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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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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한반도의 미래는? - 문정인 전특보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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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동백 기자 작성일21-05-01 21:57 조회3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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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엘에이지역위원회]에는 미서부 4월30일(금) 6pm에 화상모임으로 [바이든 시대.. 한반도의 미래는?]이란 주제로 “한국, 미국 편에 서야만 한반도 문제를 담보 받을 수 있을까? 한반도 문제는 언제까지 한미일 동맹에서 그 답을 찾아야만 하는가?”에 대해 문정인 전 특보와 함께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미국의 엘에이, 오렌지카운티, 라스베이거스, 시애틀, 휴스톤, 달라스, 시카고, 필라델피아, 뉴욕, 뉴저지, 풀러튼, 애틀란타, 보스턴을 비롯하여 캐나다의 토론토, 캘거리, 라오스의 비엔티안, 중국의 베이징, 그리고 태국, 서울, 심지어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서도 참여 하였다

문정인 전특보의 강연에 이어서 질의응답시간에는 통일을 열어가기 위한 실질적 문제를 열린 토론으로 이어갔다.




6.15공동선언실천 엘에이지역위원회 김미라 사무국장





6.15공동선언실천 엘이이 지역위원회 박영준 대표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신필영 대표위원장


아래는 질의응답시간에 나온 의견 및 질문이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통일운동일꾼들이 내오는 의견 및 질문일 것이다.
아래애 소통의 일부분을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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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5 From xxx 탄자니아 to Everyone:

탄자니아 xxx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00 From xxx 북경 to Everyone:

ceo@wenjiacn.com 북경 xxx

20:26:37 From xxx (6 15 LA 사무국) to Everyone:

6.15 지역 사무국과 전 미주 지역 뿐 아니라 태국과 탄자니아 등 먼 곳에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7:07 From xxx to Everyone:

xxx@naver.com xxx,서울남북경협공동대표입니다.

20:34:16 From xxx, 토론토 to Everyone:

현재 점점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속에서 북한을 중국 영향권에서 이끌어내어

미국에 가까이 오도록 마국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지않을까요?

20:46:21 xxx to Everyone:

"하노이제안"보다 더 좋은것은 북으로부터 앞으로 나오기 힘들겁니다. 바이든시대도 크게 기대할것없이 오바마시대처럼 흘러갈듯합니다.


20:47:53 From 뉴저지 xxx to Everyone:

지난번 블린컨 방한시 기자회견에서 남쪽정부의 대중국 Quad+참가를 언급안한대신 대북문제에서 한미간 완전한 의견일치시 조치를 취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겉으로보기엔 한미간 서로 필요한것을 주고받은것같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필요조건 협의가 언제까지일까요? 그것이 깨지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20:51:42 From xxx to Everyone:

美 백악관 "대북정책 검토 완료...실용적 접근 할 것" / YTN. Apr 30,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XCvzAOhmALc

20:54:21 From xxx, 토론토 to Everyone:

명쾌한 밥변 감사합니다,

20:54:45 From xxx 라오스 비엔티안 to Everyone:

문정인 특보님 소중한 시간 할애해주시고 좋은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요.

20:55:08 From SH P to Everyone: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국이 북을 잘 모릅니다.

20:57:24 From xxx - 라스베이거스 to Everyone:

지금까지 미국과 이남이 미국이 이북에 대해 뾰족한 묘안이 없는 이유는 평화가 목적이 아니라 "이북의 비핵화"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북의 비핵화가 아닌 평화를 목적으로 확실히 한다면 아주 많은 평화 해결책이 보일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과 이남에서 이북의 핵보유 인정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문정인 이사장님의 견해를 부탁합니다.

21:00:00 From xxx to Everyone:

최근 미국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어 북한 인권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를 독재정부로 비판하는 일이 있었고 조만간 유엔 인권위에서도 유사한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북미, 남북회담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보입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미주동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1:00:55 From Linda xxx_Los Angeles to Everyone:

벌써 분단 70년 입니다. 언제까지 미국 정권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어야 하는것인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남북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하고 합의를 해도, 미국이 방해를 하면 다시 그 이전으로 후퇴를 하고…진정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우리 민족끼리 ‘종전선언’을 전세계에 선포할 수는없는건가요? 너무 순진한 생각인가요?

