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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한층 더 위태로워진 2021년의 군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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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1-01-10 18:07 조회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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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한층 더 위태로워진 2021년의 군사상황


*글:한호석 박사(통일학연구소 소장)


*사진은 필자


<차례>

1. 첨예한 군사대결 중에 결정된 니미츠함 귀항

2. 트럼프는 왜 귀항결정을 번복했을까?

3. 홍해에서 대기 중인 이스라엘 잠수함

4.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군사대결



1. 첨예한 군사대결 중에 결정된 니미츠함 귀항


2020년 12월 말에서 2021년 1월 초로 넘어가는 기간에 심상치 않은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우선 2021년 1월 3일 미국 국방부에서 일어난 심상치 않은 사건부터 살펴보자. 그날 크리스토퍼 밀러(Christopher C. Miller) 국방장관 대행은 페르시아만에 배치한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미국 본토 워싱턴주 브레머튼항으로 귀항시키라고 명령했던 것을 번복하여 계속 페르시아만에 남겨두겠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31일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근 10개월 동안 작전임무를 수행한 니미츠함에 귀항명령을 내렸는데, 그로부터 나흘 만에 갑자기 귀항명령을 번복한 것이다.


나흘 만에 귀항명령을 번복한 이상한 현상을 해명하려면, 2020년 12월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합중국이 얼마나 첨예한 군사대결을 벌이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2020년 12월 중에 이란을 상대로 군사도발위협을 전례 없이 고조시켰다. 페르시아만에 출현한 니미츠함 갑판에서는 수많은 함재기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발진했고, 미국 본토에서 이륙하여 장거리비행으로 페르시아만 상공에 나타난 B-52H 장거리전략핵폭격기들은 이란 해안에서 약 1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근거리까지 접근하는 위협비행을 감행했으며,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잠수함 한 척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페르시아만으로 이동했다. 2020년 12월 31일 미국의 언론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밀러 국방장관 대행이 니미츠함 귀항명령을 내리기 바로 전날인 2020년 12월 30일에도 B-52H 장거리전략핵폭격기 두 대가 페르시아만 상공에 출현했다고 한다. 이것은 B-52H 편대가 2020년 12월에 들어 세 번째로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이란에 대한 근접위협비행을 감행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군사도발위험이 고조되자, 이란은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20년 12월 31일 자바드 자리프(Zavad Zarif) 이란이슬람공화국 외교장관이 남긴 트위터 통보문이 이란의 긴장상태를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동료들이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는 것 대신에 B-52들과 함대들을 우리 지역에 보내면서 수십억 달러를 소비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들어온 정보는 그것이 전쟁구실을 조작하는 음모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란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우리 인민과 안보와 사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수호할 것이다.”


페르시아만에서 이처럼 무력충돌위험이 고조되었는데,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페르시아만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니미츠함에 왜 귀항명령을 내린 것일까? 그 내막은 2021년 1월 11일 <뉴욕타임스> 보도기사에서 읽을 수 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2021년 1월 3일은 미국이 무인항공기를 출동시켜 카셈 쏠레이마니(Qasem Soleimani) 이란혁명수비군 특수작전사령관을 암살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므로, 미국은 암살 1주기를 맞아 이란으로부터 군사적 보복을 받지나 않을까 하고 우려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퇴장을 앞둔 정권이양기에 미국이 이란과의 무력충돌에 말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란에게 긴장완화신호를 보내려고 했고, 그에 따라 니미츠함에 귀항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마크 밀리(Mark A. Milley) 미국 합참의장과 케네스 맥켄지(Kenneth F. McKenzie Jr.) 미국 중부사령관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관리들은 니미츠함을 귀항시키려는 밀러 국방장관 대행의 의견을 반대했으나, 에즈라 코헨-왯닉(Ezra A. Cohen-Watnick) 국방부 정보담당 부장관을 비롯한 몇몇 국방부 고위관리들은 니미츠함을 페르시아만에 배치하는 것이 이란에 대한 억제조치로 되기 힘들다는 회의론을 주장했고, 다른 몇몇 국방부 관리들은 이란의 군사적 보복이 임박했다는 정보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사진 1>


▲ <사진 1>이사진은미국해군핵추진항공모함니미츠함(USS Nimitz)이전속기동을하는장면이다. 1975년에취역한 10,000t급니미츠함은시속 58km로항진할수있다. 2020년 4월니미츠함에서근무하는병사들이코로나바이러스에걸리는바람에니미츠함은 27일동안격리조치를받은바있다.니미츠함은 2020년 7월남중국해에배치되어중국을견제하다가페르시아만으로이동하여이란에대한군사도발위협을가하기시작했다.


