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문서답, 답답한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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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10-26 22:52 조회1,7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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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해내외 동포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에서 10월25일 금강산 관광지구에 설치된 남측의 시설물들을 합의되는 날짜에 직접 남측이 철거하라는 통지를 보냈다.이에 대해 통일부는 25일 “첫째,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둘째 금강산 관광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며, 셋째,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기본 원칙을 밝혔다. 남측은 북측의 움짐임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자주시보 김영란기자가 26일자 보도한 논평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논평] 동문서답, 답답한 통일부…
[서울=자주시보 김영란 기자]북에서 25일 금강산 관광지구에 설치된 남측의 시설물들을 합의되는 날짜에 직접 남측이 철거하라는 통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25일 “첫째,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둘째 금강산 관광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며, 셋째,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기본 원칙을 밝혔다.
통일부의 답변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통일부의 답변을 들은 누리꾼들은 SNS에 ‘동문서답’이라고 조소하고 있다.
북측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의 주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국제관광문화지구로 꾸릴 구상으로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지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구상에서 10여 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남측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우리 식’으로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북은 첫 번째 단계로 남측이 만든 남측 시설물들을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생각해보자. 우리 집 땅에 일정 정도 다른 사람이 건물을 설치했다.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그 건물로 인해서 재정적 이득을 보았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오랫동안 건물을 사용하지 않아 우리 집 애물단지가 되었다. 그 건물 때문에 우리 집 땅에 무엇인가 지을 수도 없고, 다른 손님을 초대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언제 사용할지도 모르겠고, 점차 녹이 슬어가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없애야 하지 않겠는가.
그 건물을 내가 직접 철거할 수 있지만, 혹시 사용할 것이 남아 있을 수도 있기에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와서 확인하고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지금 금강산 관광지구 문제는 단순하게 이런 문제이다.
그렇다면 남측은 금강산 관광지구에 시설물을 설치한 현대와 함께 가서 철거하면 된다.
그런데 통일부는 철거를 요구하자 이제야 녹이 슨 시설물들을 사용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미 북측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북의 제안을 10개월이 넘는 동안 미국의 눈치 보느라 금강산 관광 재개 용단을 내리지 못했다.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어봤자 버스가 다시 서겠는가. 북에 어떻게 금강산 관광을 다시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달라진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고 행동하면 된다.
지금까지 남측이 했던 금강산 관광이 아니라 앞으로는 북에서 진행하는 금강산 관광이라는 것이다. 통일부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승인만 하면 되는 것이다.
북 개인 관광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현재 금강산에 있는 시설물 철거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말을 하기보다, 지금 상황에서 통절하게 교훈을 찾고 다시 열리게 될 금강산 관광 시대를 차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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