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일본 군사평론가가 보는 북-중 방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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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7-08 02:09 조회4,6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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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필자 타오카 순지 평론가
이 글은 일본의 군사전문가인 타오카 슌지 평론가가 최근(2013.6.13)발표한 글(일본어)을 한국의 성재상 선생이 번역한 내용이다. 재미동포 통일운동 원로인 박문재 박사가 추천한 글로서 일본과 중국관계, 그리고 일본과 북조선 관계의 미래를 군사적 측면에서 조명해 보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간주된다. 번역된 글 전문을 여기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일 당국, 북-중 능력 모르면서 ‘공격력 강화’는 위험
대 북한. 대 중국......서로의 능력도 모르면서
공격력 강화를 제안하는 ‘전문가’들의 위태로움
타오카 슌지(일본 군사 평론가)
일본 자민당의 국방부회와 안전보장 조사회가 ‘신 방위계획의 대강(大綱)’을 결정하는데 있어, 적기지(敵基地)에대한 공격능력 강화나 자위대에 대한 해병대적 기능부여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의론의 전제가 되는 피아(彼我)의 능력에 대한 지식. 이해의 부족이 심하다. 거기에는 법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의 관점이 선행(先行)하고, 실현가능한가 아닌가의 ‘성산(成算)’의 관점이 결여돼있다.
정부는 금년말까지에 ‘신 방위계획의 대강’을결정할 예정이다. 이 ‘대강’은 약 10년앞까지 내다보고, 방위정책의 기본적 생각이나 방위력의 특성, 그규모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유민주당의 국방부회와 안전보장 조사회는 5월30일의합동회의에서 이 ‘대강’의 제안을 결정하고, 6월11일에 ‘아베’ 수상에 제출했으나, 그 가운데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항하기 위해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를 검토하는 것이나,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염두에 둔 ‘자위대에 대한 해병대적 기능(상륙작전 능력)부여’등이포함되어 있다. 아베수상은 이미 국회에서 이런 점에 대한 적극적 답변을 하고있어, 이 제안이 ‘대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것들은 군사적으로 보아 거의 실행 불가능한 제안이다.
특정할 수 없는 미사일의 위치
일본을 향해 바로 핵미사일이 발사되려고 할 때, 그것을 공격.파괴하는 것은 자위의 범위내일 것이다. 상대가 나에게 권총을 겨눌 때 내가 곧바로 발포.사살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합법임으로 해야 한다’는것은, 2차대전 이후의 일본의 특유한 발상(發想)이며, 방위문제를 생각할 경우에는 ‘성산’의유무, 이기느냐 지느냐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에는 헌법문제가 있는 것에 추가해서, 평화가 70년가까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현실문제로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게되어, 전적으로 국내의 법률론으로 군사문제를 논의하는 특이한 방위론이 발달했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까 말까를 생각할 때 ‘채산이 맞는가 아닌가보다는 ‘정관에 맞는가 아닌가’를논하는 것과 같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공격하려고 해도 북한탄도미사일의 상세한 위치를 모른다. 일본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용의 거대한 ‘대포동2’ (전장 30미터, 중량 92톤)를 ‘미사일’이라고 말함으로, 북한 동해안의 무수단리(里)나서해안의 동창리의 고정 발사대에서 몇주간에 걸쳐 조립해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이미지로 대항책을 논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지만, 이것들은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나 일본의 ‘타네가 시마(種子島)’의염가판(廉價判)과 같은 시설이며, 이런 곳을 공격해도 무의미하다.
실전용의 탄도미사일은 전적으로 다르다.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무수단’(전장 12미터, 중량 19톤, 사정 3천키로)은 12개 바퀴의 자주발사기(自走發射機)에 실어서 이동하며, 주로 중국국경에 가까운 북부의 산악지대 터널에 숨겨지고, 밖으로 나와 약 10분후에 발사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대포동’과 같은, 위치가 알려진 고정 발사대에서 한가로이 조립해서 연료를 주입하는 것은 간단히 파괴됨으로 군용으론 사용하기 어렵다. ‘무수단’은 ‘스크랩’으로 입수한 구소련의 잠수함 발사용의 탄도미사일 ‘SSN-6'을 기초로 재설계했다 하며, 연료를 탱크에 넣은 채로 대기해서, 즉시 발사할 수 있는 ’저장가능 액체 연료‘ 방식이다.