이처럼 미국 국방부에서 니미츠함 귀항문제를 놓고 찬반토론이 벌어진 끝에 결국 귀항을 결정했고, 그런 결정에 따라 밀러 국방장관 대행이 니미츠함에 귀항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런 내막을 알고 나면, 밀러 국방장관 대행이 왜 니미츠함에 귀항명령을 내렸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미국 국방부가 니미츠함을 귀항시키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나흘이 지난 2021년 1월 3일 갑자기 귀항명령을 번복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변에는 반드시 어떤 곡절이 있는 법이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미국 국방부의 니미츠함 귀항결정을 번복시킬 최고권력자는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의 결정을 번복시켰다는 사실은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2021년 1월 4일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3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수장위원회(principal committee)에서 미국 국방부의 니미츠함 귀항결정을 번복하여 니미츠함을 페르시아만에 계속 남겨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그날(1월 3일) 곧바로 니미츠함 귀항결정을 번복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표문을 냈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알려진 조건에서 나는 니미츠함의 일상적인 재배치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니미츠함은 미국 중부사령부 작전구역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의 니미츠함 귀항결정을 번복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위에 인용한 발표문에서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니미츠함 귀항결정을 번복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냥 핑계로 내세우는 소리에 불과하다. 2021년 1월 2일 이란은 쏠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군 특수작전사령관의 암살을 테러범죄로 규정하고, 암살지령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 48명에 대한 적색수배(red notice)를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Interpol)에 요청했지만, 국제형사경찰기구는 이란이 제기한 적색수배요청을 거부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가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 48명을 수배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니미츠함 귀항결정을 번복했다는 밀러 국방장관 대행의 말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트럼프는 왜 귀항결정을 번복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니미츠함 귀항결정을 번복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문을 풀어줄 실마리는 2021년 1월 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표한 긴급성명에 있다. 긴급성명에 따르면, “이란원자력기구(Atomic Energy Organization of Iran)는 최근 이란이슬람공화국 헌법수호위원회에서 채택된 법에 따라 포르도연료농축공장(Fordow Fuel Enrichment Plant)에서 20%의 순도로 농축한 저농축우라늄(LEU)을 생산할 것이라고 통고했다”고 한다.


이란이 20%의 순도로 농축한 저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2020년 8월 이후 이란에서 일어난 몇 가지 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0년 8월 이란헌법수호위원회에 중요한 법안이 상정되었다. 그 법안은 미국이 2018년 5월 이란핵합의(공식명칭은 공동의 포괄적 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서 탈퇴한 후 그 합의에 남아있는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로씨야, 중국 중에서 이란을 제재하는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세 나라가 1개월 안에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이란은 저농축우라늄을 생산한다는 내용이었다.


원래 이란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것에 상응하여 이란핵합의 서명국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되어있다. 이란은 그 합의사항에 따라 핵개발을 중단했지만, 미국은 이란핵합의에서 아예 탈퇴해버렸고,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았다. 사태가 이처럼 악화되었으므로, 이란은 이란핵합의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란헌법수호위원회는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1개월 안에 완화하지 않으면, 우라늄농축을 재개하겠다는 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란헌법수호위원회가 그 법안을 검토하고 있었던 2020년 11월 27일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사건이 일어났다. 이란의 핵개발사업을 이끌어온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Mohsen Fakhrizadeh)가 이스라엘 국가정보기관 모싸드(Mossad) 소속 암살단이 자행한 테러공격으로 피살된 것이다. 모싸드 암살단이 파크리자데를 잔인하게 암살한 것에 격분한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


지금 이란은 파크리자데 암살범들을 수배하고 있지만, 암살범들은 원격조종 첨단무기를 사용하여 테러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원을 파악하기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조건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하는 방도는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핵개발을 재개하여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2020년 12월 1일 이란헌법수호위원회는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가 1개월 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이란은 우라늄농축을 재개한다는 법안을 채택했던 것이다. 그 법안을 통과시킨 이란헌법수호위원회 성원들은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이라는 투쟁구호를 외쳤다고 한다. <사진 2>


