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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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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1-05-23 16:23 조회507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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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글: 김중산(민족통신 객원논설위원)


사진은 필자


오늘자 (22일) 경향신문에 실린 [사유와 성찰]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란 제목의 원광대 평화연구소 원익선 교무가 쓴 칼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주제와 내용이 깊고 묵직한 그의 칼럼은 언제 읽어도 감동적이다.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여전히 위협적인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정통성과 관련한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쓰기가 쉽지만은 않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진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원 교무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나는 이미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이 과연 주권국가가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수 차례 비판적인 글을 쓴 바 있다. 오늘 내가 쓰는 글은 제목만 같을 뿐 주옥 같은 그의 글에 내 관견을 섞어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예를 갖출 생각이다. 다만 그의 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만은 덧붙이고 싶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인가”라는 물음에 귀하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군사주권인 전시작전권을 넘겨준 것으로도 모자라 해마다 천문학적인 방위비까지 퍼줘가며 외세에 안보를 의존하는 나라를 주권국가라 부를 수 있을까.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도 미국이 노(No)하면 이내 휴지조각이 되는 나라가 속국이 아니면 대체 뭘까.


어떤 나라가 주권국가인지 아닌지는 그 나라가 강대국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 남한(남조선 ROK)과 북한(북조선 DPRK)은 그점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소환해 남북한 중 과연 어느 나라가 주권국가인지 확인해보자.


북한이 명실상부한 주권국가임을 전 세계에 ‘확실하게’ 알린 사건이 있다. 북한 124군부대 소속 특수요원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여 대통령 박정희를 제거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른바 김신조 사건이 있은 이틀 후인 1968년 1월 23일 당시 미국이 두 척밖에 갖고 있지 않았던 세계 최첨단 정찰함 중 하나인 푸에블로호가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이 나포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미국은 미 해군 역사상 최초로 외국군에게 자국의 함정이 피랍당하는 치욕적인 기록을 남겼다.


미국은 북한이 공해상에 있던 자국 군함을 불법으로 나포해갔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막강한 제77기동함대를 원산 앞바다에 배치시켜놓고 당장이라도 북한을 박살낼 것처럼 군사적 위협을 가했지만 북한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에 당황한 미국은 당시 밀월관계에 있던 소련(현 러시아)에 함선과 승무원을 조속히 송환하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북한을 한낱 소련의 꼭두각시 위성국가 정도로 오판하고 소련의 말 한마디면 북한이 쩔쩔매고 즉시 석방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북한은 소련의 압력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미국의 협조 요청을 받은 소련 외상은 여러 차례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 조두환을 외무성으로 초치했지만 조 대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무슨 이유에서든 미국 국무장관이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 김동조를 국무부로 호출했는데 감히 김 대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를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수직적인 한미 관계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 대사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자 이에 화가 난 소련 외무차관이 직접 차를 몰고 북한대사관을 찾아갔는데 대사는 콧배기도 안 보이고 대사관 현관에 나와 외무차관을 영접한 사람은 말단 3등서기관이었다. 외교 관례 따위 아랑곳 않고 북한은 그렇게 최대 우방이자 초강대국인 소련의 콧대를 꺾어놨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곧장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타전됐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온갖 군사적 위협과 외교적 노력에도 뜻을 이루지 못한 초강대국 미국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영해 침범 사실을 시인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약소국인 북한에 손발이 닳도록 빌고 나서야 승무원을 돌려 받았지만 푸에블로호는 여전히 나포 상태로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평양 보통강변에 처연히 묶여 있다.


누가 뭐래도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하물며 핵이 없을 때도 북한은 초강대국에 전혀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당당했다. 엉터리 반공교육과 수구 언론의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세뇌된 수많은 한국인들은 지금도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괴뢰국가인 줄 알고 있다. 이미 푸에블로호 사건을 통해 사실은 그와 정반대임이 드러났는데도 종속적인 한미 관계에 길들여진 남한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미국에 쩔쩔매듯 북한 사람들도 중국과 러시아에 의례 그러려니 착각하고 살고 있다.


북한 지도자들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 같은 초강대국들과 결연히 맞서는 지극히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사람들이다. 강대국의 횡포 앞에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싸우다 죽음을 택할 사람들이다. 반면 남한 지도자들은 망국적인 숭미 사대사상에 찌들어 허울만 주권국가일 뿐 사실상 미국의 보호령이나 다름 없는 한심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도 창피한 줄 모르고 도리어 북한을 ‘괴뢰(꼭두각시)’라 부르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속담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 단언컨대 남한은 미국의 괴뢰가 맞지만, 푸에블로호 사건 처리 과정을 통해 드러났듯 북한은 어느 누구의 괴뢰도 아닌 명실상부한 ‘자주 독립 주권국가’다. 이렇게 말하는 나를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종북 빨갱이’로 매도한다 해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나는 그저 내 양심과 지성에 따라 사실을 말할 뿐이다. (05/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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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하나의 민족님의 댓글

하나의 민족 작성일

논설위원님의 글을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위원님의 글에서 창피한줄 모르고 북을 괴뢰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북에 대하여 말할때 남쪽의 대다수 신문이나 언론에 자기의 소신을 피력하는 사람들속에서 공통적으로 관통하고있는것은 반북혐오, 반북적대를 꺼리낌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듣는 북의 겨레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북은 남을 한겨레, 한형제로 간주하고 교육도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한강토에서 한피줄로 하나의 언어로 오천년을 살아온 단일민족이며 갈라져서는 절대로 살수없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반북혐오, 반북적대의식은 우리의 민족적이익의 견지에서가 아니라 외세의 이익의 견지에서 출발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대, 반민족적인 사고의식입니다.
날강도 미국과 쪽발이 일본의 꼭두각시가 된줄도 모르고 도리여 북과 남, 전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북의 형제들을 주정으로, 괴뢰로 간주하도록 하게 한것이 바로 미제와 일본이 노리는 민족분렬리간책동이라고 봅니다.
외세의 음흉한 책동에 놀아나는 남쪽의 형제들이 사대의 몽상에서 벗어나 민족자주의식으로 사고할때 민족의 화합과 통일이 온다고 봅니다.

자유민주님의 댓글

자유민주 작성일

국가가 주권국가이구요? 세계유일의 왕조체제 조선이 인민의 주권은 보장합니까?

자유민주님의 댓글

자유민주 작성일

진심으로 간단히 적습니다

우리 조선은 미국과 적대하지 말고 외교로 인도주의적으로 상업적으로 거래 하세요.

미국은 조선에 대해 비핵화를 강요하지 말고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시요

한국은 조선과의 교류에 있어 실향민들과 탈북국민들을 부끄러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조선의 체재도 존중 하십시요.

한국과 조선은 우리 기록된 역사 7000년을 돌아 보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그럼 심성과 결코 굽히지 안는 불굴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한다.

이러한 역사관을 토대로 민족감정 민족의식적 1차적 동질감과 당위성을 뛰어 넘어 국가대
국가로 다시 시작합시다.

평화와 교류가 먼저입니다.

한조미 이산가족 교류 추진위원장
2021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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