자위관(自衛官)이라는 전문가의 한계
수년전부터 ‘북한 미사일기지 공격’론이나와, 그것의 주창자의 한사람인 퇴역장성에게
“어떻게 목표의 위치를 알 수 있는가?”라고물었더니, 허리우드 영화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미국의 정찰위성이 항시 북한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턴널에서 나와 발사 준비를 하는 것을 위성이발견해서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답한데는 어이가 없었다.
정찰위성은 지구를 대략 남북방향으로, 고도 300키로내지 500키로에서 약 90분동안에 한바퀴 돈다. 낮동안에 한 지점을 촬영할 수 있는 것은 하루 한번. 시속 2만 9천키로에 가까은 속도임으로, 카메라를 돌리는 기능을 이용하더라도 2분정도밖에 촬영할 수 없다. 미국의 사진 정찰위성은 4기(基) (그중 1기는예비용으로 다른 궤도를 돌고 있음). 일본은 2기이다. 야간이나 구름이 있는 경우는, 고성능의 레이더 정찰위성이 사용되나, 어떤 차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다. 적도(赤道)상공약 3만 6천키로를 주회(周回)하는 정지(靜止)위성은, 위성의 속도와 지구의 자전(自轉)이 이 고도에서 균형이 잡힘으로, 정지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찰위성의 100배 가까운 고도임으로, 미사일이 발사될 때의 열을 감지할 수 있을 뿐이다.
자위대의 장교들은 일반사람들에게는 ‘군사 전문가’로보이기 쉽지만, 대부분은 ‘보통과(보병)전(戰)’이거나 ‘전차전‘, ‘소해(掃海)’, ‘대잠수함 전’, ‘조종’, ‘엔진 정비’등등의 좁은 분야의 전문가로서, 대부분은 자기가 복무한 부대와 사용 경험이 있는 장비이외에는 지식이 부족하다. 자위대가 갖고 있지 않은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인공위성등에 관해서는 교육도 받지 않았고, 스스로 공부하지도 않았다.
자위대의 장교들은 자기들의 담당분야의 ‘술과(術科)’에 정통하고, 기량이 높지만, 일반사람들이 그들을 군사문제 전반을 아는 전문가로 생각하는 것은, 마치공학부 교수라면 토목과 전자공학의 모든 기술을 잘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원자로에 관해 묻는 것과 같다.
항공자위대 출신의 ‘모리모토 사토이’전 방위청 장관은 언론에서 “과연 전문가, 거침없는 답변자”라고 칭찬받았으나, 그의 저서 ‘일본의 판가름’에서 “미태평양군이 한반도 상공에 띠운 정찰위성에서 직접, 미태평양군에 정보가 들어간다‘라고 쓴 데는 놀랐다. 위성을 1개 지점 위에 정지시키면 추락하며, 지구를 돌고있는 정찰위성은 지역을 담당하는 부대가 아니고, 공군의 국가 정찰국(NRO)에소속하고, 중앙 정보청(CIA)의지시로 운영되고 있다. 그외에도 몰상식한
오류가 여기 저기서 보여, 일본의 ‘군사 전문가’의수준이 이 정도인가 고소(苦笑)를 금치 못했다.
발사시간에 공격을 할 수 없다
정찰위성이나 통신 방수(傍受)등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의 ‘전개지역’을 알게 되더라도, 그것은 광대한 지역이며, 실시간 ‘리얼타임’으로정밀 목표의 위치를 포착하지 못하면 공격할 수 없다. 방위청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등에서 사용해서, 오폭도 많지만 게릴러 소탕에 유용했던 무인 정찰기 ‘그로벌 호-크’ 3기를도입할 생각이다. (센서(sensor)류를포함해서 1기당 약100억엔소요)
젯트 엔진 부착의 글라이더(滑空機)임으로 장시간 일정지역의 상공에서 감시가 가능하나, 연안의 ‘무수단리’라면 공해상공에서 정찰할 수 있지만, 내륙의 공짜기등을 촬영하려면, 북한상공을 선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보는 평시부터의 축적이 불가결함으로, 영공 침범을 하게된다. 이 정찰기의 비행고도는 1만8천미터로서, 게릴러들이 어깨에 메고 쏘는 대공미사일은 그 고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북한의 구식 소련제 대공미사일 SA-2(약 180기, 그 일부는 아직도 발사 가능한 듯 함)는그 고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1960년 5월에 소련 상공을 바로 그 고도로 비행하고 있던 미국의 U2 정찰기(CIA요원 ‘게리파워즈’가조종)가 SA-2에 의해 격추된 것에서 알 수 있다.