▲ <사진 2>위의사진은이란의핵시설에설치된원심분리기를촬영한것이다.원심분리기는육불화우라늄을농축하여농축우라늄을생산하는기기다.우라늄정광을변환시켜육불화우라늄을만드는데, 2021년 1월 5일이란원자력기구의발표에따르면,이란은올해 2021년부터이전보다 8배나더많은우라늄정광을생산하고,고성능원심분리기를 1,000기나더설치하여순도 20%의저농축우라늄을총 120kg생산한다는것이다.이것은이란핵합의가완전히파기되었음을의미한다.이란핵합의당사국들인영국,프랑스,도이췰란드는이란이핵개발을중단하는것에상응하여이란에대한제재를완화한다는이란핵합의를전혀이행하지않았으며,미국은이란핵합의에서탈퇴하고이란에대한제재강도를더높이면서이란에대한군사도발위협을강화했고,이스라엘은이란의핵과학자를암살하면서광분했다.제국주의국가들이자행한그러한적대행위들은이란을핵합의파기로이끌어갔다.


그 법안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어야 하는데, 미국을 추종하는 그 나라들은 제재를 완화하기는커녕 이란에게 핵합의를 준수하라는 헛소리만 늘어놓으며 딴전을 피웠다. 그런 작태를 보면서 인내가 한계점에 이른 이란은 2020년 12월 31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우라늄농축을 재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란은 이란핵합의를 채택하기 전에 이미 순도 20%의 저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다시 가동하면 순도 20%의 저농축우라늄을 언제라도 생산할 수 있다.


2021년 1월 4일 이란의 핵과학자들이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조치가 시작된 것이다. 그 보복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는 이란원자력기구가 2021년 1월 5일에 발표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1) 이란원자력기구는 이란핵합의가 채택되기 전에 연간 4~5t씩 생산해왔던 우라늄정광(yellow cake)을 올해 2021년부터는 8배나 더 많은 35~40t씩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우라늄광산에서 우라늄원광을 채굴하면, 화학공정을 통해 우라늄원광에서 우라늄정광(U3O8)을 추출하고, 우라늄정광을 우라늄농축에 적합한 육불화우라늄(UF6)로 변환시킨 다음, 육불화우라늄을 원심분리기에서 농축하여 농축우라늄을 생산한다.)


2) 이란원자력기구는 고성능 원심분리기 1,000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순도 20%의 저농축우라늄을 매시간 17~20g씩 계속 생산하고, 매월 8~9kg씩 계속 생산하여 총 120kg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고성능 원심분리기들인 IR-4 원심분리기와 IR-6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란핵합의에 따르면, IR-4 원심분리기는 2026년까지 1기만 가동하면서 직렬련결식 다단계 구조(cascade)로 연결해 10기만 시험가동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IR-6 원심분리기는 2024년 7월부터 1기만 가동하면서 직렬련결식 다단계 구조로 연결해 30기만 시험가동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런데 이란원자력기구는 고성능 원심분리기를 1,000기나 더 설치하려는 것이다.)


3) 이란원자력기구는 우라늄을 40~60% 순도로 농축하는 능력도 가졌다고 밝혔다. (이란이 40~60% 순도로 농축한 우라늄을 생산하면, 그것을 핵추진잠수함의 소형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물론 20% 순도로 농축한 우라늄도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저농축우라늄은 연료교체주기가 5~6년밖에 되지 않아서 핵연료로서의 실익이 떨어진다. 적어도 40~60% 순도로 농축된 우라늄을 사용해야 핵추진잠수함의 연료교체주기가 더 늘어나게 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이란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의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순도를 90%로 농축한 고농축우라늄은 핵탄두에 들어가는 핵물질이다. 이란원자력기구는 우라늄을 90% 순도로 농축하는 기술은 아직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라늄을 40~60% 순도로 농축하는 기술을 가졌으므로 머지않아 우라늄을 90% 순도로 농축하는 기술도 개발할 것이다.)


위와 같은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조치로 본격적인 핵무기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타격권 안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자기 핵무기를 믿고 이란을 비롯한 아랍국가들에 군사공격과 국가테러를 자행해온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타격권 안에 놓이면, 그런 깡패짓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다.


