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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송영길 대표를 위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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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1-05-21 02:39 조회46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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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를 위한 변명


글: 김중산(민족통신 객원논설위원)


사진은 필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방미 전날인 18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행한 기조연설의 일부 내용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송 대표는 연설에서 “미국 민주주의는 2등급” “미 하원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는 월권”이라며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집권여당 대표로서 찬물을 끼얹는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이 뒤따른다.


송 대표가 하필이면 이 시점에 그같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일말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의 발언 내용 자체가 잘못되거나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른바 “미국 민주주의는 2등급”이란 발언만 해도 그렇다. 송 대표는 영국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2020년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를 거론하며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한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란 평가에 흔쾌히 동의하긴 어렵지만, 미국의 뉴욕타임스(NYT)와 함께 세계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178년 전통의 세계적 권위지로부터 한국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은 것은 대단히 영예로운 일이다. 그리고 송 대표는 단순히 그같은 평가를 인용했을 뿐이다. 다만 민감한 때에 눈치 없이 진실을 말한 잘못이 그에게 있다.


송 대표는 또 지난달 15일 개최한 미 하원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주권국가인) 한국 국회가 한 법안을 갖고 미국이 청문회를 연 것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한 것이다. 그런데 송 대표가 한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미국은 한국을 주권국가로 여기지 않으며 따라서 미 하원이 한국 관련 청문회를 연 것은 결코 월권행위가 아닌 것이다.


파나마 국가원수 마누엘 노리에가를 기억하는가. 한때 미국 CIA의 앞잡이였던 노리에가가 말을 듣지 않자 미국은 파나마를 침공해 그에게 마약 거래 혐의를 뒤집어 씌워 생포해 미국 법정에 세웠고 풀로리다 교도소에서 20년을 복역한 후에야 그의 조국으로 돌려 보냈다. 민족자주의 원칙 어쩌구 하며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중국과 가까이 지내려 한다는 의심을 받는 문 대통령이 노리에가의 운명을 답습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주책 없이 미국에 쓴소리를 쏟아내는 송 대표에게도 하원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불호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를 일이다. 미국은 그렇게 무섭고 잔인한 나라다. 그러니 까짓 하원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쯤 너무 뭐라 하지 말지어다.


송 대표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 조중동과 국민의힘(구 자유한국당) 같은 친미 사대 수구 분단 기득권 세력이다. 부적절한 발언을 예로 들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갑질에 맞서 송 대표가 입바른 소리를 한 경우는 수없이 많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트럼프의 가학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에 송 대표는 300명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거의 유일하게 홀로 맞서 싸웠다. 트럼프의 과도한 분담금 증액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물론, 거꾸로 우리가 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을 폄회하고 조롱하며 막말을 쏟아낼 땐 아무말도 못하던 자들이 송 대표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비난하다니 부끄럽고 창피하지도 않은가.


송 대표는 “고착된 남북관계를 타개할 방법은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과감하게 여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월 해리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남북 협력은 비핵화 진전과 함께 가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등 독자적 남북협력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걸자, 송 대표가 “미국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이냐”며 일갈했다. 어느 하세월에 비핵화 진전이 이뤄진단 말인가. 이는 결국 남북 협력 하지 말라는 얘기다. 한미 워킹그룹의 주된 업무가 바로 그런 거 못하게 막는 거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말했듯 “한국의 대북 정책을 옥죌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한미 워킹그룹”은 해체가 답이다.


역시 지난해 12월 송 대표는 “자기들(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북한이 자위 수단으로 핵을 만들 수밖에 없도록 벼랑 끝으로 내몬 것도 미국이고 천신만고 끝에 만든 핵을 없애라고 강요하는 것도 미국이다. 자기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핵을 폐기하면 모를까 아무도 주권국가의 핵을 폐기 하라 말라 강요할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사람 됨됨이는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면 알 수 있다. 일찍이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반독재 투쟁을 주도하다가 옥고를 치렀고, 건설현장에서 배관용접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후일 정계에 입문하기 전까지 인권변호사로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헌신했다.


송영길이 노무현 대통령과 얽힌 일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칼럼을 마치려 한다. 노무현이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푸념하자 송영길은 대뜸 “누가 대통령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라고 했는가? 자기가 나서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눈물 흘리며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뽑힌 것 아니냐”며 직격했다.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의 뇌물사건과 박연차 게이트 사건이 터지자 대통령을 비난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송영길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시절 정동영 김한길을 비롯해 모두가 인기 없는 대통령 노무현을 흔들고 등을 돌렸을 때도 송영길은 탈당하지 않고 끝까지 외로운 대통령 곁을 지킨 몇 안 되는 의리의 정치인이다.


비록 말투는 직설적이고 투박하지만 그의 말에서는 교언영색을 일삼는 여느 정치인들과는 달리 전혀 가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송영길 같은 정치인이 한 열 명만 있어도 대한민국의 앞날이 지금처럼 암울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 국익이 부딪힐 때 미국에 ‘아니오(No)’라고 의연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를 이끌었으면 좋겠다. (05/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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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자유민주님의 댓글

자유민주 작성일

오랜만에 맘에 드는 한국 정치인인가보오?
저도 전단금지법은 찬성합니다.
지금 종전중에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개인의 전략적 행위는 통제되어애.하죠
한국도 전술핵배치를 해야합니다.
핵군형하에서의 평화가 비핵화추진을 통한 냉전보디는 낮다는.차선이죠

미국이 그래 무서운데 선생은 왜 미귝에 사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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