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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문재인 당선자 축하하며 제언하는 미주동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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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5-09 08:49 조회19,730회 댓글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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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동포들은 59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 축하식에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각종 요청들을 제기했다. 이날  문재인정부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작성 토론시간을 통해 이날 참석자들은 전시작전권 환수, 국갑안법 폐지, 분단조국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남북갈등을 없애고 조국반도에 전쟁위협과 긴장조성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제언하는 한편 화합과 통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한국사회를 개혁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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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사가 끝나고 일부 단체장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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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희대학교 동문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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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것을 축하하는 축가를 부르는 재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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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0일 이른아침 제이제이 그랜드호텔에 모여 서울소식을 TV로 감상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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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0일 이른아침 제이제이 그랜드호텔에 모여 서울소식을 TV로 감상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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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용현 선생이 축하말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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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춘식 선생이 축하말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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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은영 선생이 축하말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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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창문 선생이 축하말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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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차종환 박사가 축하말하는 모습,오른쪽이 사회자 에드워드 구 선생
 

[4]

문재인 당선자 축하하며 제언하는 미주동포들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 지역 동포들은59 이른아침부터 시내 제이제이 그랜드호텔 로열룸에모여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9 대통령에 당선된데 대해 축하모임을 가졌다. 이들은이날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 축하조찬 모임에서 아침식사를 나누면서 축하인사와 함께 민주당대선 당선자에게 바라는 소망들을 피력하는 한편 (1)통합정부 구성에 관한건, (2)동포청 설립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관한 건을 포함하여, (3)재외국민의 유권자 등록과 선거법의 현지사정을 감안한 개정에 관한 , (4) 한반도 중심의 다자외교의 한국주도권 확보에 관한 , (5)남북화해와 평화증진 방안에 관한 , (6)해외에있는 제사회, 교육단체지원증대에 관한 민주당 정부에 바라는 점들을 요청하는 자유발언 시간을 갖고 국내 민주당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내는 제안서를 김용현 한민족평화연구소 소장이 작성정리해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날 1부사회는 에드워드 선생이 진행하면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도, 애국가 봉창, 차종환박사 축사를 비롯하여 주최측인 L.A.민주연합(이병도상임대표) 인사말, 김용현 선생 축사, 정창문 6.15서부지역위원회 위원장의축사, 김기대 목사(평화교회) 격려사, 오은영선생의 축하말, 김춘식선생, 김은철선생, 경희대학교 동문회, 김송차 목사의 축하말이 이어졌고, 성악가의 축가 순서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2부에는 이병도 선생이 사회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작성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시작전권 환수, 국가보안법 폐지, 분단조국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남북갈등을 없애고 조국반도에 전쟁위협과 긴장조성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제언하는 한편 화합과 통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하지만 한국사회를 개혁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통일진영에서 활동하는 참석자들은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한국사회의 모순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아직도 색깔론을 내세워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세력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많은 발언자들은 남북관계개선과 남북교류를 복원시켜 전임 대통령들(김대중, 노무현) 이룩하여 놓은 업적들을 복원 할것을 간청하기도 했다.

 

참석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20 북여성들 12명이 1년전 강제납치된 피해자들을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하고, 지난 6년동안 가족의 품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하며 호소해 평양시민 김련희씨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돌려보내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발언자들은 자주국방과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요청들을가장 많이 제기되었다.       


[3신]

문재인 민주당후보,19대 대통령으로 당선확정


[로스엔젤레스/서울=민족통신 종합]문재인 더물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었다고 한국내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로스엔젤레스 시간 5월9일 100% 개표한 결과 총 13,423,800표를 획득해 총투표자의 41.08%를 얻어 차점자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24.03%, 7,852,849표)를 5,570,951표를 앞질러 당선이 확정되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다. 