설사, 자주 발사기가 나와서, 미사일을 세우고 있는 관경을 촬영할 수 있었다 해도, 그것이 훈련이나 정비를 위한 것인가, 또는실제로 발사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는발사하더라도 일본을 겨누는 것인가, 또는테스트를 위해 바다에 떨어뜨릴 작정인가는 모른다.
공격의 수단으로는,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를일본해(동해)상의 수상함(水上艦),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이나, 항공기에 의한 대지 공격이 논의되지만, ‘토마호-크’는 시속 880키로임으로 , 내륙의 목표까지는 약 20분이소요되며, ‘무수단’이 10분동안에 발사된다면 이에 맞출 수 없다. 현실적으로 목표 탐지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보를 분석하고, 발사명령을 내리고, 위치등의 데이터를 ‘토마호-크’에 입력하는등, 발사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항공공격을 위해 일본 본토에서 출격한다면 비행시간만도 편도 약 한시간이 소요된다.
외딴 섬 방위에는 제공권(制空權)이 열쇠
해병대적 기능부여 구상에도 무리가 있다. 외떨어진 섬의 방위에는 제공권(항공우세)이열쇠가 된다. 제공권을 잃으면 수상함은 행동할 수 없다. 제2차 대전중에도 이미 그랬지만, 오늘날에는 항공기의 레이더나 항법장치가 발달해서 전천후 비행이 가능하고, 대함(對艦)미사일도 있음으로, 적의 제공권 아래서의 수상함선의 행동은 전적으로 자살행위다. 그렇게 되면, 섬의수비대는 굶주리고, 역(逆)상륙을 시도해도 괴멸로 끝나는 것은, 2차대전중 외딴 섬에서의 일본군의 비극이 보여주고 있다.
센카쿠 제도(諸島)의 ‘도서방위’를논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해역이 최근 2008년에대만에 친중국정권이 탄생해서 중국-대만관계가 친밀하게 될 때까지, 중국에게는 가장 중요한 ‘대만정면(正面)'이었다는 것을 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정면에 있는 중국 공군의 항공기 대수를 말하면 “앗, 그렇게 많은가요”라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중국군의 최중요 정면을 담당해 온 ‘난징군구(南京軍區)’에는 신예(新銳)전투기가 우선적으로 배치되어, 16개의 공군기지가 있고, 전투기 9개 연대(합계약 320대), 공격기 3개연대, 폭격기 2개 연대등이 있다. 항공사단의 번호나 사용기(使用機)도 공표되어있고, 전투기 9개연대 가운데 5개연대(약 180대)는미국의 F15와동등한 러시아제 SU(스호-이)27을 국산화한 J11, 그 발전형 (發展型)SU30, F16과 대체로 동등하다고 하는 중국설계의 J10을 장비한 신형기 부대이며, 나머지 4개연대는 구식의 J7(MIG-21)과 J8이다. 중국공군의 전투기 총수는 1300여대이며, 그 중에 신형은 약 600대라함으로 , 신형전투기의 약 3분의1을 대만 정면에 배치한 것이다.
센카쿠제도는 중국의 연안에서 약 300키로, 그 공군기지에서 400내지 500키로, 오키나와 본도(本島)로부터도 약 400키로의 거리에 있어, 전투기의 순항속도로 20분내지 30분정도의 근 거리이다. 중국공군은 구식(舊式)약 140대를기지 방위에 남기고, 신형전투기 180대를 동중국해 상공에 띠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한편, 일본의 항공 자위대는 오키나와의 좁은 ‘나하’공항의 일부에 F15의 1개 비행대(약 20대)가있을 뿐이다.