21:01:13 From xxx - 라스베이거스 to Everyone:

문이사장님께서는 강연이나 최신 저서 "미래 시나리오"에서 중립화에 부정적이다고 하셨는데

이북은 오래전에 이미 "중립화 통일 방안"을 확정했고 만약 이북이 핵보유 중립화를 한다면 이는 핵보유국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평화조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남이 미국보다 먼저 이북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중립화를 추진한다면 한미동맹에서 자유롭게 되고 미중 신냉전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미국이 선택가능한 "차선"이라고 판단하냐면,

2017년 이전에 재래식 무장을 한 이북이 중국과 군사동맹인 것과 ICBM, SLBM 핵무기로 무장한 이북이 중국과 군사동맹인 것은 미국에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또한 만약 미국과 그 동맹들에 대항해 중국-러시아-이북 핵3국 협력이 진행된다면 미국에는 타격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래식 무장 중립화만 있었지만 '이북의 핵무장 중립화'는 기존 어떤 핵보유국도 하지 않은 핵보유국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평화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남, 미국 등 어떤 나라에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중국과 군사동맹도 끊겠다는 가장 강한 평화 약속인 이북의 중립화로 이남은 이북의 핵을 두려할 이유가 없어지고 이남의 중립화를 통해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미중 신냉전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이전 이북의 핵보유 중립화와 이남의 중립화는 미국 입장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 될 것입니다.


21:02:47 From xxx 워싱턴 DC to Everyone:

만약 미국이나 외세 문제를 제외하고 남과북만을 본다면 북한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남과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21:03:10 From xxx to Everyone:

북이 핵무기를 보유 한것은 안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고 선 비핵화를 주장은 조미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삭하는데



21:03:55 From 6.15 시애틀위 사무국 to Everyone:

1.북의 여러 담화문을 보면 북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폐기없이는 더이상 대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대북문제를 외교적해법을 통한 대화로 해결을 원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북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면 북과 대화를 시작할수 있지 않을까요?

2.문재인정부는 스스로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북미대화를 계속 촉구하는 의도는 무엇인지요? 북미대화가 성과적으로 되어야 남북대화가 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인지요..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판문점건안 국회비준하면 저절로 남북대화가 발전할 수 있지 않나요?

3. 우리들처럼 미국등 해외에 살고 있는 해외동포로서 남북, 북미관계발전 나아가 남북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교수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21:04:02 From xxx to Everyone:

270만 미주동포들은,오늘 강의중에 있습니다만 바이든행정부가 우리정부의 요구와, 방법론을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자세가 요구 됩니까?

21:05:51 From xxx to Everyone: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방법을 미국은 왜 제시하지 않으며 비핵화를 위한 압박만을 가하나요?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제안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1:06:59 From xxx to Everyone:

미국은 북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핵을 폐기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전쟁으로 항복받지않는 한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실질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듯합니다.

21:08:08 From xxx 워싱턴협의회 to Everyone: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체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남과 북입니다. 그러니 2018. 4.27 판문점 선언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야 말로 남과 북이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요? (각양각층에서 다방적 협력과 교류를 추진, 이산가족 상봉, 철도와 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적대행위 중지, 상호 불가침 및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

21:08:57 From xxx to Everyone:

단독 또는 주도적 종전선언 가능성...에 커다란 기대를 하며... 문정인 특보님의 주장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21:09:03 From xxx to Everyone:

계속= 있기에 실제로 평화를 원하지 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 이념에 준하여 한반도 평화정책을 다루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넘어서 북에 대한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정책을 다루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의 이해가 이념을 떠나서 다룬다면 북미대화가 가능하지 않을지요? 가능성이 있는지 없다면 이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요?

21:09:40 From xxx to Everyone:

일종의 내정간섭이지요.

21:11:44 From xxx to Everyone: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 하는 xxx 입니다.

21:15:28 From xxx to Everyone:

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남이 한 행동에 대한 실망도 크다 생각합니다. 물론 북이 서구적인 행동양식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이유이지만 실제적으로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은 북이 아니라 남쪽이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자본주의 틀 안에 있으니 힘이 있는 쪽도 님이고요


21:15:35 From xxx to Everyone:

끓어져서 연결하여 올립니다.평소 존경하는 문정인 교수님을 Zoom으로 강의를 듣고 좋은 내용을 알게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최소한 1.000여분들께 전달하겠습니다. 유익한 강의와 질의 문답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를 초대해주시고 수고해주신 박영준 .김미라 선생님께 심심한 감사 인사를 대신합니다. xxx 배상.


21:16:02 From xxx 6.15뉴욕 to Everyone:

북은 계속적으로 남쪽에 대화의 의지를 표시해왔습니다. 문대통령이 군사비는 대복 인상하면서 북은 남쫍보다 50분지 일밖에 안된다고 명시하는 발언 등을 계속하고 삼일절 성명서에서도 너무 일본에 저자세로 나갔습니다.


21:17:20 From xxx to Everyone:

북이 핵무기를 가진 것은 현실적 생존을 위한 적함한 동기는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1:18:02 From xxx 6.15뉴욕 to Everyone:

북의 핵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결과입니다.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북은 핵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핵을 따지기 전에 북의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문정인 이사장님의 의견은?


