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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국가정보원의 사찰기록 정보자료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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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0-12-18 06:25 조회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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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국가정보원의 사찰기록 정보자료 공개 청구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0일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 운동에 따라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자신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찰기록과 정보자료 일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국정원에 제출한 데 이어, 18일 청구대상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 보완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국가정보원을 직접 방문해 다시 제출했다.


국가정보원 사찰기록 정보공개청구서



이는 박 공동대표가 지난 10일 접수(접수번호 2020-177)한 청구 내용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이 16일 청구대상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사건 또는 사안으로 특정 보완하여 2020.12.28.까지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내온 데 따른 것이다.


박 공동대표는 이날 다시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국가정보원 접수번호 2020-192)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청구인의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 활동 사안에 관한 사찰기록을 비롯하여 7개항의 사안 또는 사건들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청구인은 자신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적 언론활동을 한 사안과 관련해 “청구인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시민사회특보로 임명돼 재야지지선언을 조직하는 등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하였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인터넷신문 <사람일보> 대표로서 이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활동을 하였다”며 “이러한 언론활동에 관한 사찰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노무현 대통령 지지활동 사안과 관련해 “청구인은 2009년 7월 <노무현 추모시집> 편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노무현 전대통령 49재 추모예술제 행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09년 7월 9일 봉하마을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또 2009년 9월에는 저서 <노무현 대통령>을 출간하였다”며 “이에 관한 사찰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의 통일운동 사안과 관련해 “청구인은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로서 2011년 9월 30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10.4선언 4돌기념 6.15 10.4 평화통일번영결의대회’를, 2012년 6월 5일 백범기념관에서 ‘6.15공동선언 12돌기념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를 공동 주최하였다. 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로서 통일운동을 하였다”며 “이에 관한 사찰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정책특보로서 활동한 사안과 관련해 “청구인은 2012년 <안철수의 생각>을 비판하는 <박해전의 생각>을 출간하였으며, 그해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정책특보로 임명되어 해내외 유권자들의 지지선언을 조직하는 활동을 하였다”며 “청구인의 2012년 대선 활동 사안에 관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통일정책특보로서 활동한 사안과 관련해 “청구인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통일정책특보로 임명되어 각계 지지선언을 조직하는 활동을 하였다”며 “청구인의 2017년 대선 활동 사안에 관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이명박 정권 시기 아람회사건 피해자 위자료 국가배상 소송건과 관련해 “청구인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에 근거하여 이명박 정권 시기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위한 국가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다”며 “청구인의 아람회사건 위자료 국가배상 소송건에 관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박근혜 정권 시기 아람회사건 피해자 일실수입 국가배상 소송건과 관련해 “청구인은 박근혜 정권 시기 아람회사건 국가배상(일실수입)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다”며 “청구인의 아람회사건 일실수입 국가배상 소송건에 관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마침내 완성되었다”며 “권력기관의 혁신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지원 원장께 경의를 표하며, 적폐를 청산하고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려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전했다.


박해전 공동대표가 이날 국가정보원에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에 동참하여 청구인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청구인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시민사회특보로 임명돼 재야지지선언을 조직하는 등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하였으며, 2012년 문재인 대통령후보 정책특보로 임명돼 해내외 유권자들의 지지선언을 조직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분류기준으로 하여 각 분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치보복을 한 사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청구인에 대한 국가정보원 사찰기록과 정보자료 일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오니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적극 협력해주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0일 접수한 위 청구 내용에 대하여 귀 국가정보원은 2020년 12월 16일 청구대상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 보완하여 2020.12.28.까지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보내왔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위 청구 내용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사건 또는 사안을 특정 보완하여 정보 공개서를 제출합니다.


1. 청구인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시민사회특보로 임명돼 재야지지선언을 조직하는 등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하였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인터넷신문 <사람일보> 대표로서 이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활동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이러한 언론활동에 관한 사찰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2. 청구인은 2009년 7월 <노무현 추모시집> 편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노무현 전대통령 49재 추모예술제 행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09년 7월 9일 봉하마을에서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또 2009년 9월에는 저서 <노무현 대통령>을 출간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사찰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3. 청구인은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로서 2011년 9월 30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10.4선언 4돌기념 6.15 10.4 평화통일번영결의대회’를, 2012년 6월 5일 백범기념관에서 ‘6.15공동선언 12돌기념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를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로서 통일운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사찰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4. 청구인은 2012년 <안철수의 생각>을 비판하는 <박해전의 생각>을 출간하였으며, 그해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정책특보로 임명되어 해내외 유권자들의 지지선언을 조직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2012년 대선 활동 사안에 관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5. 청구인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통일정책특보로 임명되어 각계 지지선언을 조직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2017년 대선 활동 사안에 관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6. 청구인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에 근거하여 이명박 정권 시기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위한 국가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아람회사건 위자료 국가배상 소송건에 관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7. 청구인은 박근혜 정권 시기 아람회사건 국가배상(일실수입)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아람회사건 일실수입 국가배상 소송건에 관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권력기관의 혁신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지원 원장께 경의를 표하며, 적폐를 청산하고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려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청구인 박해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귀하


[출처 : 사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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