3. 홍해에서 대기 중인 이스라엘 잠수함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는 방도는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 공장을 파괴하려면, 전투기를 동원한 공습작전을 벌여야 한다.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은 F-15 전투기 4대를 동원하여 수리아 사막지대 알 키바르(Al Kibar)에 있는 원자로를 공습, 파괴한 적이 있다. 당시 이스라엘군 전자전기는 공중에서 교란전파를 발신하여 수리아군 반항공레이더를 교란했고, 그러는 사이에 수리아 영공을 침범한 F-15 전투기 4대는 야간에 저공비행으로 알 키바르 원자로 상공에 접근하여 오전 1시경 정밀유도폭탄으로 그 원자로를 공습, 파괴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공습하는 것은 수리아의 알 키바르 원자로를 공습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 알 키바르 원자로는 사막지대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은 험준한 산악지대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공습하기 힘들다. 또한 이란의 반항공레이더망은 이스라엘 전자전기가 발신하는 교란전파에 교란당하지 않을 만큼 강력하며, 이란의 반항공미사일은 야간저공비행으로 내습하는 이스라엘 전투기들을 격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전투기 공습으로는 이란의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파괴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전투기 공습으로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공습을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은 2017년 4월 7일 오전 4시 40분 동지중해에 배치된 미해군 구축함 두 척에서 토마호크순항미사일 60발을 발사하여 2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수리아군 샤이라트공군기지를 공습했다. 그러나 1발은 지중해에 떨어졌고, 36발은 어디에 떨어졌는지 행방조차 알 수 없고, 나머지 23발은 샤이라트공군기지에 떨어졌으나 경미한 피해만 입혔을 뿐이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타격명중도가 떨어지는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발사하여 이란의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파괴하기 힘들다. 더욱이 이란혁명수비군은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300 반항공미사일을 공장 인근에 배치했다.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파괴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선택할 방도는 특공대원을 잠입시켜 그 공장을 습격, 파괴하는 것이다. 이란혁명수비군이 촘촘한 반항공망을 구축해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특공대원들이 수송기를 타고 이란에 잠입하는 것은 자멸행위에 가깝다. 따라서 이스라엘 특공대원들은 이란 해안에 은밀히 상륙하여 잠입하는 수밖에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20년 1월 5일 미국의 언론매체 <은밀한 해안(Covert Shore)>에 주목할 만한 보도기사가 실렸다. 이스라엘이 돌고래-2급 잠수함 한 척을 홍해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항구인 에일랏(Eilat)에 대기시켰다는 것이다. 수중배수량이 2,400t인 그 잠수함은 2020년 12월 19일 수에즈운하를 통과하여 에일랏항에 도착했다. 주목되는 것은, 그 잠수함에 공기불요추진체계(Air Independent Propulsion System)가 설치되었고, 그 잠수함 갑판에 수중격납고가 탑재되었다는 사실이다. 수중격납고에는 이스라엘 특수작전부대 샤이에텟(Shayetet) 13에 소속된 특공대원 10명이 들어간다.


공기불요추진체계가 설치된 그 잠수함은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2주간 동안 계속 바다 속에서 잠항할 수 있고, 수중격납고에 탑승한 이스라엘 특공대원 10명은 이란 해안으로 수중침투하여 은밀히 상륙할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 특공대원 10명은 이란에서 암약하는 이스라엘 고정간첩망의 도움으로 포르도연료농축공장에 접근한 다음 그 공장을 습격, 파괴할 수 있다. <사진 3>


