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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15 총선과 ‘박근혜 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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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0-04-01 14:47 조회1,530회 댓글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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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손세영 민족통신(논설위원)은 "총선(4.15) 한달여 앞둔 시점에  실정법 위반으로 중형(25) 선고된 범법자가 옥중서신 통해 추종세력을 규합하고 어느특정 정파와 적폐 보수통합을 촉구하며 현실 정치에 개입하려는것은 국가위기를 조성하고 국론을 분열 시키는 국민에대한 도전행위로 좌시할수 없다". "이제국민들의 역사인식도 국민들의 사회 정치의식 역량도 크게 향상되었다. ‘적폐청산’ ‘촛불혁명정신 부정하는 옥중선동정치는 이번 4.15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촛불민심의 심판을 다시 받게 될겄이다."고 지적한다. 그의글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손세영02.jpg
글: 손세영


4.15 총선과  ‘박근혜  망령


- 옥중서신 -

 

국가를 개인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법과 제도를 유린하여 국민의 심판(탄핵) 받고  감옥에 가있는 전직대통령(박근혜) 그의 변호사를 통해 소위 옥중서신이란것을 발표했다.

 

옥중서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특히 대구 경북지역에서 4천여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여 가슴이 아프고’ ‘북한의 핵위협’ ‘독선적인 현정권’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우려와 침묵했으나  나라가 전례없는 위기에 빠져있어 기존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합쳐’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자기도 함께하겠다 피력했다.

 

대통령을 지낸사람으로 나라걱정을 한다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는 2017 재임기간중 벌렸던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구속 수감된 이후  국민들에게 한번도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더욱 나라가 전례없는 위기에 빠져있다 생각했다면 국가 위난 극복에 대한 진솔한 메시지가  전해져야 할터인데 총선(4.15) 한달여 앞둔 시점에  실정법 위반으로 중형(25) 선고된 범법자가 옥중서신 통해 추종세력을 규합하고 어느특정 정파와 적폐 보수통합을 촉구하며 현실 정치에 개입하려는것은 국가위기를 조성하고 국론을 분열 시키는 국민에대한 도전행위로 좌시할수 없다.

 

이와같은, ‘옥중선동정치는 나라를 망친 미래통합당 비롯한 태극기부대 보수기득권 세력들이 결집하여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고 원내 주도권을 확보하여 자신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한후 앞으로 사면 나아가 복권 노리고 정치적 부활을 꿈꾸는 박근혜 망령정치의 허망한 꼼수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사대매국 독재와 부정부패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동족대결에 광분하였던 명박근혜정권 한나라당’(미래통합당)세력들이 과거 무능과 실정을 뉘우치고 근신하며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며 몸낮춰 반성과 용서를 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집권 야욕에 혈안이되어 날뛰고 있다. 한심하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우롱하는 모욕이며 뻔뻔함 기가찰 노릇이다. 

 

 

한국의 보수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지위를 누릴줄만 알았지 조국과 공익위해 희생하려들지 않했다. 부패한 권위의 상징으로질타와 청산대상이 되있는데도 언제나 그들은 소리높여 변명만 하고있다’.

 

참으로 파렴치함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

 

광화문 광장(촛불집회) 참여했던 보수성향의 국민다수도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분노 했기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의 주범이 감옥에서 옥중서신 발표하고 정치선동을 추동하는것은 오히려 과거 촛불세력의 결집과 진보지지 중도층의 결집을 불러 탄핵공동전선 형성하는계기를 마련해 줄것이다.