21:18:37 From 6.15 시애틀위 사무국 to Everyone:

북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북미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북미사이 신뢰가 마련된 후에 단계별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한다는것으로 이해합니다.

북의 비핵화조치가 취해지자면 무엇보다도 북미적대관계가 해소되고 신뢰가 조성되여 북이 더이상 안보상 미국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수 있게 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선비핵화는 미국이 북에 대한 일방적 무장해제와 제도전복 위해 고안해낸것이 아닌가 합니다.

북에 대해 [선 비핵화]만 주장한다면 대화는 불가능할것 같은데 미국이 이러한 주장을 계속하는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21:18:51 From xxx (6 15 LA 사무국) to Everyone:

신성복 대표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신다니 더 고맙습니다.



21:19:04 From xxx to Everyone:

북이 대화에 안나온다고 하는데 남한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아무것도 못하니 기대할것이다 없다는 북한의 판단이아닐까요


21:19:38 From xxx 6.15뉴욕 to Everyone:

표선생님 의견에 동조합니다.


21:19:48 From xxx 라오스비엔티안 to Everyone:

미국은 국익우선주의 국가입니다. 말로만 동맹이지 미국의 이익이 우선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나라입니다. 남북이 주체가되어 해결해나가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21:21:45 From xxx to Everyone:

조미관계 개선이 정책의우선이 안되고 비핵화 정책이 우선인 것이 비핵화 주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1:21:57 From xxx to Everyone:

한반도 평화는 결국 미국이 남북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21:22:57 From xxx (뉴욕) to Everyone:

북한이 핵을 내려놓는것이 장기적 안목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핵을 내려놓은 우크라이나은 크림반도를 잃고 동북부의 영코 일부를 잃게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1:22:58 From xxx to Everyone:

김미라 쌤이 사회를 매끄럽게 잘하시네요.


21:23:02 From xxx to Everyone:

선 관계개선 후 비핵화로 가야합니다.


21:23:02 From Linda xxx to Everyone:

말씀해주신 것중에 북측이 현대 단절하고 있는것은 4.24선언에 대해서 남측이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21:23:32 From xxx 6.15뉴욕 to Everyone: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미국에 사는 우리들한테는 북에 가족이 많아서 북 방문이 절실합니다. 미국이 작은 성의를 표시하는 대북여행금지를 해지하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21:25:04 From Linda xxx to Everyone:

또 국가 보안법에 대해서도 북의 변화를 기다리지 알고 우리가 먼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북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까요?


21:26:53 From 6.15 시애틀위 사무국 to Everyone: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선언이후 여러 실무회담을 통해 여러조치가 있었다고 봅니다. 남북대화가 힘들어지게 된 이유가 한미워킹그룹이 만들어지고 남북사이에 일을 미국에 하나하나 승인받기 시작하며 파탄이 나기 시작한것 같습니다. 또한 남북대화가 지지부진한 원인이 북한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북은 오히려 남측의 태도라고 여러차례 담화 논평을 통해 밝혔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 군사적대행위 금지 즉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안하기로 문재인대통령은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축소 또는 연례적이라 하며 계속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였고 동시에 북에 대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북은 대화를 거절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한미합동군사흔련을 중단할 수는 없는지요?

21:27:30 From xxx k to Everyone:

북조선 역시 남조선이나 미국을 이해하는 데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다 서로 몰이해(?)하기에 평화를 위한 노력이 맴돌기만 하고 진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1:27:41 From xxx to Everyone: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부터 내려온 악법인데 북의 사회주의 법과 연동시키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21:28:12 From xxx 6.15뉴욕 to Everyone:

문 이사장님, 말씀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북이 도발하는 것보다 남에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북을 도발하는 발언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이점만은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21:28:40 From xxx to Everyone:

한마디로 한국은 미국에게 황금알을 낳아주는 닭인데 쉽게 놓아주겠읍니까.

21:30:05 From Linda xxx to Everyone: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하시는데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무기 시장을 놓치겠습니까? 계속 미국의 방위비 인상과 군사훈련을 계속하는한 북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21:31:17 From xxx 6.15뉴욕 to Everyone:

그런 이유가 있다면 한미합동훈련을 멀리 태평양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21:32:04 From xxx to Everyone:

믹국이 계속 그들의 주도로 발목 잡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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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40 From xxx - 시카고 to Everyone:

정전 협정 조차 남쪽은 아무런 역할도 권리도. 없는 나라죠.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남측은 아무런 권리도 인정 안 하죠. 다만 정치저으로만 독립국가일 뿐이죠ㅜㅜ

21:33:09 From xxx - 라스베이거스 to Everyone:

이남의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 3단계를 제시한 것이 미국이 아니라 이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작전권 전환후 연합사를 해체하기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주장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연합사 해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문정인 이사장의 말씀은 사실에 벗어난 핑계에 불과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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