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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와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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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0-12-31 11:45 조회4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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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와 문재인


글: 김중산(논설위원)

사진은 필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제공하지 않으면 방문군사협정(VFA)을 종료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최근 필리핀 내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 수는 47만여 명, 누적 사망자 수가 9000여 명에 이르고 지난달부터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영국발 변종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며 필리핀 방역에 비상이 걸리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에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두테르테는 “VFA가 곧 종료된다.”면서 “내가 연장하지 않으면 그들(미군)은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그들(미국)이 최소 2000만 회분(dose)의 백신을 제공하지 않으면 떠나는 게 더 낫다.”라며 “백신 공급 없이는 머무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1998년 미국과 필리핀 양국이 체결한 VFA는 발리카탄 등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근거가 되는 협정이다. 이 협정은 공식 종료 통보 후 180일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소멸된다. 그런데 지난 2월 두테르테는 미국에 VFA 종료를 공식 통보했다. 당시 미국이 로날드 델라 로사 상원의원의 비자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취소한 데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는 미국이 델라 로사 상원의원의 비자 취소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방문군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경고한지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협정 종료를 일방 통보한 것이다. 두테르테는 로사가 경찰청장 재직 시절 자신의 명령에 따라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 이른바 ‘초법적 처형’으로 제기된 인권침해 논란을 빌미로 로사에 대한 미국 비자 취소에 반발해 그같은 조치를 감행한 것이다. 약소국 필리핀 대통령이 초강대국인 미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그같이 자주적 결정을 하다니 부럽기 짝이 없다. 걸핏하면 남의 나라 인권 문제를 들먹이며 주제넘게 내정간섭을 일삼는 강대국의 횡포에 맞서 거침없이 할 말을 하는 두테르테의 당당한 모습이 웅변해 주듯, 무릇 약소국가의 지도자는 목숨을 걸고라도 강대국에 맞서 스스로 민족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막말과 기행이라면 트럼프 대통령과 난형난제인 두테르테. 하지만 뼛속뿐만 아니라 오장육부까지 굴종적 사대사상에 찌든 남한 위정자들과는 달리 그의 반외세 민족 자주적 자세 만큼은 높이 평가 받아 마땅할 것이다. 2016년 방일 중 “미국이 필리핀을 줄에 묶인 개” 취급한다며 불만을 여과 없이 표출했던 그는 2019년 트럼프의 방미 초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미국 대통령을 알현하지 못 해 안달을 하는 남한 대통령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의 모습에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4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조지 W 부시와 만났을 때 “내가 골프 카트를 운전하면 어떻겠느냐”며 카트 운전대를 잡아 마침내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샀다”며 감읍했던, 스스로 머슴이길 자처한 이명박 대통령.


2013년 5월 8일 어엿한 자기나라 고유의 언어를 놔두고 미국 의회에서 34분간 구태여 영어로 연설을 한 박근혜 대통령. 그녀의 미 의회 영어 연설에 대해 당시 동아일보 등 언론은 “어린 시절 청와대에서 과외교사에게 정식으로 배운 이른바 ‘귀족 영어’에 가깝다”며 대통령의 품격 높은(?) 영어 실력을 극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무리 외국어에 능통해도 그렇지 국가원수가 그럴 순 없는 법. 그럼에도 ‘언어 사대주의’에 빠져 민족 정체성을 잃은 탓에 국격을 훼손하고 나라 망신시킨 칠푼이 대통령을 아무도 힐난하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이나 프랑스 대통령 또는 독일 총리가 한국 국회에 와서 자국의 언어 대신 한국어로 연설하는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미국 의회가 이르면 내년 1월 중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문회 개최를 막아달라고 미 국무부 설득에 나선다고 한다. 우리민족 내부 문제인 남북 문제 관련 한국 정부의 입법 조치에 대해 미 의회가 청문회를 열어 왈가왈부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다. 그런데도 항의 한마디 못하고 설득이라니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인가. VFA 종료를 감히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가 하면, 마치 미국에 맡겨 놓기라도 한듯 백신을 안 주면 미군은 필리핀에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두테르테의 ‘결기’가 왜 우리 ‘이니’에겐 없을까.


남북 관계도 그렇다. 판문점과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철석같이 한 약속들 중 제대로 지킨 게 있으면 말해 보라. 없지 않은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하는가. 미국이 반대해서 못 한다고?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그럼 언제 미국이 남북 관계 발전을 성원해줄 줄 알았는가.(12/3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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