 3위는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가 6,998,342표를 얻어 총유권자의 21.41%를 차지했고, 4위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2,208,771표(6.76%)를 얻었고, 5위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017,458표(6.17%)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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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방송3사 출구조사:


문재인-41.4%, 홍준표-23.3%,안철수-21.8%,


유승민-7.1%, 심상정-5.9%



[서울=민족통신 종합]방송3(KBS,MBC,SBS)가 출구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 결과 문재인 후보가 41.4%로 월등하게 앞섰고, 홍준표 후보가 23.3%, 안철수 후보가 21.8%로 2위와 3위가 박빙으로 나타났고, 유승민 후보가 7.1%로 4위이고,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5.9%로 5위로 각각 나타났다고 연합뉴스 TV가 로스엔젤레스 (현지시간) 새벽410분에 보도했다. 이번 출구조사 집계는 사전투표(26.6%)는 제외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전체 득표수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19대 대통령 당선자는 문재인 후보가 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2위와 3위, 4위와 5위가 각각 박빙으로 되고 있어 그 결과는 출구조사와 다르게 순위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는 이날 보도를 통해 지역별 1~2위는 ▲ 서울 문 후보 43.9%, 안 후보 22.8% ▲ 부산 문 후보 38.3%, 홍 후보 31.8% ▲ 대구 홍 후보 44.3%, 문 후보 21.4% ▲ 인천 문 후보 42.7%, 안 후보 24.6% ▲ 광주 문 후보 59.8%, 안 후보 30.8% ▲ 대전 문 후보 42.7%, 안 후보 24.1% 등으로 조사됐다."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이어 "또 ▲ 울산 문 후보 37.1%, 홍 후보 25.5% ▲ 경기 문 후보 42.7%, 안 23.3% ▲ 강원 문 후보 32.4%, 홍 후보 30.4% ▲ 충북 문 후보 38.9%, 홍 후보 24.9% ▲ 충남 문 후보 40.2%, 안 후보 23.7% ▲ 전북 문후보 65%, 안 후보 23.3% ▲ 전남 문 후보 62.6%, 안 후보 29% ▲ 경북 홍 후보 51.6%, 문 후보 20% ▲ 경남 홍 후보 39.1%, 문 후보 34.9% ▲ 제주 문 후보 48.1%, 안 후보 21.5% 등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전체적으로 보면 문 후보는 대구, 경북, 경남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1위를 기록했고, 홍 후보는 보수층의 전통적 텃밭이자 문 후보가 1위를 놓친 대구, 경북, 경남 등 3곳에서 1위를 달렸다.


"안 후보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등 9개 시도에서 2위에 올랐을 뿐, 1위에 오른 지역이 없었다.


"이번 조사는 방송 3사의 의뢰에 따라 칸타퍼블릭, 코리아리서치, 리서치앤리서치 등 3개 여론조사기관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예상 응답자 수는 약 99만명이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0.8% 포인트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19대 대선은 이 시간 현재는 출구조사로 나타난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몇 시간후가 되면 개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때에는 당선소감을 비롯하여 당선의 뜨거운 분위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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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국대선 투표가 현지 시간 59 오전6(58 오후2)부터 이미 시작됐다후보자들이 무려 15명이 등록되었으나 중간에 2 사퇴하여 13명이 유효한 후보로 기재되었다그러나 한국 언론들은 지금까지 5개정당 후보자들만 소개할  군소정당들의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리지 않았다 동안 여론조사들에 반영된 후보들 가운데 당선 가능후보는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가장 당선 가능성이  것으로 나타났다단지 득표율에서 전체 유권자들 가운데 40% 되느냐아니면 50% 상회하느냐의 문제만 관심사로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번 대선과 관련 지역별 유권자들의 숫자를 알아본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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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19대 대선 총유권자 4,247만 9,710명 투표진행중

 

19 대선투표 현지서 오전6시부터 진행

15(2 사퇴) 각축전-문재인 당선우세

 

 

 

[서울/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19 한국대선 투표가 현지 시간 59 오전6(58 오후2)부터 이미 시작됐다후보자들이 무려 15명이 등록되었으나 중간에 2 사퇴하여 13명이 유효한 후보로 기재되었다그러나 한국 언론들은 지금까지 5개정당후보자들만 소개할  군소정당들의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리지 않았다 동안 여론조사들에 반영된 후보들 가운데 당선 가능 후보는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가장당선 가능성이  것으로 나타났다단지 득표율에서 전체 유권자들 가운데 40% 되느냐아니면 50% 상회하느냐의 문제만 관심사로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번 선거투표율은 이미 사전투표에서 26.6% 나타나 전체 득표율도 80%대를 넘어  것으로 전망된다.

