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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박상학을 북으로 보낼 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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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1-04-30 19:29 조회44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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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을 북으로 보낼 순 없을까


글: 김중산(민족통신 객원논설위원)


사진은 필자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25일부터 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을 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박상학은 관련 사진과 영상을 함께 공개했는데 구체적 살포 장소와 일시에 대해선 함구했다.


전단 살포가 사실로 확인되면 지난 3월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시행 후 첫 위반 사례가 된다. 해당 법에는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박상학은 “북한 인권을 위해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며 “(정부가)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목매단대도 헐벗고 굶주리는 무권리한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학은 대북전단금지법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최악의 법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 시행에 불복할 것임을 공언한 바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알권리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는 왜 남한 사람들의 인권과 알권리를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대해 침묵하는 걸까. 미 국무부와 유엔도 철폐를 촉구할 만큼 진짜 최악의 법인 국보법을 외면한 채 대북전단금지법을 비난하는 건 이율배반이자 자가당착이다.


북한 인권을 걱정해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고? 그토록 자나깨나 오매불망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걱정하는 그는 왜 남한 정착 탈북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생활 환경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이 없을까. 얼마나 살기가 어려우면,아니 오죽하면 적잖은 탈북민들이 북녘으로 되돌아 가길 간절히 원하겠는가. 박상학은 공허한 북한 인권 타령 하느니 탈북민들의 인권과 생활 개선에 힘써야 마땅할 것이다.


탈북민단체의 반북 활동은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행동으로 이는 바로 미국이 바라는 바다. 지난해 6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삼아 남북 화해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아마도 미국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인권을 빙자한 미국의 시민단체가 탈북민단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땐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더 뜯어내고, 부르는 게 값인 첨단무기 강매해 떼돈 벌고,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지켜준다는 핑계로 지속적인 미군 주둔의 명분까지 확보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박상학은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라잡이가 되는 대신 결국 돈 몇 푼에 남북 모두를 배반하고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뒷배를 봐주기 때문일까. 박상학은 자신의 범법 행위를 당당하게 밝혔다. 실정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인 3년이 아니라 30년, 아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북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국가 공권력을 조롱하는 그의 오만방자함을 과연 언제까지 묵과할 것인가.


할 수만 있다면 그를 풍선에 매달아 북녘으로 날려 보내고 싶은 마음 실로 간절하다. 김중산(04/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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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백산님의 댓글

백산 작성일

김중산 선생님의 재치는 참으로 뛰어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를 풍선에 매달아 북녘으로 날려 보내고 싶은 마음 실로 간절하다..."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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