▲ <사진 3>이사진은이란의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촬영한위성사진이다.미국과이스라엘을비롯한제국주의국가들이이란에대한적대행위를광란적으로벌이자이란은이미빈종이장으로전락한핵합의를파기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포르도연료농축공장에서순도 20%의저농축우라늄을생산하기시작했다.이란의핵개발을저지하려고광분하는이스라엘은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파괴하려고혈안이되어있다.미국도이스라엘과보조를맞춰가면서이란의핵개발을저지하기위해군사도발위협강도를더욱높여가고있다.중동의군사상황은매우심각해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경우, 이란의 보복공격을 촉발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기 전에 반드시 미국과 비밀협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이 수리아 원자로를 공습하기 전에 당시 이스라엘 수상 에후드 올머트(Ehud Olmert)는 당시 미국 대통령 조오지 부쉬(George W. Bush)에게 비밀리 연락하여 공습문제를 상의했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하순 이스라엘 수상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에게 비밀리 연락하여 이란의 포르도연료농축공장 습격문제를 상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스라엘이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우려하여 미국 국방부의 니미츠함 귀항명령을 번복시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도발위협과 경제제재로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중단시키려고 하지만 이란과 전쟁을 벌일 생각은 없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면,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엄청난 전쟁피해를 입고 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16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1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수장위원회에서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발사하여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지만, 이란에 대한 미사일공격은 전쟁을 불러올 위험성이 너무 커 논의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수상이 이란과의 전쟁을 불사하면서 습격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그의 군사모험주의에 제동을 걸면서 미국이 군사도발위협으로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네타냐후를 설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내막을 알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니미츠함을 페르시아만에 그대로 남겨둔 것은 이란에 대한 군사도발위협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군사모험주의에 제동을 거는 억제조치라는 점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군사모험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미국의 그런 억제조치가 언제까지 통할지는 미지수다. 이란의 핵무기개발이 지금보다 더 진척되어 중단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공장을 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스라엘이 군사모험주의에 사로잡혀 광분할수록 미국도 이란에 대한 군사도발위협강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 2021년 1월 7일 미국 노스대코다주에 있는 마이넛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52H 장거리전략폭격기 2대가 36시간 동안 장거리비행을 하여 이란 해안에서부터 약 100km 떨어진 페르시아만 상공까지 바짝 접근했다. 이것은 미국이 지난 12월 초 이후 네 번째로 페르시아만 상공에 B-52H 장거리전략폭격기를 출동시킨 군사도발위협이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도발위협강도를 높일수록 이란은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대응행동을 더 강도 높게 벌이게 된다. 이를테면, 이란혁명수비군은 2021년 1월 5일부터 이틀 동안 이란 중북부에서 무인항공기를 동원한 전투훈련, 감시정찰훈련, 전자전훈련을 실시했고, 2021년 1월 7일에는 페르시아만 아살루예(Asaluyeh) 앞바다에서 무장쾌속정 700여 척이 참가한 대규모 해상전투훈련을 실시했고, 1월 8일에는 페르시아만에 있는 거대한 지하미사일기지를 이란 언론에 공개했다. 2020년 7월 5일 이란혁명수비군 해군사령관은 이란 언론과 대담하면서 페르시아만의 이란 해안선 2,200km 전체 구역에 지하미사일기지들과 지하해군기지들이 건설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일 군사모험주의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수리아, 헤즈볼라, 하마스, 안싸룰라를 비롯한 반미-반이스라엘세력들이 일제히 봉기하여 이스라엘과 중동의 미국군기지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로써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충돌은 중동 전역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다.


4.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군사대결


이번 연말연시를 지나는 동안 중동에서만 군사상황이 위태로워진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사상황도 그에 못지않게 위태로워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의 국가분렬세력 사이에서 격화된 적대적 모순관계가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전쟁으로 해결해야 하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2021년 1월 4일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중국인민해방군 전군에 군사훈련을 명령하면서 “전쟁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실전훈련수준과 승전능력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한다. 실전훈련과 더불어 전쟁과 작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작전과 훈련을 일체화하며 전시에 대비해야 한다. 언제든지 전쟁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훈시하면서, “중국인민해방군 모든 장병들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으며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부여한 시대적 사명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날은 2021년 7월 23일이므로, 시진핑 주석의 명령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오는 7월 23일까지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부여한 시대적 사명을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중국인민해방군에게 부여한 시대적 사명은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는 것, 다시 말해서 통일전쟁의 승리다.


그와는 정반대로 미국은 대만의 국가분렬세력과 손잡고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켜 ‘중화민국’이라는 친미독립국가를 세우려고 광분하고 있다. 이를테면, 2020년 8월 31일 데이빗 스틸웰(David R. Stillwell)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진행된 화상토론회에서 레이건 행정부가 1982년 7월 대만에게 비밀리에 공약했던 6항보증을 재확인한다고 하면서, 6항보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미국-대만관계에 대한 미국의 외교원칙을 명시한 6항보증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중단하는 시한을 정하지 않는다.

2)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와 관련하여 중국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

3) 미국은 중국과 대만의 중재역할을 하지 않는다.

4)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수정하지 않는다.