 

이제, 국민들의 역사인식도 국민들의 사회 정치의식 역량도 크게 향상되었다. ‘적폐청산’ ‘촛불혁명정신 부정하는 옥중선동정치는 이번 4.15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촛불민심의 심판을 다시 받게 될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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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안녕하세요
자한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쪽은  거의 망할것 같습니다.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아마도 지역구는 민주당을 많이 찍을것 같고요. 비례에서는 시민 열린 정의 국민 등으로 분산될것 같습니다. 자한당은 지지율이 더 떨어져서 지금은 약 20%대라고 하네요. 약 80프로의 국민들중에 40%는 더민주당쪽이고여 같고요 나머지 40프로는 정의 국민 민생 등인데요 그중 약 20프로이상이 어느쪽을 선택할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음 투표를 안할수도 잇고요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음 글고 한가지 고무적인것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욕해도 그렇다고 자한당을  절대로 지지하진 않는 국민들이 아주 많습니다.이제 한국이 다당제로 가고잇다 보니까요 민주당을 욕한다고 자한당을 지지한다는 뜻이 아닌 사람들인 경우도 많습니다. 아 글고 오늘보니 민중당이 지지정당 1.2프로가 됫어요. 3프로가 넘으면 비례의원도 나온다고 하니 민중당이 계속 올라갔스면 하네요 민중당은 장점이 국민추천공천후보들이라 국민들이 손수 후보를 추천 선정하니까 훨씬 더 국민들을 잘 대변할수 잇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좀 들엇습니다. 그런점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민중당이 더 많이 약진할수 잇을것 같습니다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별일없으면 민주당이 과반 약 170석 정도 될것같고 열린민주까지 합치면 180이상도 될수 잇을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제1당 과반수당이 되어야 문대통령을 보호할수잇다고 생각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전과 언론전에서 물불안가리고 그전 독재정권이 쓰던방법까지 동원하는거 같고 거기에다가 두뇌심리전까지 게다가 정의당등 군소 중도민주진보정당들도 막 까내리고 잇는데 음 승리해서 그다음 파쇼나치 정당처럼 될까 그것이 제일 걱정인것인데요 문재인지키기를 명목으로 과반수당 독재를 할껏같고 그게 문재인대통령이 노무현대통령처럼 죽지 않게 하려면 과반수가 되어 무슨일읻더뉴할수 잇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1당 독재가 될것 같고요 정치를 하는데 대통령수호하는것이 국민보다 우선인 과반수당이 나오면 과연 나라가 어떻게 될지요? 보니깐 아무래도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180명의 과반수당 국회의원들이 4999만 9천팔백이십명의 국민들보다 대통령수호를 우선시하는 법안들을 만들고 통과시킨다고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아무렇게나 해도 다 되는 만능법같은게 여러방식으로 구성되어 나올수 잇고요 그렇게되면 국민들은 아무리 불합리한 상황이나 불만족인 상황이 혹은 참을수 없는 상황이 와도 대통령을 탄핵할수도 퇴임후 처벌할수도 없게 되버리고요 그에따라 대통령밑에서 온갖 나쁜짓을 해도 처벌이 안되게 대통령을 움직이거나 법안들을 구성해 맘대로 1당이  통과시킬수 잇게 됩니다 그것이 4999만명의 시민사회 위에 올라선 게토세력이 된다는 의미인것이고 그게 양심진보가 감지한것이고 이미 2017년부터 그래왓엇다는것이 충격인거고요

김두만님의 댓글

김두만 작성일

목란꽃님 좋은말씀감사드리며
문재인정부는 역대정부중 제일의 민주정부로
양심과 투명성이있어 마음든든합니다. 4.15총선에서
대성공을거두어 앞으로 문정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자한당이 이번선거에서 쪼그라지면 아마 80에서 100석이하 일것같은데 그래도 제2당이니까 어쨋든 거대 여 야 구도는 언뜻 또 비슷해보입니다 그러니 민주당은 계속 호재인거죠 개혁시 또 자한당핑계를 댈수가 잇는거고요 그걸 핑계로 아마 검찰을 무릅을 꿇일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대로보자면  꼭 법안을 만들거나 하지 않아도 자신들은 무슨짓을 해도 기소가 안당하게 할수 잇는 판이 열려버린꼴이 되버리고요 .. 적을 핑계로 국민들을 마음대로 주무르려면 적이 또 꼭 필요하니까 지금까지도 그랫고요.. 자한당이 북한이라는 적을 만들고 적을 이용해 국민들을 주물럿듯이.. 민주당은 자한당이라는 적을 이용해 국민들을 주물르고.. 언뜻 이게 문제가 아닌것 처럼 보이나.. 만약 누군가가 억울한상황에 처해버리면 그게 자한당때랑 받은 억울함이랑 똑같이 되버리니까요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정권이 성공하려면 정권을 견재하는 시민세력이 적어도 견재할수 잇는 힘이 잇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권의 성공보다는 국민의 성공 다시말해 국민의 행복이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성공하려면 정권이 힘이 잇는게 아니라 국민이 힘이 잇어야 정권이 국민말을 충실히 듣게 되는데요