 

유권자는총4247 9,710명인데 이중 경기도가 1,262,309유권자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울이 8,382,998유권자부산이 295224명으로 집계되었다그리고 2백만여명의 유권자들을 가진 지역이 경북인천경남대구지역이고, 1백만대로 2백만 미만의 지역이 전북,전남충남충북강원대전광주로그리고 1백만 이하 유권자로 제주도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외동포 유권자들 숫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진행되었다재외투표는 2012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2016 20대 총선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등록한 재외유권자 222389명 중 148225명이 투표해 71.1%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는데 이번 이번 재외투표에 등록된 유권자는 총 294633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대선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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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문재인(더물어 민주당)

기호홍준표(자유한국당)

기호안철수(국민의 )

기호유승민(바른정당)

기호 5 심상정(정의당)

기호조원진(새누리당)

기호오영국(경제애국당)

기호장성민(국민대통합당)

기호이재오(늘푸른한국당)

기호10 김선동(민중연합당-통합진보당 후신)

기호 11 남재준(사퇴-통일한국당)

기호 12 이경희(한국 국민당)

기호13 김정선(사퇴-한반도미래연합)

기호14 윤홍식(홍익당)

기호15 김민찬(무소속)

 

 

행정자치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결과유권자가 총 4,2479,71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투표권을 행사하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294,633명을 비롯해 거소투표 대상자 101,089선상투표 대상자 4,090명이 포함됐다.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40507842)보다 1971868(4.9%),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40205055)보다 379312(0.9%) 늘어난 수치다.

성별로는 남성(21042689)보다 여성(21437021)이 더 많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10362877명·24.4%)이 가장 많고 20(6766283명·15.9%)가 가장 적었다이밖에 40 8736420(20.6%), 50 8477808(19.9%), 30 7473957(17.6%) 19 662365(1.6%)의 분포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10262309) 24.1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서울(8382999명·19.73%) 부산(295224명·6.94%)이 뒤를 이었다세종시(189421명·0.45%)가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6635950(15.61%), 대구·경북이 4293260만명(10.11%)으로 집계됐다이밖에 대전·충남·세종 3121935(7.35%), 광주·전남 2739739(6.45%), 전북 1525626(3.60%), 충북 1303688(3.07%) 등의 순이었다.

28일부터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투표소 위치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54~5일 사전투표소를 방문하거나 59일 투표소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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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편집실님의 댓글

편집실 작성일

19대 대선투표 유권자 집계(1신):

투표시작 6시간30분이 지난 현재-서울시간 5월9일 오후1시:  전국 유권자 투표중 55.4%(2천만여명 돌파)

연합뉴스는 다음가 같이 보도했다.

 사전투표 결과 합산치…호남 전역 60% 돌파, 부산·대구 하위권
(과천=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후 1시 현재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55.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 총 선거인 수 4천247만9천710명 가운데 2천354만9천766명이 투표를 마쳤다. 현재까지 전체 선거인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다.

여기에는 지난 4∼5일 실시된 사전투표(투표율 26.06%)를 비롯해 거소투표·재외선거·선상투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편집실님의 댓글

편집실 작성일

19대 대선투표 유권자 집계(2신):

투표시작 오전6시부터 8시간이 지난 오후2시 현재(한국시간)의 총 유권자들의 전국적  투표자는 59%가 된 것으로 집계됐다.

편집실님의 댓글

편집실 작성일

광주지역이 현지시간 2시8분 현재 광주가 65.5%로 가장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53.8%로 가장 투표율이 최저지역으로 나타났다.

