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학원 박사(재미동포원로학자)는 오바마 미대통령의 최근 미육군사관학교 연설 내용과 함께 미국의 대외정책 움직임을 분석하면서 세계2차대전후 유일한 강대국으로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코리아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카니스탄 전쟁을 치루고 모두 실패한 것을 알게된 오바마 정권은 뒤 늦게나마“과거의 잘못에서 배워야 한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미국의 외교정책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민족통신에 특별기고한 원고를 여기에 게재한다.[편집실]  

 

[분석]미국 외교정책 변하고 있는가

 

*글:선우학원 박사(재미동포 원로학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28일 웨스트 포인트 미육군사관하교 졸업식에서 미국 외교정책에 대해서 연설했다. 연설의 중심점은 과거 미국 외교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미국은 막대한 손해를 보았고, 다시는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들면 현재 시리아 내전에 있어서 미국 강경보수파는 미국이 군사행동을 하여 아사다 정권을 전복시킬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반정부측에 군기와 물자지원은 하지만 미군개입은 거절한다. 여기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개입을 자중하는 정치파 인사들은 이라크 침략전쟁을 지원한 인사들이고 그들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이 없고 배운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에 불참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란에 러시아의 참전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은 러시아에게 경제봉쇄를 주장하고 군사개입은 거절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해 미국 보수파는 오바마 정권은 미국의 국제위신을 하락시킨다고 비난하면서 오바마 지도력에 대해 비난했다.

 

미국 보수파 측은 미국이 세계강대국의 위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참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바마의 입장은 이와는 반대이다. 오바마는 군대는 미국의 안전이 위험을 당할 경우에만 군대로 대항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미국의 과거 과오는 모든 문제를 군대로만 해결하다고 믿고 전쟁에 가담했었다.”고 비판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정책에서 반성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라크 전쟁은 “절못된 전쟁이다. 과오를 범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정권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혹평했다. 오바마는 대선시기에도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비판했고, 자기가 당선되면 먼저 전쟁을 중단하고 미군을 철수한다고 약속했고, 나름대로 실천했다.

 

미군이 철수한 이후 이라크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 이라크의 마리키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미국보다 이란과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5천여명의 군인이 사망했고 수만명의 부상자, 그리고 엄청난 경비를 소비한 결과 미국경제위기를 가져왔던 것이다.

 

현재 13년간 지속하고 있는 아프간 전쟁도 금년말에 미군을 철수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약속했다. 이라크 내란과 같은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약 1만명의 미군을 아프간에 2016년까지 주둔할 수 있도록 교섭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오바마의 새로운 정책을 선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중동지역에서 또다른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명백하게 선언했고 우크라이나 내관에 러시아를 반대하는 군대를 파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새로운 정세에 대한 새로운 작전이 필요하다. 우리 군력ㅇ르 너무 분산하지 않고 …우리는 이웃나라들과의 연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테로이즘”에 관한 연설을 지난 달 국방대학 졸업식에서도 언급하면서 “장래에도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테로이즘은 국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미래에 대해 불길한 사태를 우려하면서 특히 시리아 경우를 보아서 그런 위험성이 알카에다가 반정부파에서 가장 강한 것을 볼 때 위험성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는 시리아 사태에서 위험성을 인식하는 한편 “우리 군대가 당파싸움에 혼전상을 빚고 있는 중동에 가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의 입장은 보수파에서 비판하듯이 미국이 국제정치에서 물러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의 대외정책 노선은 중간노선을 택한 것으로 진단된다.

 

오바마는  “미국은 언제나 세계에서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군대개입만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군대가 중심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그의 연설이 지난 2009년 졸업식 연설때와 다른점은 졸업생들이 아프간에 파병하는3만명 미군과 같이 그런 전쟁터에 파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테러이즘과 투쟁에서 우리의 입장이 더 분명하고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입장이 분명하지 못하면 세계의 의심을 사게된다. 미국의 입장을 공개하고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최근에 아시아 나라들을 방문한바 있었다.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등을 순방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한 핵심은 아시아 문제 보다도 이란과 핵문제에 관한 대화, 또 세계 기후변경에 관한 문제였다. 오바마 정권 2년반만에 중심문제로 떠오른 과제들로 나타난다. 미국은 자신들이 여전히 국제정치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심을 갖고 중심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평화위주의 정책으로 가고 있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과 일본간에 작은 섬을 두고 빚는 갈등문제, 또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간에 생기는 남쪽 섬에 관한 소유권 문제 등이 있으나 그 섬문제 때문에 중국이 전쟁한다고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미군이 일본과 남한에 주둔하고 북한을 상태로 위협하고 있으나 전쟁의 위험성은 있을 수 없다. 지난 60년간 나름대로 평화가 유지되어 온 것이 증명된다.

 

북미관계는 미국이 북의 입장을 인정하는데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시리아 내전에 미군개입을 거부하는 상황에 있는 오바마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유발시킬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세계2차대전후 유일한 강대국으로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코리아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카니스탄 전쟁을 치루고 모두 실패한 것을 알게된 오바마 정권은 뒤 늦게나마 “과거의 잘못에서 배워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미국의 외교정책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는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2년반동안 자기의 약속을 성취하는가  아닌가에 대해 주목하게 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