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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대사관저 진입은 의로운 투쟁"/진입시위 대학생들 구속반대,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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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10-22 00:27 조회1,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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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 대사관저 진입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학생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21일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 사유 유무를 판단하기위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대진연을 비롯한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등 70여개 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들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사죄와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했다.남녘 진보개혁언론 보도를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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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주한 미대사관저 진입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과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주한 미 대사관저 진입은 의로운 투쟁"

진보연대 등 70여개 단체, 
미대사관저 진입시위 대학생 구속 반대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9.10.21  

 
주한 미국 대사관저 진입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학생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21일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 사유 유무를 판단하기위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대진연을 비롯한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등 70여개 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들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사죄와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학생들의 미 대사관저 진입시위는 "주한미군 지원금을 지금의 6배인 6조원으로 인상하라고 폭언을 한 해리스 주한 미대사를 규탄하기 위한 의로운 행위"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주권자인 대학생이 주한 미대사를 찾아가 따지려는게 어찌 구속사유가 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해리스 대사가 대학생들이 연행 된 뒤 "내 고향이들은 무사하다"는 내용의 트윗으로 한국민을 우롱했다며, 이를 1980년 당시 주한미8군사령관이었던 존 위컴이 '한국인들은 들쥐와 같은 근성을 지녔다'고 한 모욕적인 발언과 같은 논조라고 분개했다.

이들은 "이런 모욕을 당해가면서까지 기어이 우리 대학생들을 구속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미국의 호구,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대학생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대진연 소속 한 대학생은 "미 대사관저 진입시위를 벌인 19명 중 7명에게 구속영장일 청구되었으나 주동자도 따로 없는 시위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구속영장 청구"라며 "애초 도주하려고 했다면 담을 넘지도 않았을 것이며 증거인멸은 할 것도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혈세로 부담하게 되는 방위비분담금을 6배 이상 인상하라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항의를 표시하기 위해 대사관저 진입을 시도했던만큼 앞으로도 자주를 위해서는 그까짓 담 언제든지 넘어주겠다"고 말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방위비분담금을 500%이상 올리려는 망발에 저항한 대학생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국가의 존재의미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애국자로 서훈을 해도 시원치않을 대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을 법으로 재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대학생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호소했다.

김은진 민중당 공동대표는 "해리스 대사를 앞세워 방위비분담금을 강탈하려는 미국의 작태를 그대로 둔다면 나라 살림이 거덜나고 평화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며, "지난 금요일 대학생들의 미 대사관저 항의방문은 이런 상황에 분노한 민중의 의사와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다. 민중당은 대학생들의 의롭고 상식적이며, 지극히 정당한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리스 대사의 '고양이 발언'을 언급하고는 "우리 국민을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보다 못한 존재로 만든 것은 적반하장을 넘어 주권을 가진 나라와 국민에게 해서는 안되는 언행을 보여준 것"이라며, 미대사관의 공개사과와 해리스 대사 추방을 요구했다.

이날까지 대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에는 6,400명이 서명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등 70여개 연명단체들이 나섰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2시 55분 서울시 중구 정동 미 대사관저에서 대진연 학생 19명이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방위비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이중 18명이 철제 사다리를 타고 대사관저 담을 넘었다.

이날 오후 4시 5분 여학생 11명을 포함해 시위 참가자 19명이 모두 미 대사관저 침입(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되었고 서울 남대문경찰서 등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이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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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신] 
미대사관저 진입투쟁 대학생 4명 구속 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0/21 [22: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대진연 학생들이 이후 투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햇다.     ©김영란 기자

 

▲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학생 ©대학생통신원

 

▲  석방된 학생을 환영하는 대진연 회원들   ©대학생통신원

 

 

지난 18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요구에 미대사관저에서 항의시위를 한 대학생 4명이 결국 구속되었다.

 

19명의 학생 중 7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다.

 

석방된 김국겸 학생은 석방 후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방위비 6조 원 말이 안 된다. 주한미군은 우리 땅에서 범죄만 저질렀다. 정당한 우리의 목소리를 탄압한 경찰, 그리고 4명의 학생을 구속한 사법당국의 처사가 납득이 안 된다.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라고 발언했다.

 

영장이 기각된 박현석 학생은 “미국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미대사관저에 갔다. 미국의 부당한 모습을 알리는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앞으로도 4명의 학생이 석방될 때까지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투쟁을 끝까지 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대진연은 국민들이 보내준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구속된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응원의 함성을 보냈다.



[9신] 
“국가의 재산을 지키려는 국민을 처벌하는 법이 어디 있나!”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0/21 [21: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1일 저녁 8시 서울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미대사관저 항의방문, 대학생 7명 석방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영란 기자

 

▲ 7명의 학생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응원하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대학생들의 투쟁 정당하다. 우리들의 뒤에는 국민들이 있다. 빨리 나와 함께 투쟁하자!”

