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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 퀸타나 보고관의 주제넘은 간섭에 거듭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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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0-12-19 03:28 조회6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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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이 18일 성명에서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한 데 대해 유엔 관리로서 지켜야 할 내정불간섭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자주시보]


퀸타나 유엔 보고관


성명 전문


[성명]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주제넘은 내정간섭, 엄중 규탄한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여러 표현을 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의 말은 한마디로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법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에 맞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북전단살포 단체의 활동이 어떻게 위협이 되는지 모호하다는 식의 표현까지 했다.


퀸타나 보고관의 주장은 우선 유엔의 관리로서 지켜야 할 내정불간섭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이는 그간 우리나라 접경주민들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의 활발한 의사 개진을 통해 입안되고 입법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을 그 과정부터 부정하는 것으로 유엔 관리의 감투를 쓰고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그가 국제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인권의 개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 단체와 인물들의 반인권적 언행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시키려는 일체의 도발을 비판했어야 한다.


또한, 그가 진짜 표현의 자유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한반도에서 정치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약해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소리를 더했어야 하고, 지금 그가 보호하려는 일부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의 전단과 패악질에 담겨있는 다른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혐오적 표현과 폭력에 대해 규탄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른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라는 관료는 한반도나 세계 인권 발전에 손톱만큼의 기여도 하지 않았다. 이름이 보여주듯 그 자리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반미국가들과의 인권 전선에 보초 서는 자리일 뿐이다.


휴전상태의 한반도 상황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행동을 하는 단체들만 유독 인권의 이름으로 싸고도는 저의가 무엇인지는 뻔하다.


자신의 손발 역할을 하며 인권 공세를 이어갈 수하 단체들을 지키고 결국 북미대화나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퀸타나는 대북 전단 살포가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가볍게 치부했는데, 접경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우리 국민 다수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의 폭력적이고 몰상식한 활동에 그간 심각하게 시달려왔으며, 저들을 그냥 두고서는 우리 삶의 평화와 우리 국민의 인권이 한 걸음도 더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며 이번 국회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대북전단을 규제할 수 있는 초보적인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 국민의 이같은 뜻을 무시하고 계속 내정간섭을 일삼고 평화 파탄자들을 옹호하려 한다면 유엔이 아니라 더 엄청난 국제기구의 허울을 쓴다 해도 강한 규탄과 저항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퀸타나 보고관의 주제넘은 간섭에 거듭 항의하는 바이다.


2020.12. 18.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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