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 자주논단 대표

 

-김일성민족, 김정일 조선! 세상에 민족도 많고 나라도 많지만 절세의 위인들의 존함과 함께 만방에 빛을 뿌리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돌이켜보면 사대와 망국으로 수난 많고 락후와 빈궁으로 어둡던 어제 날의 조선이 과연 어떻게 되여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힘 있고 존엄 높은 위대한 나라로 치솟아 오르게 되였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국호도 군대와 보안기관의 이름도 기념비적 창조물들의 명칭과 여러 가지 명예칭호도「인민」이라는 말과 결부하여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국가, 우리제도, 우리정치의 인민적인 성격을 뚜렷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김 정 일 

 

 

 

◆국가창건 70돌 축하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 조선을 방문 해. 

2018년 9월7일 로동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조국청사에 빛나는 역사의 연륜을 아로새기게 될 뜻 깊은 날이 눈앞에 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년대와 세기를 이으며 승리와 번영에로 줄달음쳐온 우리 조선의 성스러운 발전행로를 깊은 추억 속에 돌이켜보는 이 시각 천만군민 모두의 심장이 하나가 되여 뜨겁게 불타오르는 숭고한 사상 감정이 있다. 

수령복!

바로 이 한마디 말속에 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역사가 집약되어 있고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있으며 위대한 김정은 새 시대에 더더욱 강하고 용감한 기상으로 빛을 뿌리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영광 찬란한 오늘과 내일이 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김일성민족, 김정일 조선이 걸어온 역사는 우리 혁명이 백두에서 개척되어 오늘까지 승리하여온 영광 넘친 노정이며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계속 걸어 나가야 할 영원한 승리의 길, 조국번영의 길이다.》 

김일성민족, 김정일 조선! 세상에는 민족도 많고 나라도 많지만 절세의 위인들의 존함으로 불리며 만방에 빛을 뿌리는 나라는 조국밖에 없다. 돌이켜보면 사대와 망국으로 수난 많고 낙후와 빈궁으로 어둡던 어제 날의 조선이 과연 어떻게 되여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엄 높고 위대한 나라로 솟아오르게 되었던가. 지금도 조용히 귀 기울이면 해방 후 역사적인 조국해방 개선연설에서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던 우리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 듯하다.(생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을 축하하기 위하여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조선을 방문한다. 조선으로 향하는 베이징 서두우 공항이 평양 행 항공편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평양행 국제선 철도까지 증편을 했는데도 빈틈없이 평양 방문객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미국이 조선을「악마화」하고 조선으로 여행하지 말라는 엄포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 평양을 찾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자신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며 가슴에 픔고 있는 인민의 나라, 그 나라 건국일에 조선을 방문한다는 것은 행운이며 너무 기쁜 일이고 소름 돋는 흥분을 어찌 감출수가 있겠는가. 인민의 나라!이 세상 어느 나라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를 인민의 나라로 부를 수 있는가. 지구가 생긴 이래 인류에게 오직「인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철학적 논리로 말을 하고 실천한 사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 김일성주석은 영원히 인민과 함께 계신다,

김일성 주석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은 창건 이래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활짝 꽃펴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나라로서 날로 더욱 륭성 번영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성을 위한 장구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우리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이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입니다.》김일성 주석의 말씀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일해 나갑시다. 민족대국상후 내 나라, 내 조국을 영원히 어버이 수령님의 조국으로,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내시려는 드팀없는 의지를 지니시고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온 나라 인민을 조국번영을 위한 투쟁에로 힘 있게 불러일으키신 친애하는 김정일 위원장, 

그는 우리 조선인민 앞에 준엄한 시련이 가로놓였던〈고난의 행군〉시기 불 꺼진 거리들과 숨죽은 공장들을 뒤에 남기고 그가 끊임없이 이어간 것은 조국수호의 《선군장정》이였다. 그는 사생결단의 의지로 오늘의 시련을 헤치고 뛰어넘어 선군의 그 길에는 준엄한 대결장인 판문점초소도 있었고 오성산의 가파로운 칼 벼랑길도 있었으며 외진 섬 초소를 찾아 헤치신 풍랑 사나운 바다 길도 있었다. 한나라의 영도자의 고뇌는 가슴 아픈 사연과 잇닿아 있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 또 가겠다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며 인민들이 단 잠에 든 깊은 밤에도, 새날이 동터오는 이른 새벽에도 선군의 길에 나섰던 조선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것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인민사랑과 힘으로 나라를 보위하는 것이었다. 강력한 총대로 조선의 존엄과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수령님이 세워준 인민의 나라, 주체의 조선을 불패의 강국으로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드팀없는 신념이였다. 