5) 미국은 대만의 주권과 관련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6) 미국은 대만에게 중국과 담판하라는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사진 4>


▲ <사진 4>위의사진은중국인민해방군해군소속 Y-8대잠초계기가대만방공식별구역에진입하여초계비행을하는장면이다.중국은 2012년에이기종을대잠초계기로개조하여작전배치하였다.기체앞부분아래쪽에커다란탐지레이더가달려있고,기체옆면에는 ISA레이더가장착되었다.중국인민해방군작전기들은 2020년한해동안 380차례나대만방공식별구역에진입했다.이것은대만을중국에서분리시키려는미국과대만의국가분렬책동을파탄시키기위한군사활동의일환이다.지금남중국해와대만해협에서는중국인민해방군을한편으로하고미국군과대만군을다른한편으로하여첨예한군사대결이벌어지고있다.미국에서트럼프행정부가물러가고바이든행정부가등장해도대만문제와남중국해문제를둘러싸고벌어지는쌍방의군사대결은완화되지않을것이다.중동의군사상황과더불어동북아시아의군사상황도매우심각해졌다.


2020년 11월 12일 마익 팜페오(Michael R. 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라디오방송 대담에 출연하여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망발을 늘어놓으며 중국을 자극했다. 2021년 1월 6일 클라크 쿠퍼(R. Clarke Cooper)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담당차관보와 대만 외교부 및 국방부 관리들은 고위급 군사회담을 화상회의형식으로 진행했다. 2021년 1월 9일 팜페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 인사들이 대만 정부 인사들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해온 내부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하거나 대만 총통이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는 뜻인데, 대만을 친미독립국가로 공인하여 중국을 분렬시키려는 국가분렬책동의 마지막 절차이다. 만일 미국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하거나 대만 총통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마지막 금지선을 넘을 경우, 중국은 지체 없이 대만통일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과 대만이 밀착하여 국가분렬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일 것이므로, 중국에게 시간은 촉박하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통일전쟁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테면, 시진핑 주석은 2020년 11월 14일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작성한 ‘중국인민해방군 연합작전강요’라는 제목의 군사작전문서를 비준했다. 또한 2020년 12월 26일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는 국가방위법 개정안을 채택했고, 개정된 국가방위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개정된 국가방위법은 국가분렬을 반대하고, 국가발전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고 전쟁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대만의 국가분렬책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통일전쟁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개정된 국가방위법은 이전 시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행사해왔던 전쟁개전권한과 전쟁물자동원권한을 중앙군사위원회로 이양시켰다. 이런 법적 정비조치는 전쟁지휘권이 중앙군사위원회에로 일원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중앙군사위원회가 전쟁지휘권을 장악하고 전쟁수행력을 한층 더 강화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중국공산당의 영도에 따라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2020년 한 해 동안 중국인민해방군 작전기들이 380차례나 대만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중국은 대만방공식별구역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만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중국인민해방군 작전기들이 그 구역에 진입할 때마다 대만은 전투기를 긴급히 출동시켜 대응해야 한다. 제한적인 공군력밖에 갖지 못한 대만이 전투기를 긴급히 출동시키는 대응작전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소모전과 심리압박에 말려드는 것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2021년 1월 1일 중국인민해방군 조기경보기 1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는데, 당시 미국군 대잠초계기 P-8A 한 대가 바로 그 방공식별구역 상공에서 정찰비행을 하고 있었다. 또한 1월 4일 오전 8시 59분부터 오전 11시 31분까지 중국인민해방군 전자전기 2대, 대잠초계기 1대, 기술정찰기 1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연속 진입했는데, 당시 미국군 고고도장거리무인정찰기 MQ-4C 한 대가 바로 그 방공식별구역 상공에서 정찰비행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중국인민해방군을 한편으로 하고, 미국군과 대만군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첨예한 군사대결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가고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해도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쌍방의 군사대결은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대만분리독립책동은 미국의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계속 추진되어왔다.


그런데 위에 서술한 것처럼,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려고 광분하는 이스라엘이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습격, 파괴하고, 그에 대한 이란의 보복공격으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이 중동으로 쏠리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각 대만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2020년보다한층더위태로워진 2021년의군사상황속에서조선로동당제8차대회가진행되었는데,김정은당위원장은그대회에서 ‘새로운길’을제시했다.김정은국무위원장이 2019년 1월 1일신년사에서미국이조선에대한제재와압박을계속하는경우, “나라의자주권과국가의최고리익을수호하고조선반도의평화와안정을이룩하기위해모색하지않을수없게될것”이라고예고했던바로그 ‘새로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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