편집실님의 댓글

편집실 작성일

19대 대선투표 유권자 집계(3신):

현지시간 오후2시 37분에 총유권자의 60%가 투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했다.

편집실님의 댓글

편집실 작성일

19대 대선투표 유권자 집계(4신):

현지시간 오후3시가 되자 총유권자의 63.7%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투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시간 현재 전국 평균수치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광주/전남/전북/세종/대전/경북/경남 등으로 나타났다.

편집실님의 댓글

편집실 작성일

19대 대선투표 유권자 집계(5신):

한국 현지시간 오후5시에 총유권장중 70.1%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전국에서 투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시간 현재까지 광주가 75%이상을 기록해 가장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제주도가 65.6%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편집실님의 댓글

편집실 작성일

탄핵에 이어 치러진 9일 대선에는 전세계 언론의 관심도 컸다.

미국 <시엔엔>(CNN) 방송은 “공주(박근혜 전 대통령)를 갈아치우다(Replacing the ‘people’s princess’)”라는 제목의 기사를 온라인판 머릿기사로 올리는 등 한국 대선을 주요하게 다뤘다. <시엔엔>은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에서 햇볕정책의 강력한 지지자였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취하고자 하는 동료였다. 하지만 문재인은 이를 흔들 수 있는 후보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국내 문제가 이번 선거를 지배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남북한에 취하고 있는 입장에 크게 기인해 지금은 평소보다 외교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의제”라며 “문재인은 사드 배치를 다시 검토하고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과 경제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짚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 유권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권력 남용 스캔들에 대한 분노에 자극받았고 저성장과 일자리 문제가 촉매 작용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언론들은 ‘누가 한국의 새 시대를 열 것인가' 등의 제목으로 이날 하루 종일 한국 선거 소식을 전했다.

특히 관영 <중앙텔레비전>(CCTV) 뉴스채널과 <봉황텔레비전> 등은 이날 매 시각 한국 대선 소식을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소식을 다루더라도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보통선거 투표 과정은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때는 관련 당국이 모든 매체와 뉴스포털사이트에 미국 대선 투표 관련 생중계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같은 관영매체들의 관심의 배경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한국 배치 결정의 철회를 바라는 중국 당국의 속내가 녹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에 주재하는 한 외신기자는 "국내 정치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일반 중국인들이, 실제로 한국 정치에 그리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한국의 이번 대선을 사드 체계 한국배치 문제와 연관지어보는 중국 당국의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풀이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 차기 정부가 사드 문제에서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뤼차오 랴오닝사회과학원 조선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한국은 대중국관계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며 "사드가 핵심 협상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별도로 실린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이 한국 관광을 ‘자발적’으로 중단했고, 이 때문에 한국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있다면서, “새 정부는 중-한 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돌려놓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대북한 정책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태도를 주로 관심을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다. <엔에이치케이>는 문 후보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고 발언한 사실을 주요하게 보도하며, 문 후보가 지난해 독도를 방문한 사실도 함께 소개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선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높게 평가된 합의로 일한 양국이 책임을 지고 실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문들의 보도도 한국 대선 후보들의 대북 정책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9일 아침 신문에서 “9년 만의 정권교체 초점” <요미우리신문>은 “문(재인)씨 여유 있는 호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문(재인)씨 압도적 정권교체를”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대선 기사를 실었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은 모두 문 후보가 8일 광화문 광장 유세에서 “위안부 합의는 잘못됐다. 북한은 핵이냐 남북협력이냐 선택하라. 당당하게 할 말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언한 사실을 주요하게 전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문 후보에 대해 “일본을 모르는 반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적도 있다.