친애하는 김정일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국호도 군대와 보안기관의 이름도 기념비적 창조물들의 명칭과 여러 가지 명예칭호도 인민이라는 말과 결부하여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가, 우리 제도, 우리 정치의 인민적인 성격을 뚜렷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조선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보람 있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며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주권행사와 국가 관리에 참가하며 일정한 정치조직에 망라되어 값 높은 정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고 있으며 전체 인민이 무료교육제와 무상치료제, 무료주택 제공 등 여러 가지 인민적인 시책에 의하여 마음껏 배우고 건강을 증진하며 혁명적이고 낭만에 넘친 문화정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이 누리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엄 높고 보람차고 행복한 참다운 인간생활입니다.》 

《우리 당과 우리 조선은 인민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며 그들의 정치적 운명을 지켜주는 가장 친근한 어머니 당이고 어머니 조국이며 당과 조국의 품은 인민들의 참다운 삶과 행복의 요람으로 되고 있다.》김정일 위원장 말씀 

 

◆돈 많은 부자가 진정 행복했다는 것을 여직 것 본적 없어 

오래전 새로운 리론이나 철학, 종교적인 경전의 글귀, 문화가 전파 되여 온 과정을 보면 그 기록은 수천 년 수백 년이 걸려 세계에 퍼져 나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순간적이다.잘 못된 론리들, 낡은 관점, 남을 비방하거나 욕 한 못된 글들, 오자 하나라도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구글」에는 지울 수 없는 기록으로 남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기록을 남겨야 한다.기록이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정황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당신은 이 세상에 남에게 빚지고 태어나서 남이 정해준 이름으로 살다가 남이 묻어 주는 것으로 끝난다. 사람이 죽으면 고작 6피트의 땅이면 족하다. 최근에는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니 6피트의 땅 조차도 필요치 않다. 나는 돈 많은 부자가 진정 행복했다는 것을 여직 것 본 적이 없다. 돈 많은 이건희가 죽으면 그 많은 재산을 품에 안 고 지고 갈 것인가, 장래비용만 빼고 나머지는 죽기 전에 모두 다 써 버려라, 어디다가 쓸 것인가, 

자신이 결정할 문제이니 말 할 필요는 없지만 가치 있는 곳에 영생할 수 있는 것에 써야 될 것이다. 무엇이 가치 있고 영생하는 것인가는 이건희 자신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돈을 주지마라, 돈 주고도 욕먹고 서로 싸우고 물어 띁고 적을 만든다. 사람들이 영원히 이건희 세 글자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돈을 써라, 김일성 주석은 1948년 9월 9일 조선의 건국이 선포되는 첫 날《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나라를 건국하는데 이바지하고 헌신하자고 호소하였다. 

이 호소는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변화가 두려워 고통 속에 살다 그대로 죽으면 이건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이시대의 이건희가 조국통일을 위해서 돈을 쓴다면 조선민족이 통일이 된 후 이건희가 조국통일에 기여한 인물로 역사는 영원히 기록할 것이다. 이건희의 통일에 헌신한 자욱이 비무장 평화지대 한 복판에 후대들에게 기억되는 모범적인 통일에 헌신한 동상이 세워지고 후대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영원히... 

√ 2018년 9월 7일 로동신문 보도에 의하면《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업적을 길이 빛내자》라는 주제로「중앙연구토론회」가 진행 되었다고 보도 하였다. 보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70주년을 맞는 기념일에 건국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린 조선의 위대한 김일성수령님과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빛내기 위해서「중앙연구토론회」가 진행 되었다고 그 의의를 보도 하였다. 

