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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정말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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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장 김백호 작성일20-06-13 22:46 조회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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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정말 할까?


글: 김중산(민족통신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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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필자



독일 떠나는 미대사의 충격 발언 “주한미군 철수 계획 있다” 는 한 일간지 기사 제목이 눈길을 끈다. 짐작컨대 제목만 보고도 사시나무 떨듯 하거나 오줌을 지렸을 사람들이 적잖았을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 재선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이달 초 사임하고 독일을 떠나는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 대사는 11일 독일 언론과의 고별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역시 계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납세자들은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며 “미군 감축에 대해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지난 5일 월스트릿저널(WSJ)이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계획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관련 독일 정부의 낮은 방위비 분담금 책정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는 메르켈 총리에 통보도 않고 주독미군 3만 4500명 중 9500명을 오는 9월까지 감축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저널이 보도한 바 있다. 비록 그리넬 전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는 하지만 주독미군 감축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렇다치더라도 다만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관한 그의 주장의 신빙성에 적잖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 솔직히 미군이 해외에 주둔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미국인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이 좋은 예다. 어디 한국이 특별히 예뻐서 아니면 한국민을 긍휼히 여겨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가. 그들은 단지 한국에서 돈 벌이를 하고 있을 뿐이지 자선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미국이 손해를 봐가며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많은 돈을 쓸 만큼 어리석은 나라라고 생각지 않는다.


주한미군 철수, 과연 할까? 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은 몰라도 철수는 절대 안 할 것이다.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지켜준다는 핑계로 남한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면서 중국을 견제 봉쇄할 수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일정 수준 적절히 유지하여 겁을 줘 남한에 부르는 게 값인 고가의 첨단 무기 팔아 떼돈 왕창 벌고, 해마다 엄청난 방위비 분담금을 내면서도 주둔비 한푼 달란 말 안 하는 건 물론 2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를 들여 평택에 18홀 초호화 골프장까지 갖춘 해외주둔 미군 최대 군사기지를 지어 바친 남한이야말로 미국에게는 가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영악한 미국이 과연 남한 말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런 거위를 버리고 홀연히 떠날 수 있을까.


떠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단, 그들이 떠나고 말고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와 한국민의 태도에 달렸다. 최근 한미 양국 간의 최대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한 말이다.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미군을 보면서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한국은 아주 부자 나라인 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한다”고. 명색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세계 7위 군사대국인 나라가 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느냐는 질문에 자괴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기는커녕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터무니 없는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줘서라도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한심한 국민이 있는 한 미국은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미국 국가(성조기여 영원하라)를 틀어놓고 ‘트럼프 대통령 각하에 대한 경례 의식’을 치르며 6.25때 적화통일을 막아준 미국의 은혜가 하해와 같다며 미친듯이 성조기를 흔드는 멍청한 수구꼴통들이 날뛰는 한 미국이 제발로 남한에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미국의 횡포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맞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분단의 원흉으로서 미군이 북한의 남침을 막기보다는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주둔하는 만큼 주둔 비용을 내며 머물든지 아니면 떠나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단언컨대 한국이 미국에 돈 한푼 안 줘도 미국은 절대 철수 못 한다. 한국보다 미국이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의 공약이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한 가지 청이 있다. 미국이 1975년 베트남 패망 때 베트남 전쟁 중 미국에 부역한 베트남인들을 미국 본토로 실어갔듯,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 제발 어쩌면 토박이 미국인들보다도 더 미국을 사랑하는 숭미사대사상에 찌든 일부 망할놈의 한국인들을 모두 미국 본토로 데려가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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