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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핵보유국이고, CVID는 비현실적> 미전문가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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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07-14 14:15 조회26,38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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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보전문가들인 아론 데이비드 밀러와 리처드 스콜스키는 최근 논평을 통해 트럼프 핸정부가 주장해 온 CVID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비핵화를 주장하며 그것을 고집하면 할 수록 정치적 문제는 난관에 부딪칠 것이라고 전만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자주통일연구소가 지난 7월13일 발표한 내용읠 글을 여기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자주통일연구소비핵화기획.png


  


 

철 들어가는 미국

<분석과전망> ‘북은 핵보유국이고 CVID는 비현실적이다

 



 

트럼프 정부는 비현실적인 CVID를 철회하고 북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현실적 접근을 꾀해야한다


미국의 안보문제 평론가인 아론 데이비드 밀러와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인 리처드 소콜스키가 11일 글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글 제목은 '평화를 성취할 수 있다면 비현실적인 CVID 목표에서 물러날 가치가 있다이다.

 

밀러와 소콜스키는 목표 수정의 두 가지 이유로 북한의 현존하는 군사역량’ 그리고 CVID의 비현실성을 들었다그들은 특히 미국이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CVID의 역기능을 강조했다.

비핵화에 대한 집착이 남북 간북미 간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더 안정화하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저해한다고 했다. ‘CVID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정관념이 전쟁 위험을 줄일 다른 방안들을 몰아내고 가장 어렵고 정치적인 문제가 진전을 보는 걸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한 것이다. CVID에 대해 집착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창한 계획에 걸림돌이 된다는 말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거창한 계획이란 6.12북미공동성명의 첫자리에 올라있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들은 아울러 트럼프정부가 핵무기에 집중한다고 해서 한국과 일본주한미군을 바로 위협하고 있는 북의 생화학재래식 무기의 문제가 풀릴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들이 최종적으로 주장한 것은 "북한의 현존하는 군사역량을 고려할 때 비핵화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 돼야지 그 목표 자체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밀러와 소콜스키가 새롭게 제시한 목표는 한반도와 미국의 평화와 안전이다그들은 한반도와 미국의 평화와 안전으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 혹은 방도까지 제시하고 있다두 단계다미국이 아무리 불쾌하더라도 북이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단계라고 했다다음 단계는 남북이 화해한반도의 포괄적인 안보체제를 위한 합의를 구축한다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는 방안에 타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고받기를 통한 타협을 하자는 것이 그 골자다구체적으로는 북은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생산 기간시설을 억제하고 줄이고 미국은 북의 체제를 신뢰성 있게 보장하고 경제개발과 제재완화로 북을 돕는 것이라고 했다.

 

밀러와 소콜스키는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정치·경제적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관계가 더 정상화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안보감각이 더 나아질 것이고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자신과 북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믿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6.12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먼 훗날에나 가능한 전략적 과제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드러낸 셈이다.

 

언뜻 보면 놀라운 일이다의미가 깊으며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 제안이라는 점 때문이다허나정세의 흐름을 조금만 짚어보면 특별할 것이 없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일 그 동안 사용해왔던 비핵화 표현인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대신,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즉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많은 전문가들이 화들짝 놀랬다미국 내에서 비핵화 기준을 낮추는 것인지 아니면 비핵화를 구체화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하지만 분명한 것은 FFVD가 6.12북미공동성명에 명시돼 있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영어식 표현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였다마이크 폼페오 장관 역시 북미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방문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비핵화가 몇 시간 동안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건 터무니 없는 일"이라는 일견 놀라운 말을 했다. CVID가 당장에는 불가능하며 먼 훗날에나 가능한 전략적 과제라는 것을 트럼프 정부의 2인자가 나서서 매우 깔끔하게 밝힌 것이다.