그러고 이 자리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동지,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동지와 당 중앙과 평양시안의 당, 행정기관, 근로단체, 무력기관, 과학, 교육, 문학예술, 출판보도, 당 간부양성기관, 혁명사적 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고 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며, 건설자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원불멸 할 업적과 당의 령도 따라 절세위인들의 애국염원, 강국염원을 빛나게 실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연구자들은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깊이 있게 해설하고 론증 한 론문들이 발표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인민대중 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시여 사회주의 발전의 가장 올 바른 길을 개척하시고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쳤다.》고 지적 하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로 빛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정영국동지가 토론하였다고 하였다. 

토론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나라를 자주로 존엄 높고, 자립으로 흥하며, 자위로 굳건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으로 전변시켜주신데 대하여 해설하고 수령님은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 속에서 독창적인《인민정권 건설로선》을 내놓고 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해방 후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우리 조선인민의 자주적 의사와 이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국가를 창건한 사실을 강조 하였다. 토론자는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건설 사상과 로선을 제시하고 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승승장구하는 조선의 천만년의 미래와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회과학원 원장 리혜정 동지는《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공화국을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불철주야의 선군혁명 령도로 조선의 존엄 높은 정치사상강국, 불패의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 세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조국 앞에 시련과 난관이 겹쌓였던 엄혹한 시기《선군정치》를 우리 국가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전면적으로 실시하시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험난한 선군 장정의 길을 걷고 걸으며 인민군대를 핵심,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고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로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높은 단계에 올려 세웠다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굳건히 다져주신 군민대단결의 힘이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대세력들의 고립 압살책동을 짓 부시고 강성번영의 새 시대를 확신성 있게 열어나갈 수 있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와 애국헌신에 의하여 조선의 강국건설에서 기적과 변혁이 일어나고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 따라 새로운 전략적로선 관철에 총 매진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부강조국건설염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내각사무장 김영호 동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 관철에 총 매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기에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신념》을 가지고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더욱 높이 발휘하는 것이fk고 강조하였다. 그는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멸사 복무하는 혁명적 당풍을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오늘의 총진군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변혁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발표자들과 참석자들은 당의 후대사랑, 미래 사랑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온 나라에 교육중시 기풍이 차 넘치게 하며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며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다그치며 조선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조국으로 더욱 빛나게 이바지할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김 위원장 친서에 트럼프 호의적 「그것은 품위 있는 방법」 

2018년 9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몬태나 주「빌링스」에 있는「림록 오토 아레나」에서 유세연설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노스다코타」주 「파고」에서 열리는 정치행사 참석을 위해 에어포스 원으로 이동하던 중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이 보낸 편지가 내게로 오고 있다」며 「그것은 품위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편지일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특사단 단장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조선의 선제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하다는 김 위원장의 말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미국에 이와 관련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실장은 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이번 특사단의 방문 때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그는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 대해 「흔들림 없는 신뢰(unwavering faith)」를 보내왔다면서 「우리는 함께 해낼 것(We will get it done together!)이다.」라고 강조하였다. 

 

2018년 9월 6일 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비핵화를 끝내자고 한다. 즉, 조선반도 비핵화의 시간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선의 비핵화란 남조선의 비핵화도 의미 한다.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2021년 1월로 이때까지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뜻인 셈이다.

특사단장 자격으로 5일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특사단에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의 기반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 70년간의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1년 내 비핵화」를 거론한 사실이 최근 소개되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인사의 입을 통해 김 위원장이 밝힌「비핵화 시간표」가 공개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보다고 하였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도의 1차 고비인 11월 중간선거와 재선여부가 걸린 2020년 11월 대선 전에 조선의 핵 문제가 진전을 보인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전면에 내세울 수가 있다. 이를 의식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선의 김 위원장은 커다란 정치적 선물을 보내는 것이 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2020년 연임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정치 캘린더》를 의식한 발언일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다시 말해 김 위원장은 자신도 비핵화에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니, 미국도 빠른 제재해제와 조미평화협정 체결, 조미수교, 조선의 안전보장 등에서 속도를 내 달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실제로《신고》,《검증》,《폐기》등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2년여 시간 안에 가능하겠는가의 여부이다. 조선의 영변 핵 단지에만 390개 이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조선의 핵무기 보유량은 많게는 50-60개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와 같은 조선의 핵능력을 고려하면 2021년 1월까지 2년 4개월간의 시간은 촉박하다. 모든 핵시설과 핵탄두, 핵물질 등을 폐기하고 은닉 중인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완벽하게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견해다. 