베이징 도쿄/김외현 조기원 특파원, 김효진 기자 oscar@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4001.html#csidxfc29d15b03280d49abbb889f0507376

편집실님의 댓글

편집실 작성일

사드 ‘밀실 합의’가 부른 외교참사

사드 운영·유지 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
꼬인 실타래 풀 문서 군사기밀로 지정돼 사실 확인 어려워

제1161호

등록 : 2017-05-08 17:55 수정 : 2017-05-08 18:03


트럼프답다. 4월2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의 값어치를 ‘10억달러’라고 분명히 했다. “비용은 한국이 댄다”며 “통보했다(informed SouthKorea)”고도 했다. 기습 배치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사드를 재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그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함께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87년에 쓴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에 등장하는 노하우를 30년 만에 사드 배치에 적용한 듯하다. 진실이 어떻든 미국은 FTA 재협상과 함께 사드 비용 부담의 주체를 분명히 했다. 책 제목처럼 이번 사드 배치 거래(deal)는 예술(art)에 가깝다.

비용 부담이라는 급소를 찔린 청와대가 황급히 수습에 나섰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월29일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한 뒤 “우리 정부가 부지·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맥매스터 보좌관이 직접 나서 사드 비용 재협상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 트럼프로부터 사드 ‘가격’을 통보받은 주체가 누구냐부터 안갯속이다. <한국일보>는 5월2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비용을 지난해 말 통보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청와대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또 다른 당사자인 국방부와 외교부는 묵묵부답이다. 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협상의 판이 열린 마당에 어느 정부 부처도 책임 있게 나서지 못하는 외교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꼬인 실타래를 풀려면 최근 한국과 미국이 진행한 사드 배치 협의 과정을 복기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 ‘실무 논의’를 공식 시작한 것은 2016년 3월이다. 그해 1월4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1월13일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안보와 국익을 고려해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두 달 뒤 3월4일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일환”이라며 주한미군과 사드 배치 관련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을 체결하는 데 이르렀다.

트럼프의 ‘10억달러’ 발언 이후

이 약정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이 체결한 것이다. 이는 당시 추후 합의를 위한 실무 단위의 약정문서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10억달러 발언 이후 국방부는 공동실무단 약정을 들어 사드 배치 비용 분담이 이미 합의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 약정을 근거로 5월1일 브리핑에서 “재협상을 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는데도 국방부 주장의 진위를 문서로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국방부가 이 문서를 2급 비밀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설명대로라면 이 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26년부터다.

문서 공개가 필요한 까닭은 국방부가 주장하는 합의의 존재 때문만이 아니다. <한겨레21>은 약정 체결일인 3월4일에 국방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따져봤다. 이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등장한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적정 부지 선정, 안전 및 환경, 비용 문제, 협의 일정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될 것이다. 주한미군이 운용하게 될 사드 체계는 북한의 증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비용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뜻과 함께 공동실무단이 만든 건의안이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한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 사드 비용 분담과 관련한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비용 분담 관련 사항은 약정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약정이 체결 이후 공동실무단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미래의 일’이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 약정에 비용 합의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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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이나 기관 간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백번 양보해 국방부의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약정을 체결할 때 (비용 문제는) 총론적 차원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다’라며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각론 수준의 사안은 추가로 협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면 결국 한-미 양쪽 모두 진실을 말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김 원장은 ”그렇다고 해도 사드 배치 합의 과정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이며, 밀실 합의를 진행하다 결국 외교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5월9일 대선 이후 한국 정부가 가장 시급히 수습해야 할 과제가 던져졌다”고 덧붙였다.

“합의 문서는 없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란은 의외의 지점에서 쉽게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외교부 등에 관련 합의 문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했는데 결론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송 의원은 ‘기밀을 이유로 정부가 확인을 거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실제로 없었다”고 답했다. 5월4일 송 의원은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사드 배치 뒤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며 정부 부처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재확인했다.

