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극렬 반발한 공수처법, 국회 통과 눈앞 > 정치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0년 4월 3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정치

윤석열 검찰 극렬 반발한 공수처법, 국회 통과 눈앞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12-30 01:25 조회439회 댓글1건

본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민중의 소리>12월29일자를 전재하여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공수처법진행001.jpg




윤석열 검찰 극렬 반발한 공수처법, 국회 통과 눈앞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 원안(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을 토대로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표 발의)이다.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표결이 임박하자 ‘4+1’ 협의체의 수정안에 독소조항이 생겼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고위공직자 비위 첩보를 공수처로 우선 보고하게 한 수정안 내용을 콕 찍어 ‘현 정권과 관계된 것이면 뭉개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악의적인 의도로 사건을 은폐하는 것을 막고, 수사기관과 중복 수사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며 독소조항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또한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수처법 원안에도 있는 내용을 마치 ‘새로 나온 내용’인 양 왜곡하는 것은 검찰의 기득권 집착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수정안에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만큼 검찰이 어떤 이유에서도 검찰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4+1’ 협의체 내에서 발생하는 ‘공수처 반대’ 이탈표가 공수처법 통과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주승용·박주선·김동철 의원이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데 이어 ‘4+1’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28일 발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4+1’ 협의체에 참여한 다른 야당들도 이탈표가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를 위한 조건인 재적 의원(295명) 과반 148명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이미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3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15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가 됐다”며 “바른미래당 (권 의원) 중심의 수정안에 공동 발의한 의원들과 대조해보면 제가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크게 충돌하지는 않는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같은 날 공수처법 부결 가능성에 대해 “이미 가결정족수는 확보했고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일축했다. 

심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4+1’ 협의체의 의견 차이가 많았다. 이해관계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공조를 이끌어냈다. 공수처나 검찰·경찰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한편이 돼 ‘4+1’ 공조를 흔들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까지 모두 소진해 더 이상 법안 통과를 막을 술책이 없자 ‘4+1’ 협의체 내에서 최대한 많은 이탈표를 발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탈표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등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려는 자유한국당은 27일 선거법 표결에서 ‘동물 국회’를 재현했듯 또다시 육탄저지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생해서는 안 될 공수처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표결 처리를 막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망치를 든다는 게 아니지 않냐”며 “어떤 식으로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ell님의 댓글

Sell 작성일

협의체의 수정안에 독소조항이 생겼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고위공직자 비위 첩보를 공수처로 우선 보고하게 한 수정안 내용을 콕 찍어 ‘현 정권과 관계된 것이면 뭉개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https://happywheels24.com/


회원로그인

후원
후원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0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hotmail.com, editorminjoktongsh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