목락꽃님의 댓글

목락꽃 작성일

지금 한국국민들이 원하는것은 자신들이 자신들 머리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권자로서의 더 많은 권리를 달라는것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대요 자기들이 직접 법안도 만들고 판결도 하고 시시비비를 자신들이 가리겟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나홀로 과반수당이 되면 과연 권한을 국민들 주권자에게 이양하는 법안들을 만들수 잇겟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자신들이 수호하려는 대통령의 권한이 반대로 축소되버리고 대통령이 약해져 버리는데요??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민주당의 그간 행보가 국민들에게 주권을 이양하는 행동이엿을까요?

저는 것보다는 군소 개혁정당들이 약진해서 캐스팅보드가 되면 다양한 국민요구가 조금이라도 더 반영될수 잇지 않을까 그래서 민중당같은 개혁정당이 캬스팅보드가 되면 더 진보적인 법안이 나로수 잇지 않을까 생각햇엇는데요?.!

이번에 그나마 과반수가 아니엿기에 정의당하고 협력하면서 최저임금등 노동관련해서는 정의당입장이 쪼금이라도 반영될수 잇지 않앗엇나요?

그런데 그런 군소정당의 개입도 전혀 필요없는 나홀로 과반수 정당이 되는데 그렇게되면  그사람들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할수 잇게 됩니다. 그러면 노동 농민문제들도 자신들이 안해도 아무상관이 없눈 상태가 되버리는거 아닐까요? 자신들에게 불리한거나 하는것을 스스로 찾아서 입법하는 정당이 있을까요??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아.. 다당제국가들에 살아보면요 다당제국가들에선 단 1석도 중요하다네요 그래서 그1석이 환경당이라면 그나라 정책에 환경이 반영되는것이 없는 것보다 몇배가 된다고 합니다. 다당제와 수상으로 구성된 국가에서는요.. 그 어느당도 과반수당이 아닌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경우 정당들끼리 정책연대를 법안견제를 하면서 수상을 옹립하게 되니까 어느 한당이 자기들 맘대로 할수가 없는거죠.. 한국이 다당제에 수상이엿다면 보안법같은 악법들 자체가 입법조차도 안됫엇을것입니다. 1당이 맘대로 할수 잇을때 그럴때 악법들이 더 쉽게 만들어지고 일방적으로 통과될수 잇거든요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다당제하에서 자한당같은 악질정당은 더 쉽게 무리없이 휴유증없이 오로지 국민선택에 의해 제거될수 잇을거라고 생가들고요.
거대2당체제에서는요
악질정당 자한당을 없애기 위해서 국민들이 반대로 카운터파트인 민주당을 과도하게 힘을 키워주는 모험을 해야하니까 훨씬 risky한거죠.  글고 자본주의  이익경쟁체제에서는 그 어떤 정당도 적절한 견제가 들어가야 무한이익추구를 방지할수 잇을것이고요.. 따라서 다당제로 균형을 잡으면서 거기서 국민들이 알아서 악질정당은 소멸시키는식으로 가야 자유무한경쟁체제에서는 더 맞을것 같은데요??

손세영님의 댓글

손세영 작성일

목란꽃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신지요.
지구 먼나라에서 지적해주신 귀한말씀 감사드립니다.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안녕하세요 손세영박사님
답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단지 이번에 진보쪽이 약 7할 정도 의석수를 확보할것 같아서요 엄청 큰건데 거기서 민중당이 쪼금이라도 의석수 가지면 전체적으로 한국의회가 발전할수 있을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안정되어야 해외 동포들도 좀 괸찬아질텐데 요즘 다들 힘든상황인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무탈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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