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주체적인 입장에서 풀고 싶다면 망언을 일삼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부터 추방해야 한다.

“어쨌든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2019년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중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해까지 북미관계를 중심에 놓고 남북관계를 고민했던 것에서 남북관계를 조금은 더 주동적인 입장에서 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대화만을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면서 북미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 “물론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의사를 내비치자 통일부, 외교부 등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는 행동들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해리스 대사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 기자 회견 후 작심한 듯이 제동을 걸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7일 KBS와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남북 관계의 성공이나 전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기 원한다. 그것이 중요한 조건이라 생각한다”라며 말했다.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북의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 남북 관계 발전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해리스 대사는 16일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 범위가 아니기에 추진할 의사를 비치자 바로 제동에 들어간 것이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에 만들어져 남북관계에 사사건건 개입해 아무것도 못하게 한 기구이다. 한미 워킹그룹에서 다루자는 해리스 대사의 말은 결국 미국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난해부터 해리스 대사가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 지소미아 연장 등을 강요해 추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리스 대사에 대해 외교부가 ‘페르소나 논 그라타 - 외교적 기피인물’ 지정하고 그를 추방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김종훈 의원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비엔나 협약 9조의 규정에 의해 수교국에서 파견된 외교관을 ‘비우호적 인물', '기피인물'로 선언하는 것”이라며 “파견국이 이에 대한 통고를 받으면 해당 외교사절을 소환하거나 외교관직을 박탈하는 것이 관례이며, 파견국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접수국은 해당 인물의 외교관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면책특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해리스 대사의 망언과 내정간섭 행위가 줄어들기는커녕 새해 들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우리 청년들을 미국의 용병으로, 총알받이로 이용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고, 남북관계를 진척시키려는 아주 작은 행동조차도 못하게 빗장을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조금이라도 진척시키려면 일제시기 총독처럼 행사하는 해리스 대사부터 추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