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뉴스 보도자료>

문 대통령 “북미 모두 대화의 궤도 벗어나지 않도록”NSC 개최, 통일부 보고 “북, 시간 필요할 것”

“우리는 양국이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를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과에서는 매우 아쉽지만, 그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의 ‘중요한 성과’들을 꼽고 각 부처가 노력해야 할 일들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 “영변 폐기,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진입”

문 대통령은 먼저, 성과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되었다”며 “북한 핵시설의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과 검증 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꼽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두 번째로 “부분적인 경제 제재의 해제가 논의되었다”며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가 싱가포르 합의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쌍무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의 설치가 논의되었다”며 “이는 영변 등 핵시설이나 핵무기 등 핵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의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의미와 함께 양국 간에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과거와 다른 특별한 양상은 합의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대화 지속 의지와 함께 대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밝힌 점, 또 제재나 군사훈련 강화 등에 의한 대북 압박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시간이 좀 더 걸릴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

문 대통령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문 대통령은 북미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고 말하고 각 부처에 세 가지 방향에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먼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그 입장의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입장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며 “북미 실무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 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가능한 단기적․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강경화 외교장관, ‘영변 플러스 알파와 제재 해제’가 핵심쟁점
조명균 통일장관, “북, 시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장관, “3월중 남북군사회담 개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1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NSC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사이에 핵심 쟁점이 ‘영변 플러스 알파’에 ‘제재 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이 재개될 때 이 내용이 핵심관건이고 이것이 향후 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내용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회담 결렬 이후 29일 새벽 베트남 하노이 숙소인 멜리아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북측 내용과 일치한다.

강경화 장관은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던 만큼, 앞으로는 영변 플러스 앞파와 제재 해제라는 핵심 쟁점에만 북미 사이의 협상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 장관은 “북미 양쪽의 현 상황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 하고, 그에 기반해서 실질적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전제하고 스웨덴에서 남북미 회동 경험을 바탕으로 3자간 1.5트랙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과 중국.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예시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이 이번 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대미 대남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북한의 내부 정치일정과 상황정리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히 “긴밀한 한미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남북공동선언 합의의 내용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제재의 틀 안에서 공동선언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보고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서 미국과의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의 비핵화 대화 분위기를 촉진시키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사이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북쪽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보고하고 “3월중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해서 올해 안에 계획된 9.19합의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와 국방부 모두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제재 하에서라도 진행할 수 있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남갈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의 궤도 이탈을 막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북미 모두 대화의 궤도 벗어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보다 더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북미 모두 대화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북미가 인내심을 갖고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영변 이외의 ‘플러스 알파’에 대해 “하나 더의 의미가 뭔지가 조금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며 “그게 어느 특정 시설을 가리키는 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영변 이외의 영변에서 더 나아간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미측이 협상장에서 제기한 ‘플러스 알파’에 대해 북측이 당황해했다는 식으로 표현했지만 “특정시설과 지역을 의미한다면 한미가 정보공유하고 있고 한미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다”고 말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영변 핵단지’ 폐기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과정이라 평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비핵화의 최종목표가 있다면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영변을 폐기하는 그때는 되돌아 갈 수 없는 것”이라며 “되돌아갈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라고 중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NSC회의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외교.통일.국방 장관 순으로 보고를 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100분동안 진행됐으며,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안부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 행정부처 책임자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