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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평] 4.7 지방선거(서울.부산) ‘시민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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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1-04-13 18:08 조회3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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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평] 4.7 지방선거(서울.부산) ‘시민심판’

-여공야방(與攻野防)을 보며-

민족통신=김백호 편집장





지난25일부터 시작된 4.7재보궐선거(서울 부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끝났다.


서울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후보가 39.18%,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0%로 당선됐고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34.21%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2.94%를 획득하여 서울 부산 모두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됐다.


지난 총선때 (20년4월15일) 국민들은 180석을 ‘더불어민주당’에 만들어 주고 더 이상 문재인정부가 ‘국민의힘’에 끌려다니지 말고 과감하게 적패청산하고 개혁하여 나라다운 나라만들기를 기대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실망과 불만을 표출했다.


필자의 지인들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유는 부동산가격 폭등과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원인도 있지만 민주당소속 지자체장들의 성비위 문제로 치뤄지는 보궐선거에 당헌.당규까지 변경 하면서 후보를 낸 것에 ‘도덕성’을 지적하였다. 후보를 내지 않고 계속 사죄의 길을 걸었다면 내년 대선이나 향후 총선의 방향에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을 말했다.


반면, 문재인 정권은 촛불민심으로 탄생 되었으나 집권 초기에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석을 장악한 상태여서 국정운영에 차질과 어려움이 있었다. 그 후 21대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석 180석을 확보한 것은 아직 1년밖에 안된 상황에서 적패청산과 개혁이 그렇게 빨리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너무 성급한 기대와 바람이 아니었나 하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당이나 정치인을 ‘심판’한다. 통상적으로 유세장에서 야당이 여당의 실정을 공격하고 상대 후보를 깎아 내리며 여당을 궁지에 몰아 세우고 유리한 위치에 서게된다.


그런데 이번 4.7보궐선거는 선거전의 양상이 오히려 거꾸로 되었다. 여당 후보들이 야당후보들의 과거의 행적이나 의혹 비리들을 나열하며 몰아세우고 공격하는 ‘여공야방(與攻野防)’의 진풍경이 나타났다. (… 현 정부만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문제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투기, 36억원의 ‘셀프보상 의혹’ ‘말바꾸기’ ‘거짓말 의혹’등. 박영선 후보의 일방적 공세였으며, 박형준 후보에 대한 부산 ‘엘시티 특혜비리’ ‘탈세 혐의’ ‘국정원 사찰’ 등등. 서울 부산의 야당 후보들은 모두 여당 후보들의 공격에 시달리고 방어하기에 바빴다.


또, 이번 4.7선거전에서 정책이나 민생문제 주제 토론보다 부동산 공방, 개인비리 폭로 등으로 서로 시간을 소모했다. 더욱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의혹 사건이 터져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난관에 부딪치게 됐고 야당(국민의힘)은 큰힘을 얻게 되었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LH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적패의 구조적 뿌리에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은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앞에 개혁은 무기력했다”고 자인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선거를 ‘정권심판선거’로 규정하고 정권 재 탈환의 기회로 총력을 기우려 후보들을 당선 시켰다.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고 했고, “낡은 보수의 껍질을 과감히 버리고 시대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의 말에 귀기울이고 겸손하고 오만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하게 주장한 ‘정권재탈환’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리란 보장은 없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성난민심을 수습하고, 적패청산과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었으나 그동안 눈치보고 끌러다니며 바꾸지도 못한 미온적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오늘의 참패를 당했다.


검찰 사법개혁 마무리하고 무엇보다 한치도 물러섬없이 과감히 ‘언론개혁’을 추진해야한다. 눈가리고 귀막고 왜곡하는 횡포에 국민은 우매해지고 어떻게 공정과 정의와 민주가 살아나겠는가.


‘언론개혁’ 없이 다음대선은 희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패배 이유를 “언론의 편파성이 심했다”는 지적에 시사하는 바 크다.


이제, 제대로 180석 값을 해야한다. 잘못된 것 못한 것 되새기고 가열차게 밀고 나간다면 국민은 다시 신뢰하고 민심은 돌아 올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8일) 4.7재보선 참패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이번기회가 ‘심기일전’ ‘전화위복’되는계기로삼고다시금이번 ‘민심’이무엇인지성찰하고겸허히반성하고자성하는시간을가져야할때가아닌가싶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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