당시 송 의원과 함께 합의문을 찾아나서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도 최종적으로 합의 문건이 없다고 판단했다.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도 최근 정보공개 청구에서 국방부로부터 합의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평통사 관계자는 “지난 2월 국방부·외교부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사드 배치는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검토해보니 조약이나 기관 간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2016년 3월 약정에 대해 국방부 법무관리실 관계자도 ‘국가 간 합의는 조약과 조약이 아닌 것으로 나뉘는데 사드 배치 합의는 조약이라고 볼 수 없고, 기관 간 약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사드 배치 합의는 서면으로 된 것이 아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미 공동으로 발표한 행위만 있을 뿐 서면으로 된 것은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는) 결정돼 아래로 내려온 것”

보이지 않는 것은 10억달러짜리 ‘약정’만이 아니다. 주무 부처인 국방부 한민구 장관이나 외교부 윤병세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사드 배치 과정에서 한-미 연합 자산관리의 책임이 있는 한민구 장관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 그 대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총대를 멨다. 김 안보실장은 올해 1월과 3월 미국 워싱턴을 두 차례 방문해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 특히 3월에는 미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북핵과 사드 배치 문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 대신 김 안보실장이 나선 것을 두고 국방부는 들썩였다. 이 논란은 차기 전투기(FX) 사업에서 기종 결정 당시 장관이던 김관진 안보실장이 “정무적 판단”이라며 F-15가 아닌 F-35의 손을 든 것을 두고 록히드마틴과 관계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사드 또한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무기체계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5월1일 트위터에서 “대통령도 탄핵됐는데 청와대 김관진(실장)이 저렇게 국민을 속이고 경제 보복을 자초하고, 미국에게 약점 잡혀 10억달러 요구받는 상황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김 실장과) 록히드마틴과 유착 의혹을 밝히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드 문제가 단순히 김 안보실장의 수준을 넘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까지 간여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27일 페이스북에서 “국정 농단 세력이 외교·안보 분야까지 침투했다는 사실이 어렴풋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2015년) 메릴린 휴슨 록히드마틴 회장의 방한에 이어 사장, 부사장이 떼를 지어 한국을 방문했다”며 “그 뒤로 록히드마틴 부사장이 한-미 양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논의 중이라고 천기를 누설했다. 록히드마틴에 줄을 선 정부 비선 실세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도 2016년 10월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드 배치는) 국방부 장관을 배제하고 누군가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닌가. 결정돼 아래로 내려온 것”이라며 “(최순실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양심고백이 필요하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김관진 (안보)실장도 알고,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은 다 안다”고 했다.

김 안보실장의 행보가 평소 그의 한-미 동맹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안보실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지금까지 김 실장의 행보를 볼 때 사드 배치는 미군 자산을 이용해 북한을 견제하자는 입장이 그대로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사드의 미사일방어 능력은 차치하고라도 사드를 운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자산이나 한-미 동맹 강화 등 부수적 이득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김 실장은 엄밀히 말하면 친미파라기보다 미국을 이용해 방위력을 높이자는 실용주의자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특별검사까지 추진해야

비용을 둘러싼 논란에도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10억달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실제 비용 분담에 대한 (문서) 합의가 있었든,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준하든, 그것도 아니면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지렛대가 되든 분명한 것은 사드가 운용 가능한 형태로 이미 배치됐다는 사실이다. 이를 미국의 정보 자산과 함께 한-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조해 운용해가는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은 새 정부로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비용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자는 주장이 나오다 중도·보수 표를 의식해 한발 물러선 상태다. 하지만 대선 이후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 특별검사까지 추진해 이번 사태를 국방 분야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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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소식 작성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은 9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대선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가족단위로 노 전 대통령 묘지에서 참배하는 모습도 늘었다.