긴장이 고조되면 민간기등은 피난할 것임으로, 본토의 기지로부터 1개비행대 정도의 추가는 가능할 것이며, 2015년도까지 1개 비행대를 본토로부터 이동할 계획도 있다. ‘나하’공항의 확장이 2019년에완성되면, 항시 2개비행대를 무리없이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래도 일본의 40대에대한 중국의 신형 180대의수적 열세는, 약간의 기술 차이로 보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공군 조종사의 연간 비행훈련은, 신형기(新型機)로 150시간정도로 보이며, 일본과 거의 같다. 항공자위대는 대형 레이더를 탑재한 공중 조기경보기 17대를 가지고, 중국의 조기 경보기 8대에비해 질적, 수적우위에 있어 지휘, 통제에 유리하며, 일본의 공중 급유기 4대를사용해서 일부 전투기들의 체공시간을 연장할 수 도 있다. 또한러시아제의 엔진은 빈번한 분해정비가 필요하며, 중국 항공기의 실동률(實動率)은 일본보다 낮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배이상의 항공기 대수의 차이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정말 싸와줄까
미국공군은 ‘카데나‘(오키나와 소재)에 F15를 48대, ’미사와‘에 F16을 36대배치하고, ’요코스카‘의 항공모함 G. 워싱턴호도 전투.공격기 FA18을 40여대탑재, ’이와쿠니‘에도 해병대의 FA18이 24대있어, 재일본 미군의 전투기는 도합 150여대이다. 더욱이 미 공군은 전투기, 공격기, 폭격기 합계 약90대를중심으로 한 ’항공우주 원정대‘를분쟁지역에 파견할 수 있음으로, 미국이 참전한다면 승산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1조달러 이상의 전비(戰費)를 소비했고, 앞으로도 부상병 3만명이상의 평생 의료비와 생활의 보장, 전비조달을 위해 남발한 국채이자의 지불등, 추정 3조 달러의 부담을 지게 되어, ‘재정재건, 수출배가’를 국가 목표로 하고 있다.
센카쿠의 두개 섬(大正島와 久場島)은 옛날 이름 그대로 아직도 미군의 사격.폭격장으로, 지위협정에 의한 제공 시설이 되어있음으로, 미국도 ‘센카쿠 제도는 일.미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제관계는 주로 이해관계로 움직임으로, 미국이 일본의 무인도를 위해서, 경제.재정상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중국과 전쟁을 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타국 의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6월 7-8일의 미.중정상회담후의 미국측의 발표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만찬에서 센카쿠문제의 화제가 나오자, “영토문제에서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 일.중간의 대화에서 해결해야 한다”고말했다 한다. 미국측은 아주 작은 문제에 관여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다는 기분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다.
일.미 안전보장조약 5조는 ‘일본의 시정(施政)하에있는 영역’에대한 무력공격에 대해 양국은 ‘헌법상의 규정및 절차에 따라’ 대처한다고 되어있음으로,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 끌려들어가는 것을 회피하고 싶으면, 미국헌법 8조의정규의 절차에 따라, 미의회의 선전포고를 참전의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또한 1997년의 ‘일본방위협력의 지침(가이드라인)’에서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경우의 작전구상(構想)으로서, 자위대가 방공(防空)이나 상륙침공의 저지, 배제등을 ‘주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나, 영문에서는 ’자위대가 일차적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진다‘고되어 있음으로, 미측은 그 부분만을 인용해서 참전을 회피할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일본이 혼자 힘으로 동중국해의 제공권을 확보할 능력을 갖고저 한다면, 적어도 ‘난징’ 군구의 신형 전투기와 동수의 전투기를 오키나와에 배치하기 위해 150대정도의 전투기 증가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항공자위대 전투기 340대의 44퍼센트 증가가 된다.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 오키나와에 항공기지를 아마 3개소증설하고, 합계 약 3천명분의 병사(兵舍)와정비용의 격납고, 항공기를 숨기기 위한 ‘셀터’, 지하 연료탱크와 탄약고, 대공진지(對空陣地)등의 건설이 필요하다.
‘난징’ 군구의 전투기 대수도, 정찰위성의 능력 한계도 모르면서 방위를 논하는 ‘평화로 멍청해진 매파‘와만날 때 마다 ’상대를 모르고 자기도 모르면 싸움에서 반드시 위태롭다‘라는 ’손자(孫子)‘의말을 생각치 않을 수 없다. (끝)
(번역: 성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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