√ 안진수 전「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책임연구원은「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핵무기 7개에 핵시설 하나뿐이었는데도《검증》하나만 하는데 3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안다」며「미세한 부분까지 완벽한 검증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원상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핵 시험장인 지하시설이 폭파된 만큼 더는 핵을 만들어도 시험할 수가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면 정치적으로「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한다면 2년 4개월 안에도 가능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그는「어떤 핵 폐기냐」의 문제인데, 핵 시험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핵을 다시 만들어도 사용할 수는 없으며 핵을 만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좋기는 돈이 많이 들겠지만 핵무기를 해체해 해외 반출하고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영구 불능화)시키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해체하는 것은 1년 안에도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임기 내 비핵화를 달성여부 긍정론 신중론 비등

√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원도 「결국 비핵화 기간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검증하느냐가 관건인데, 핵무기와 핵물질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다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며「핵시설의 완전 폐기와 제염까지 다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그것은 미국의 큰 관심사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춘근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비핵화를 달성하느냐 여부는 결국「조선이 얼마나 성실하게 핵 신고를 하느냐와 미국은 조선 핵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정보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하였다. 결국 트럼프 첫 임기 중에 비핵화를 달성할지는 신고-검증-폐기로 이어지는《기술적 측면》보다는《정치적 측면》에 달린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비핵화의 기술적 조치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보다는, 전체 비핵화 로드맵과 검증 수위 등에 합의하고, 그에 따라 비핵화 조치와 보상조치(종전선언, 평화협정, 조미수교, 제재해제 등)를 이 폐기와 이전비용이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느냐가 트럼프 임기 내 조선반도 비핵화 가능 여부를 결정지을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2018년 9월 6일 미국의 조선반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발표한 방북 결과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사단을 만나 조선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임기 마지막(2021년 1월) 내 비핵화 실현의사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조선반도 정세의 돌파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기존 6·12 조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언급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회의론도 여전한 분위기이다. 일단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차질을 빚으면서 조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라는 점에선 새로운 동력이 되지 않겠느냐는 긍정론이 보이는 분위기도 나온다. 

√프랭크 엄「미국평화연구소」선임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성공적인 외교적 성과를 달성하려 하고 있어 두 정상이 어느 시점에는 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본다」며 「김 위원장이 더 강한 비핵화 조치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좋은 신호」라고 호의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면서 「미국도 이 시점에서 양보할 필요성 있다」고 지적하였다. 

√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국방연구국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대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호평하였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올해 중으로 모든 당사국이 서명하는 평화선언(peace declaration)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 「무엇보다 대내적으로 각종 문제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부문에서 업적을 쌓으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조선전쟁의 종전」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반면 조선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으면, 한미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 로버트 매닝「애틀랜틱 카운슬」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에「오래된 조선의 각본일 뿐」이라며 「6·12조미정상회담 당시보다 조선의 핵·미사일 능력이 줄어든 게 없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김 위원장이 오는 2021년 1월까지 비핵화 하겠다는 데 진지하다면, 그 첫 단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전체 핵시설 현황을 제공하고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문 대통령은 중요한 중재역할을 해왔고 비핵화와 맞물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평가하였다. 그면서도「남북 화해는 비핵화와 상응해서 이뤄져야 한다. 남조선이 신중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말하였다. 

√ 미 테프츠 대의 이성윤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조선의 비핵화 의지가 남조선에 의해 과장됐을 수 있다면서「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평양발 「기쁜 메시지」를 백악관에 전달하면서 김 위원장과 「거래할 수 있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미국 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기류와 맞물려 한국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도 조언이 잇따랐다. 

미국의「남조선 리스크 그룹」의「올리버 호담」에디터는 최근 CNN 인터뷰에서「워싱턴이 배드 캅(거친 경찰)이라고 한다면 남조선은 굿 캅(온건한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도 분명 이견이 있지만, 그런 이견들이 다양한 방식의 역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