 

21일 저녁 8시 서울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미대사관저 항의방문, 대학생 7명 석방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7명의 대학생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오후 3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아, 대학생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학생들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

 

장송회 서울주권연대 공동대표는 연대 발언에서 “6조원이면 우리 국민 5천만 명이 12만원씩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일용직 노동자 하루 일당 12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5천만일 동안 일해야 벌수 있는 금액”이라며 엄청난 금액임을 강조했다.

 

계속해 장송회 공동대표는 “피 같은 우리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미국에 맞서 항의한 대학생들의 투쟁은 정당한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당연한 행동이다. 국가의 재산을 지키려는 국민을 처벌하는 그 법은 어느 나라 법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의로운 대학생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지금 당장 석방시켜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학생들을 당장 석방하라”라고 요구했다.

 

황석훈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방위비 분담금 5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황석훈 회원은 “현재 방위비 분담금 1조도 온전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고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에 사용하였고 멕시코 장벽을 세우는데도 사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6조로 올린다면 우리나라 혈세는 미국의 정부예산이 된다. 우리가 미국의 자회사인가? 식민지 인가? 왜 우리나라 돈을 미국이 하고 싶은대로 집행하게 해야 하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돈 받는 건 월세 받는 것보다 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 75%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절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안된다”라고 발언했다.

 

박재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현재 경찰이 벌이는 인권탄압에 대해 고발했다.

 

박재이 회원은 “7명 학생 모두 면회가 금지되었다. 면회 금지 사유를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다. 그런데 경찰이 법 조항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서면통보할 것을 전화로 경찰에 요청했지만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라는 말만 반복한 뒤에 끊었다.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면회를 하는데 어떻게 증거인멸을 한단 말인가. 이는 학생들을 위축시키고 억압하기 위한 것이다. 단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죽염을 전달하고자 해도 전달할 수가 없어 경찰에 전달을 요청하며 학생들의 건강이 괜찮은지 물어봐도 경찰은 말해줄 수 없다고만 밝혔다. 유치장에 있는 수감자들의 건강을 경찰이 신경써야 하는 것 아닌가.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찰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발언했다.

 

대학생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에 아직도 갇혀 있는 학생들의 이름을 한명씩 부르며 응원을 보냈다.

 

한편, 대학생들의 미대사관저 투쟁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힘도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7,000여 명의 탄원서가 모였으며 인터넷에서는 투쟁을 지지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한국의 진정한 애국자다. 응원합니다”, “국민 75%가 지지하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인상 반대의지를 전달한 학생들에게는 상을 기무사 쿠데타 음모에 가담한 황교안은 구속을”, “밥이라도 한끼 사먹이고 싶다. 애들아 정말 고맙다”, “아름다운 이는 사람이어라. 당연히 기각입니다”, “상을 주어도 시원치 않을 학생들을..석방하라”, “판사가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기각이죠. 걱정마세요”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미 대사관저 항의 투쟁 대학생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촉구한다!

 

지난 10월 18일 19명의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저의 담장을 넘어 격렬한 항의 투쟁을 진행했다. 시험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왜 대학생들은 미 대사관저의 담을 넘고, 차가운 유치장 안에 갇히는 선택을 하였는가.

 

그것은 이번 주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올해의 5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날강도식 요구와 압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우방이라는 가면을 쓰고, 소위 ‘한반도 평화’를 지켜준다며 미군의 초호화 생활과 터무니없게 높이 책정된 지원금을 요구하였다. 국민들의 혈세를 짜내 지어진 평택의 초호화 주한미군기지와, 책정된 예산이 남아 이자놀음을 거듭해 만든 3천억원의 이자 수익이 그 증거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정치인들도 미국의 이런 부당한 처사에 적극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 미국이 부당한 요구를 할 때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우익 세력들은 사대매국노처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에서도 대응도 역부족이었다.

 

모든 국민들이 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주지 않고, 또 미국 역시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기에 우리 대학생들은 사다리를 타 담을 뛰어 넘고, 플랜카드를 펼쳐 목청껏 “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내정간섭 해리해리슨은 이땅을 떠나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주권국가로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이 훤히 보이는 미국의 압박에 나서서 할 말을 한 우리 대학생들은 행동은 너무나 정당하며, 옳은 투쟁이다.

그런데 경찰은 우리의 투쟁을 본질을 보기보다 ‘공동주거침입’등으로 범죄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경찰은 담을 넘은 형태와 방식에만 매달리지 말고, ‘왜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저를 향했는지’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수사하라. 그러면 모든 문제의 원인에는 우리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주권을 농락하는 현대판 조선총독부가 바로 미 대사관저이기 때문에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일이 채 안 되는 동안, 대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총 6500여명의 시민들이 동참해주셨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대학생들을 응원하고 있으며 미국과 해리대사의 망언에 분노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각,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의로운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019.10.21.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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