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캠페인 선포식...'미국을 국제민간법정에 세운다' > 정치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1년 10월 27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정치

국제캠페인 선포식...'미국을 국제민간법정에 세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1-01-26 05:41 조회561회 댓글0건

본문

26일 오후 2시 "2021/2022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과 〔아메리카 NO 국제평화행동〕" 국제캠페인 선포식 기자회견이 6.15남측위 사무실(안국동)에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서 진행된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공동대표와 인터뷰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선포식에 즈음한 인터뷰


1.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이란 무엇인가요?


문자 그대로 한(조선)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건국 이후 245년 간 미국이 저질러온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단죄·심판하는 민간법정입니다. 2021년 초부터 2022년 9월 경까지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국가에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공동대표

2. 자기 소개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에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있는 류경완입니다.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이사장 한충목)에서는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KIPF는 1996년 이래 코리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화해·교류, 통일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지 꼭 75년이 된 작년 9월 8일 서울에서 ‘미국 전 세계 전쟁범죄 국제고발대회’를 주관하면서 이번 국제민간법정 추진 결의를 이끌어냈지요.


3. 미국의 주요 전쟁범죄 사례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글쎄요. 워낙에 침략전쟁으로 날이 새고 진 나라라 간단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39대 미 대통령 지미 카터(1977년~1981년)가 한 마디로 고백한 것처럼 미국은 “건국 후 전쟁을 하지 않은 기간이 16년에 불과한,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국가”입니다.


애초에 원주민 학살과 아프리카 노예 노동 위에 세워진 원죄가 있고, 건국 후 자국 바깥에서 150여 차례 이상 침략을 벌여온 전쟁국가입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에만도 37개 국가에서 근 2천만 명을 희생시키며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군림해왔지요. 대표적인 피해국인 한국과 베트남을 포함해 중동, 남미 등 희생 국가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침략을 통한 주권국가와 공동체 파괴의 후과로 수천만 명이 국제 난민으로 떠돌고 있고, 이는 지구촌 전체 정세 불안정의 뿌리입니다. 북과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세계인의 3분의 1은 국제법에 반하는 미국의 일방 제재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감안하면 미국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지구인의 절반을 제재하는 ‘집단적 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나요?


지난 2001년 뉴욕 코리아국제전범재판 당시 추정한 한국전쟁에서의 미군 민간인학살은 350만 명에 이릅니다. 나아가 미국은 일본의 전범들을 이용해 이 땅에서 천인공로할 세균전과 화학전까지 감행했지요.(코로나가 창궐하는 현재도 여전히 부산 8부두에는 미국의 세계 생화학실험실 총괄센터가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의 원폭 생체실험을 최초로, 유일하게 자행한 것도 미국입니다.


기타 저강도전쟁과 색깔혁명, 쿠데타 등을 통한 정권교체 공작, 인류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반인륜 범죄는 지금 일일이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민플러스에서 2018년 펴낸 <아메리카 제국의 몰락>이나 앞에 말씀드린 작년 국제고발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집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자료집 요청 ☞ kipf727@gmail.com)



▲ 아메리카NO 국제평화행동

4. 이런 민간재판과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이 있지요. 우선 미군의 베트남전쟁 책임을 물었던 ‘러셀전범재판법정’(파리, 1967년)이 있구요. 전범 부시 대통령 등을 기소한 ‘쿠알라룸프르 전범민간법정’(말레이시아, 2013년), 미국 반전평화단체 코드핑크가 주최한 ‘이라크전쟁에 관한 민간법정’(뉴욕, 2016년)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경우엔 미군범죄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의 ‘코리아국제전범재판’(뉴욕, 2001년), ‘일본군성노예 여성국제전범법정’(도쿄, 2000년),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시민법정’(광주, 2002년) 등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법정이 개별 국가 문제나 단일 사건을 다루는 구체적 법정이었다면, 이번은 인류 현대사 200여 년, 특히 2차대전 이후 집중된 일극 패권국 미국의 전 세계 전쟁범죄를 다루는 최초의 법정입니다. 따라서 범위와 대상이 워낙 포괄적이고 민간법정의 형식이라 법적 구속력에도 한계가 있겠지만, 세계 양심과 함께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밝히고 정치적, 도덕적, 역사적 심판의 장으로 준비하려 합니다. 세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국제적 접근을 통해 교육과 역사의 법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아메리카NO 국제평화행동