김종섭씨(울산 남구)는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투표 당일은 조금 여유가 있어 가족과 함께 봉하마을에 왔다”면서 “새 대통령이 흐트러진 나라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봉하마을 주민 대부분은 이날 오전 서둘러 투표를 마치고, 삼삼오오 마을회관에 모여 TV 선거방송을 지켜보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승구봉 봉하마을 이장은 “종일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로 야외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기 어려워 주민들이 마을회관 등지에 모여 방송을 시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봉하마을 주변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영농법인 (주)봉하마을은 ‘봉하친환경바이오센터’ 2층 강당에 큰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 개표방송을 함께 지켜보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봉하마을 노무현재단,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회원 등도 함께 모여 개표방송을 시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091531001&code=910100#csidx90a9df13e36c974a88c0f393f999b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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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작성일

오마이뉴스 보도자료:::

1800만 촛불이 이뤄낸 조기 대선이다. 정확하게는, '대통령 보궐선거'가 맞지만, '장미 대선'도 그럴싸하지만, '조기 대선'이라고 부르고 싶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이 만들어낸 국면이기에 '조기대선'이 합당한 표현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국민들의 '정의'에 대한 열망이 이룩해낸 19대 조기 대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 열망을 반영하듯, 지난 4~5일 진행된 사전투표는 26.06%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도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달성된다면, 80%를 상회하는 투표율은 1997년 치러진 15대 대선 이후 처음이다.

팽팽한 5자 구도 역시 신선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지난 18대 대선이 '박근혜 vs. 문재인'이라는 박빙의 양자구도였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1위 수성은 물론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득표 결과가 향후 정치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초미의 관심사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기 대선 국면은 '아래'로부터의 민심이 상당수 반영되고 관철됐다. 일례로, 여론조사가 반영된 일부 정당의 경선 룰에 반발이 일기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경선의 참여 인원은 200만 명을 돌파하며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본격적인 유세 기간에도 이러한 '국민 참여'의 흐름은 대부분  후보들과 각 캠프의 방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조기 대선', '촛불 대선'의 이러한 흐름을 이끌어내고 방해(?)한 결정적인 장면들을 되짚어 봤다. 

TV토론에 대한 관심,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6차에 걸친 TV 토론회가 그 어느 때보다 영향력을 과시한 대선이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5명 중에 1명꼴로 "TV토론을 통해 후보를 선택했다"는 응답이 나왔다. 보수와 진보의 양자대결이 아닌 5자 대결이 끝까지 진행되면서, 아직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6번에 걸친 TV 토론은 각 후보의 이미지와 정책을 고루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선주자들의 검투장이었다.

'문재인 청문회'로 끝나는 줄 알았다. 초반 TV토론은 '대세론'을 경계하려는 듯,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후보들은 "문 후보에게 질문 있습니다"라는 말을 쏟아냈다. 특히 안보와 관련된 토론에서는 홍준표·유승민 후보에게 융단폭격을 맞기도 했다. '동성애 반대' 발언이 대표적이었다. 침착함과 유연함으로 승부한 문 후보는 초반 수비에 치중했고, 이후 갈수록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에 대한 공세를 넓혀갔다. '고구마'라는 별명을 자랑(?)했던 문 후보는 기존 답답하고 모호하다는 평가를 뛰어넘어 4년 전 토론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도 적지 않았다.

이번 TV토론의 거부하고 싶은 즐거움(?)은 대부분 홍준표 후보로부터 파생됐다. 초반 '설거지 발언'과 '돼지 발정제' 논란으로 사과를 거듭한 홍 후보는 끊임없는 막말과 색깔론, 검증되지 않은 뉴스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성귀족노조', '동성애', '종북'과 '주적' 등의 이슈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제기한 그의 거침없는 공격은 일부 보수층 유권자들에게는 '사이다' 같은 화법을 받아들여졌다는 평가다. 논란만큼 지지층에 어필하는 전략이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TV 토론회의 승자로는 대부분 심상정 후보를 꼽고 있다. 미디어 노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심 후보는 화려한 토론실력과 소수자와 약자를 어루만지는 화법으로 진보정당 후보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1분 찬스'를 성 소수자에게 할애하고, 홍 후보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일침을 가한 장면이 대표적이었다. 야권 성향 유권자나 20대 층에서 특히 TV토론 심 후보로 마음을 정했다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았다.