 

미국의 선명해지는 변화다. 6.12북미공동성명에서 핵심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며 특히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의 당면 목표가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핵동결에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최근 북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핵화의 조치로 미사일엔진시험장 폐기를 언급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종료 후 기자들에게 북이 어떤 핵시험 미사일 시험도 없었고 과거와 같은 (.미사일연구도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핵 시험장 한 곳을 폭파한데 이어 머지않아 미사일 (엔진)시험장 한 곳을 폭파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다.


이것들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저절로 오는 정치현상은 아니다갈수록 심화되는 미 세계패권의 약화를 내부적 동인으로 하고 결정적으로는 북의 핵무력 완성이 불러오는 세기적 변화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듯 미국이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북의 실체를 정확히 본 탓에 점차적으로 철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출처: http://fromfront.tistory.com/1168 [자주통일연구소]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8-07-14 14:18:14 국제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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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님의 댓글

자주시보 작성일

존 메릴, 북에게만 비핵화 시간표 요구 터무니없다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7/14 [14:34]  최종편집: ⓒ 자주시보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정보분석국 동북아국장은 “북미 협상은 여전히 낙관 중”이라고 밝혔다.

 

메릴 전 동북아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와 대담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특히 “미국이 북에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한 만큼 대북제재의 완화, 평화체제에 대한 시간표를 제시하는 상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메릴 전 국장은 최근 폼페오 국무장관이 방북의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것에 대해서도 “고위급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논평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3가지 쟁점이 논의되었다. 첫째는 비핵화, 둘째는 새로운 미북 관계, 셋째는 미북 관계의 개선”이라고 다시 환기를 시킨 뒤 “사람들은 오직 비핵화의 부분에만 집중하고 다른 약속은 잊고 있다”며 북의 비핵화만을 강조하고 있는 언론과 인사들에 대해 지적을 했다.

 

이어 메릴 국장은 “비핵화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고, 확실하게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1950년대 초부터 시작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하룻밤 사이에 해결책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메릴 전 국장은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을 유예한 것과 관련해서도 “북도 핵실험을 중단했다. 북의 수준은 수소 폭탄 수준이다. 북은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도 중단했다”고 언급한 뒤에 북미 양국 모두 더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북에게 무조건 비핵화를 요구하면 이뤄질 것이 없고 미국이 북에 더 유연한 행동을 해야 한다며 “미국은 왜 아무런 대북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지 않는가. 북은 비핵화의 일부 상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맞다. 그리고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보여야 양측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협상에서 주고받는 문제이며 오직 받을 수만은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생각한다” 메릴 전 국장은 현 북미관계가 더 진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릴 전 국장은 북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비핵화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전제한 뒤에 “북의 핵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모두 처형해야 하나? 북의 모든 핵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기록도 모조리 불태워야 하나? 핵무기를 제조하는 지식이나 정보는 이미 북에 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스라엘의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핵무기 개발을 눈앞에 둔 다른 나라는 언급하지 않는가?”하면서 북에게만 비핵화를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다.

 

계속해서 일부 미국 언론과 인사들의 북에 비핵화 시간표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북에 비핵화의 시간표를 원하면서 대북제재 해제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시간표는? 대북제재가 해제 또는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통상적인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장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메릴 전 국장은 말했다.

 

메릴 전 국장은 북미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핵 문제와 관련해서 전 핵 과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의 견해를 따른다”며 “해커 박사가 말하길 비핵화까지 아마도 10~15년의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또 핵 물질을 정화하고 압축해 북 외부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재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이 일을 몇 달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이 걸린다. 1년 안에 핵 프로그램이 해체될 수 있다는 말도 잊어버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협상에서 미국도 상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북미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2번째로 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메릴 전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북 협상 과정에 좀 더 탄력이 붙어야 하고,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미북 두 정상이 재확인을 위해 만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릴 국장은 북미간의 유해송환 문제 협의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연락사무소가 개설됐으면 좋겠다. 평양에 대사관이 생기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연락사무소라도 생기길 바란다. 북과 상업 활동의 정상화도 원하는 바이고 미국 시민이 북한을 여행하거나 북한과 사업을 할 때 굳이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할 이유가 없다”며 더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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