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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개 시민사회단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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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0-02-19 20:30 조회1,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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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를 비롯한 8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인 군사행동이 아니라 대화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통일뉴스가 보도한 기사를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한미훈련 중단없이 대화와 평화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83개 시민사회단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전문)
이승현 기자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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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5남측위를 비롯한 8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인 군사행동이 아니라 대화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우리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고, 남북 군사합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과감한 중단 결정을 한미 양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시민평화포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를 비롯한 8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작년과 동일한 기조로 시행한다고 밝힌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과  허진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간사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먼저 최근 국방부가 지난해와 같이 조정된 훈련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재확인한 사실부터 거론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훈련 연기 검토는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지난해 수준으로 훈련계획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기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고 '19-1 동맹 연습'과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으로 명칭을 변경해 기간과 규모를 축소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선제타격, 북 정권 제거 등 적대적 훈련이 지속되었다는 것.


지난해 육·해·공군·해병대가 실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횟수도 총 156회(9월 기준)에 달해 최근 3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한 규모로 알려졌다.


더욱이 최근 미국은 최신 무인정찰기 MQ-4C 및 스텔스 전투기 F-22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고 사드체계 성능 개선과 한반도 미사일방어능력 통합 계획, 사드기지공사 등을 강행하면서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군사행동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동할 동력을 잃게 할 뿐"이라고 하면서 한미 양국이 연합군사훈련의 과감한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야말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최소한의 신뢰 조치이자 멈춰진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충목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3월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북의 대응도 초강경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남과 북, 북과 미국이 초강경 대치로 치닫는다면 국민들이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한반도 평화를 연설했던 그 초심을 잃지 말고 3월에 진행하려고 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드시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화해와 협상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어떤 명분으로라도 군사훈련을 멈추지 않고서는 대화와 평화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만이 평화를 위한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최우선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인 김희헌 향린교회 목사는 "정전상태에서의 전쟁연습은 국민들을 향한 가장 악독한 정치행위이다. 한반도에서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군사행동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이 평화를 다짐하는 두 차례의 약속을 했고 그에 대한 온 민족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음을 상기시키고는 "문재인 정부는 9.19평양공동선언에 기록되어 있는 바 처럼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대로 자주적 국가의 위상을 지켜달라.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과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원하고 있는 가?,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합의 이행을 위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는 "훈련 재개를 결정한 것은 우리 정부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4.27, 9.19에 담긴 자주와 평화의 정신에 입각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올해 더 이상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다음 세대에 넘겨서는 안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과 북의 시민들 모두 함께 노력하고, 시민사회 역시 연대하여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전문)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2020년 한반도에 펼쳐진 새로운 국면 속에서 올해 한반도 정세의 가늠자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2019년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종료하고, ‘19-1동맹’으로 훈련 명칭을 변경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기조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훈련 연기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지난 2월 7일 국방부는 “연기를 검토한 바 없다”며 “이미 작년과 같이 조정된 훈련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19-1 동맹 연습’,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으로 명명하며 기간과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제타격, 북 정권 제거 등이 포함된 공격적인 한미 작전계획이 변경되었는지 확인된 바 없으며, 최근 주한미군이 공개한 연합훈련 사진과 내용은 북에 대한 적대적인 훈련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를 높이기에 충분합니다. 


지난해 육해공군·해병대가 실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횟수는 총 156회(9월 기준)로 3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미국은 최근 최신 무인정찰기 MQ-4C 및 스텔스 전투기 F-22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며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대북 적대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사드 체계 성능 개선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 계획,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기지 공사 계획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군사행동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할 동력을 잃게 할 뿐입니다.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으며, 적대정책의 철회 없이 관계의 진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결정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상대를 자극하고 압박하는 군사적 위협과 대결 조성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고, 남북 군사 합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과감한 중단 결정을 한미 양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북측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미사일 시험 발사 등과 같은 군사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남북미 모두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야말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최소한의 신뢰 조치이자 멈춰진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더 이상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다음 세대에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남북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북미의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202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손잡읍시다. 우리가 손잡고,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 전 세계에 호소합시다. 이 자리에 모인 각계 시민사회 단체들도 더욱 연대하고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활동에 적극 매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미 양국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사드 추가 배치 등 MD 강화, 군비 확장 계획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겨레하나,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의길,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27시대 연구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6.15광주본부, 6.15경기본부, 6.15대구경북본부, 6.15대전본부, 6.15전북본부, 6.15제주본부, 6.15청학본부, 615충북본부, 가톨릭농민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경실련통일협회, 광주진보연대,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노동인권회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민중민주당,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인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천도교청년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나무, 평택시민재단,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이상 8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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