한편 "제가 MB 아바타냐", "제가 갑철수냐"와 같은 질문으로 파격적인 토론을 선보였던 안 후보는 각기 토론마다 스타일을 바꾸는 '연기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경제'와 '안보'에 치중했던 유 후보는 '바른정당 탈당' 사태 직후였던 마지막 토론에서 완주 의지를 밝히는 감동적인 마무리 발언으로 후원금을 10배로 늘리면서 보수 지지층을 확대하기도 했다. 

시청률만 놓고 보면, 지상파 3사가 중계하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는 세 번 모두 합계 시청률 30%를 넘겼고, 40%에 육박하기도 했다. KBS가 단독으로 중계한 토론회도 26%를 상회했다. 이번 조기대선은 'TV 토론'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된 최초의 선거로 기록될 만하다.

소셜미디어, 유권자들이 직접 논란과 화제를 잡아내다

TV토론과 연계해 보면 명확해진다. 각 후보의 논란이 되는 발언이 소셜미디어상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회자된다. 실시간 뉴스와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고, 이어 포털을 타고 뉴스가 계속 확대 재생산된다.

단순히 '투표 독려'와 '지지자 선거운동'을 넘어섰다. 소셜미디어는 어떤 이슈가 유권자들의 관심사인지, 또 어떤 후보의 어떤 발언이나 정책이 호감과 비호감인지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기능했다. 안철수 후보의 '병단설 유치원' 논란이나 홍준표 후보의 '돼지 발정제 논란', 문재인 후보의 '동성애 반대' 논란이나 유승민 후보 딸의 성추행 사건 역시 비슷한 궤적을 밟았다. 

물론 부정 이슈만의 확대재생산이 전부가 아니었다. 후보들의 유세 현장이나 방송사의 현장 중계 역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됐고, 각 후보나 캠프 역시 실시간 인터뷰나 중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라이브 방송을 직접 진행한 안철수 후보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실시간 반응들은 지지자들을 대선후보 유세현장으로 결집시키는데도 효과적이었다.

반면 기승을 부린 가짜뉴스는 이번 조기 대선의 옥에 티로 꼽을 만하다. 주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창이나 단체 채팅방을 통해 대량으로 유포되는 이 가짜뉴스는 지난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더욱 정교해지고 대중화됐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각 언론들의 팩트체크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들이 내놓는 논평이나 해명에도 가짜뉴스성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기존 소셜미디어들은 사용자들의 체크와 대응으로 경계와 수정이 가능한 반면 채팅방에서 뿌려지는 가짜뉴스들은 무방비에 가까웠다. 향후 선관위의 철저한 (법적) 대응과 각 캠프 혹은 지지자들의 자정이 동시에 요구되는 대목이다.

TV토론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가짜뉴스까지. 이번 대선에서 주요한 매체로 활용된 플랫폼들은 '미디어 정치'로 쏠려가는 현대 정치의 일면을 확인시켜줬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기존 보수 신문과 지상파 방송같이 '어젠다 세팅' 기능을 담당했던 주요 매체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되는데도 일조했다.

특히나 안철수 후보의 '병단설 유치원' 논란이나 문재인 후보의 '동성애 반대' 논란은 자신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공약과 가치를 사안과 관련된 유권자들이 직접 검증한 이례적인 장면이었고,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촛불시민들이 이뤄낸 조기 대선 이후 우리 국민들은 또 어떤 새로운 '참여'형 정치 환경을 맞닥뜨리게 될 것인가. 이번 조기 대선이 가져다준 즐거움이자 숙제라 할 만 하다.

편집실님의 댓글

편집실 작성일

19대 대선투표 유권자 집계(6신):

한국 현지시간 오후7시에 총유권장중 75%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전국에서 투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시간 현재까지 광주가 80,5% 이상을 기록해 가장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제주도가 70,5%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잠정집계님의 댓글

잠정집계 작성일

19대 대선투표 유권자집계(7신):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최종투표율이 77.2%로 잠정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후 8시 투표를 마감한 결과 선거인 수 4천247만9천710명 가운데 3천280만8천37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최종투표율에는 지난 4∼5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 26.1%와 재외·선상·거소투표의 투표율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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