선과 조미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한 미국은 일본과 새로운 조약을 맺기 위해 조선과의 국교를 일방적으로 단절하고 공사관을 폐쇄하고 철수했다. 그리고는 1905년 7월 29일 미국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를 승인하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배를 교차승인하는 이른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는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이 조약이 아니었다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해방 후 분단과 민족상잔의 재앙을 겪는 일도 없었을 지 모른다고 유추하다 보면 결국 미국에 대한 짙은 불신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남한도 미군의 지원 없이는 아프간 꼴 날 것”이란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트위터에 올린 글 몇 줄에 남한 극우 보수 세력이 사시나무 떨듯 하고 있다. 이들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남북이 서로 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공영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왜 하필이면 외세의 힘을 빌어 싸울 궁리만 하는가. “남한은 북보다 군사적 우위에 있어 아프간과는 다르다”고 송 대표는 주장하지만 핵 앞에 까짓 재래식 군사적 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구나 ‘미군 없이 한국군 만으론 북을 이길 수 없다’고 군 수뇌부는 이미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궤멸된 ‘현리 전투의 쓰라린 추억’ 때문일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싸워 이길 의지가 없는 군대에 첨단무기를 대량으로 사들인 들 승패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주한미군은 과연 누구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가. 한반도를 임의로 분단해놓고도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거나 도와주는 대신 미국은 어떻게든 분단을 항구화할 궁리만 하고 있다. 분할 통치가 미국의 국익에 절대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남북이 가까워지는 것을 극구 경계하고 교류협력도 한사코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통일을 바라지 않는 남한 내 반민족적 친미 분단 기득권 세력의 부화뇌동으로 인해 통일은 점점 더 신기루가 되어가고 있다.


해외 주둔 미군의 세계 최대 기지로 호화판 18홀 골프 코스까지 갖춘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보면 미군은 앞으로 천 년 만 년 남한에 주둔할 계획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론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으면서도 주둔 명분은 언제나 한결같다. 골프를 즐기며 턱밑에서 중국을 감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면서도 남한을 북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고 둘러댄다. 주둔비를 내는 대신 지켜주는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까지 듬뿍 받아 챙긴다. 펑펑 쓰고도 남아도는 데도 해마다 더 올려주기까지 한다. 자주국방력을 길러 스스로 지킬 생각은 않고 전작권까지 넘겨주고 그것도 모자라 돈을 줘가며 안보를 외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심한 나라가 언필칭 세계 6위의 막강(?)한 군사대국인 대한민국이다.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똥별들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며 포효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형한 눈빛이 선연하게 떠오른다. (08/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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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성림님의 댓글

이성림 작성일

아프간사태를 보니 미군의 허약한 실태가 드러납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도 붕괴된다는 말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마땅히 붕괴되어야할 친미사대 매국정권압니다. 이젠 북조선의 핵사설이 아니라 남한 미군기지의 핵과 각종 첨단무기저장기지를 북조선이 사찰하고 첨단무기들도 다 폐기접수하며,  마군주둔비용은 오히려 북조선이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야합니다. 앞으로의 조미협상은 단순한 한미군사훈련중단이 아니라 완전한 주한미군철수협상, 미군주둔비 반환협상으로 발전 되어야 마땅합니다. 머저리 바보같은 허수아비 남한정부대신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지키기위해 북조선이 그 일을 대신 해야 합니다. 내년에 남한에서 국민의 힘당이 재집권하면 다시 코리아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통일을 해야합니다. 언제까지 미국의 분단책동, 민족분렬책동, 사간끌기에 놀아날수는 없습니다.

반전평화민족대단결님의 댓글

반전평화민족대단결 작성일

이땅에 다시는 동족살륙전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조국해방전쟁도 미국의 사냥개 리승만매국역적이 1949년부터 50년 6월까지 북에 대한 끊임없는 무장도발을 감행하여 전쟁을 유발하여 동족상쟁의 피의 참극을 벌리고도 오늘에는 도적이 매를 드는격으로  북에 의한 "남침" 이라는 비린청을 돋구고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아도 전쟁을 치른후에는 국력이 극도로 약화된다. 오직 무모한 침략의 야욕을 가진 국가만이 전쟁을 감행한다. 당시 북은 토지개혁, 로동법령발표, 남녀평등권발표, 무료교육 등 세기적인 민주개혁실시로 모든 인민들이 삶의 희열과 물질적풍요를 누려가는 민주의 락원으로 전변되고 있었다. 이런상황에서 남침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았다. 반대로 남은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면서 민주세력은 무자비하게 탄압, 살륙하고 일제의 사냥개들을 제들의 사냥개로 길들여 제주도 4.3항쟁, 려수, 순천항쟁진압에 내몰고 보도련맹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을 조작하여  열혈애국투사, 지사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 결국 50년 5월  민중의 지지를 잃고 권력의 자리에서 쫒겨날 위기가 조성되자 제놈의 더러운목숨과 권력유지를 위해 미제의 사촉하에 북침전쟁을 일으키는 만고대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처절한 동족상쟁의 비극의 시작으로 되였다. 이것은 력사의 진실이다. 제2의 동족상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전체 남녘겨레들이 숭미공미에서 벗어나 반미로 일치단결하여 미군의 전면철수를 실현하고 제 민족의 리익을 우선시하는 자주정권을 수립하면 이 땅에는 동족상쟁의 위험이 사라진다.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는 미제침략자들이다. 미제를 몰아내고 자주통일실현하자!

찬성해(이성림 답변)님의 댓글

찬성해(이성림 답변) 작성일

그렇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미제가 언제나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금도 미국정부는 남한에대한 무기판매를 하고 주한미군주둔바용을 챙기며 이중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미군을 몰아내자면 남한정치사회가 전면적안 주체의식으로 무장되어 숭미사대주의에서 벗어나야합니다. 그러자면 북조선의 문화와 예술영화, 노래및 방송보도등 선전매체들이 전면적으로 남한사회에서 유통되어 동족간의 통일연대의식을 높여야합니다. 아직도 역사의 진실을 모르며 반북의식에 사로잡힌 남한사람들이 절대 다수이며 그들이 북을 제대로 알고 연북통일의식을 높여야 정치인들의 태도와 행동도 바뀔테니 말입니다

동의함님의 댓글

동의함 작성일

앞으론  미제의 북침전쟁연습이 계속되고 미군무기들을 계속 남조선에 끌어들인다면 마 본토의 군기지들부터 초토화해야 합니다.

미운제국미국님의 댓글

미운제국미국 작성일

미국은 국가기구자체가 살인악마집단이예요. 신문방송에서도 매일 살인사건, 영화도 전부 살인사건. 소설도 사람죽이는 살륙만행을 그린 문학작품이 난무하는 엽기적이고 피바린내나는 흡혈귀 제국주의 악귀들이 판치는 몹쓸 자본주의, 썩고 병든 나라에요. 코로나 악성전염병균도 미국계  중국인이 우한에 심어놓은 세균무기 전문가가 일으킨 대인류 살상 생화학전아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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