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경,국정원 개혁>직접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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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2-13 16:15 조회10,73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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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법무부·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보고회’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권력기관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한겨레신문 2월12일자가 밝혔다. 전문을 여기게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단독]

문 대통령, 답보상태 ‘검·경·국정원 개혁’ 직접 챙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법무부·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보고회’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권력기관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2일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서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 8일 조국 민정수석에게 사전 보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 아니라 ‘업무보고’ 형식으로 각 기관의 주요 개혁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번 보고회의 취지를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고삐를 죄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뿐 아니라 국정원 개혁 등을 내세웠지만, 여전히 권력기관 개혁의 주요 과제들은 국회에서 답보 상태에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오는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회의를 여는 것도 이 개혁 보고회를 앞둔 ‘사전 점검’ 차원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 자치분권위원회 등은 지난해 말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실무적 논의를 해왔다고 한다. 조국 민정수석과 김영배 민정비서관이 참석하는 이번 당정청 회의의 안건은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검토’다. 이 자리에선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예정이다. 정부 쪽에서는 김부겸 장관과 정순관 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하고,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달 1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검경소위)에서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는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한 상황”(봉욱 대검찰청 차장)이라며 자치경찰제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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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81815.html?_fr=mt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