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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하찮은 방미 성과 자찬 볼썽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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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1-06-05 14:47 조회6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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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찮은 방미 성과 자찬 볼썽사납다


글: 김중산(민족통신 객원논설위원)


사진은 필자


지난달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며 희색만면한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있노라면 딱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아무리 꼼꼼히 읽어봐도 문 대통령이 과연 무슨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왔는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기야 앞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스가 일본 총리가 햄버거로 점심을 때운 것과는 달리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 대통령의 식성에 맞게 크랩 케이크를 대접 받은 것을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 진 모르겠지만 말이다.


문 대통령이 크랩 케이크를 얼마나 즐겼는지는 모르지만 계산서를 받아 들고서야 미국 대통령과의 한 끼 밥값이 그토록 비싼 데 아연실색한 국민들이 적잖았을 것 같다. 천문학적인 44조원 투자와 중국 견제용 쿼드(Quad)에의 사실상 참여가 밥값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주고 받는 것이 외교인데 회담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했지 받은 건 거의 없다. 일찍이 청나라에 무릎을 꿇은 굴욕의 삼전도가 장소만 미국의 백악관으로 바뀌었을 뿐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을 당하긴 마찬가지로, 약육강식의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흔히 있는 일이라고 체념하지만 말고 불평등한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간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자부심을 갖는다”며 짐짓 자주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할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해 어지간히 미국의 속을 태우다가 임기 말에야 개과천선(?)해 다시 미국 품에 안긴 ‘돌아온 탕아’ 문 대통령에게 미국은 ‘미사일 지침 해제’란 볼품 없는 선물(?)을 안겨줬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 쓸모 없는 선물을 줬는 데도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면서 감읍해하고,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이를 문 대통령의 최대 방미 성과라며 홍보하느라 여념이 없다. 알고 보면 감지덕지할 일이 전혀 아닌데 말이다.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는 이론적으론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중장거리미사일(IRBM)은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장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도 가능하지만, 미국의 허락 없이 한국이 그같은 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은 전무후무하다.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다며 작약하지만 사거리가 베이징에 이르고, 모스크바에 다다르면 뭣하나. 전작권이 없어 미군의 사전 승인 없이는 국군이 대포 한 방 못 쏘고, 전투기 한 대 마음대로 띄우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미사일 지침 해제는 한낱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한국 미사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검은 속내를 모른단 말인가. 미국이 손 안 대고 코를 풀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전작권 전환 관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고 되어 있다. 전작권을 언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결국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물 건너 갔다는 얘기다. 오바마 행정부가 귀찮다는 듯 전작권을 가져가라고 했을 때 준비가 덜 됐다며 받지 않은 것이 어쩌면 두고두고 통한으로 남게 될 것 같다. 그랬던 미국이 지금은 전작권을 틀어쥐고 있는 것이 자국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 표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전작권 전환을 미루고 있다. 미사일 주권은 군사주권인 전작권의 일부다. 따라서 전작권 없는 미사일 주권은 유명무실한 것임에도 집권여당이 이를 ‘건국 이래 최대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짓으로 당장 멈춰야 한다.


한국이 팬데믹을 이유로 한미 군사훈련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아예 안 하려 한다고 의심하는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 마지못해 한국군 장병에 대한 백신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소문의 진위를 떠나 나는 심약한 문 대통령이 백신 지원에 볼모가 되어 안 해도 되는 ‘북침 연습’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일이 결코 없길 바란다.


앞선 칼럼에서 이미 한미 군사훈련을 해선 안 되는 이유를 수없이 지적한 바 있기에 본 칼럼에선 중언부언하지 않겠다. 다만 다시 역지사지해 볼 필요는 있겠다. 남한과 미국처럼 해마다 북조선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남침 연습’ 합동군사훈련을 턱밑에서 실시한다면, 남한과 미국은 가만히 손놓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이다. 더구나 북조선엔 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다. 북조선이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나는 며칠 전 칼럼에서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중 반드시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고언한 바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한미 군사훈련 영구 중단 선언이다. 문 대통령의 경천동지할 세기적 결단을 기대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과 평양에서 굳게 약속한 대로 남과 북이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9.19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하면 우리 민족이 전쟁의 공포에서 헤어나 평화와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어쩌면 문 대통령은 온갖 모욕을 참고 견디며 외세와 분단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맞서 오로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마지막 대통령이 될 지도 모른다. 통일은 어느날 갑자기 도둑처럼 오지 않는다. 꿈에도 소원인 통일은 허구한 날 불면의 밤을 지새며 남몰래 흘리는 지도자의 눈물에 의해 조심스럽게 서서히 온다. 나는 문 대통령이 끝내 난관을 극복하고 독일 통일의 초석을 놓은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수상과 같은 불멸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계사에 각인되길 바란다.(06/0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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