5. 내년까지 진행되는 행사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크게 국제민간법정 추진과 '아메리카NO 국제평화행동’ 조직 두 갈래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정은 준비 시간과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내년 9월까지 종결을 목표로 2년 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연초 재판부와 배심원단, 검사단과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고, 국제고발인단 접수와 기소·고발,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국가 등에서 주요 피해국/역내 국제고발대회와 변론 등을 조직하고, 내년 가을 최종 선고를 내릴 것입니다. 이는 향후 미국 법정과 국제사법재판소(ICC), 유엔에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아메리카NO 국제평화행동은 평화를 염원하는 지구촌 시민들과 함께 법정 추진과 미국의 범죄상을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으로 진행합니다. 작년 9월 9일부터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매일 이어가는 1인 시위를 받아 1월부터는 전국, 전 세계 50곳 이상의 상징적 도시에서 각지의 실정에 맞는 평화 의제로 공동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6. 진행 과정에서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핵심 행사는 무엇인가요?


조직위원회에서 민간법정 및 법률 전문가들, 피해국들과 협의하면서 세부 계획을 세우겠지만 미국에 대한 포괄적 단죄 이외에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몇몇 사건, 예를 들면 1999년 대대적으로 폭로된 한국전쟁기 노근리 학살, 대전 산내와 황해도 신천 학살, 그리고 2020년 1월 이란 솔레이마니 장군 암살 등은 엄정한 법정 요건을 갖춰 정치하게 단죄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유관 단체와 북측, 이란 등 해외 NGO 단체들과도 밀접하게 소통할 것입니다.



▲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날인 1월 20일 저녁 미 국제행동센터(IAC) 사라 플라운더스 대표와 회원들의 아메리카NO 국제평화행동(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 광장).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미군은 떠나라!”

7. 국내외 주요 참가인사와 단체들 소개 부탁합니다.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평화운동 단체와 활동가, 진보적인 학자·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조직위원회 상임공동대표로 한국에서는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와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요상 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심재환 통일의길 이사장,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조헌정 예수살기 상임대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입니다.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변 등의 전문가 그룹도 모실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는 ‘빈곤의 세계화’, ‘전쟁의 세계화’로 잘 알려진 캐나다의 석학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세계화연구센터), 미국과 일본 최대 평화운동 단체인 ANSWER의 브라이언 베커 대표(미), 국제행동센터 사라 플라운더스 대표(IAC, 미), 후지모토 야스나리 평화포럼 대표(일), 와타나베 겐쥬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대표(일) 등이 참여합니다. 2001년 뉴욕 코리아국제전범재판 수석검사장이었던 램지 클라크(미) 전 법무장관도 당시의 경험과 자료를 공유하시기로 했습니다. 역시 민간법정 경험과 명망 있는 해외 인사들을 계속 모실 예정입니다.



▲ 독일 베를린 통일광장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선 한민족유럽연대 최영숙 의장

8. 26일 선포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인가요?


아무래도 국제민간법정과 아메리카NO 국제평화행동의 출범을 국내외에 알리는 첫 시작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해가면서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 풀뿌리 공동행동을 통해 미국의 침략주의에 맞선 반제·반전 평화운동의 국제 연대를 강화해 나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9. 민간법정 관련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국제민간법정 개최는 미국의 침략주의를 단죄·심판하고 그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코로나 위기와 대선 난맥상 속에서 우리는 미국 ‘민주주의’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달러와 무력에 기초한 제국의 세기가 저물고 미 일극 패권의 쇠퇴와 다자주의 질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반제 자주진영의 투쟁과 제국 내부 모순이 맞물리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에서까지 미국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끝내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세계 150여 개국에 산재한 900여 미군기지의 감축 및 철수도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그 길에 강권과 전횡, 침략과 약탈이 아니라, 정의와 평등, 호혜와 친선에 기반한 새로운 인류 공동체 문명의 시대가 열리리라 희망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75년 미국의 지배를 끝내고 영구적 평화, 번영과 통일로 가는 새날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양심과 평화단체 여러분들의 성원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끝]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1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