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남측은 아직도 ‘5.24조치’를 고집하며 긴 어둠의 터널을 걷는 분위기다. 한반도 3월 위기설과 달리 대화국면으로의 대전환이 점쳐지는 숨 가쁜 시기에 이명박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한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대북 식량지원 타진에 이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일 대북 식량지원과 대북정책 변화를 언급함으로써 3월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문제를 분리하고 있다”며 “식량배분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때 식량을 지원하고, 그것이 아이들과 필요한 시설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식량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분의 투명성을 전제로 내세웠지만, 지원 쪽에 무게를 둔 발언이다.

한국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보도가 나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연합뉴스>는 3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2008년 지원하기로 했다가 중단한 33만 톤의 쌀을 지원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당초 약속했던 50만 톤 중 17만 톤만 지원하고 남은 분량이다.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을 정치적 성격으로 판단, 5.24조치를 고집하고 있다. 현인택 장관은 지난달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해 11월 25일 예정됐던 적십자회담 전후로 지원을 요청했던 쌀 50만 톤, 비료 30만 톤은 엄청난 분량”이라며 “인도적 지원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남북 간 전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진정한 조치가 없는 한 대북 식량지원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미국의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문제 분리 방침과 다른 것으로, 그 동안 대북 문제에서 한 목소리를 내왔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모습과 대조적이다. 자칫하다가는 6자회담 등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미국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 오랜 세월 대북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미국이 쌀 지원에 나서는 것을 한 핏줄이라는 남측이 가로막아 나서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진정성’만을 고집하며 남북대화에 미온적이던 남측의 태도 변화도 감지되고 있어 지켜볼 일이다. 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적기”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공조를 강조해 온 정부가 미국과 사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1일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보즈워스 대표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한계 인식’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 ‘다자회담과 양자회담 수용’ 등의 언급이 이를 뒷받침한다.

3월 한반도 정세 대변환이 예고되는 속에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추진설과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의 ‘진정성’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남측의 대북 쌀 지원이 선행되어야 자연스럽다. 6자회담과 북미대화에 앞서 남북 간 대화를 고집했던 정부 당국의 입장과도 일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20 의장국 등 ‘국격’을 강조해온 정부가 국제적 눈총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가운데 나온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대북 쌀 지원 촉구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북미관계 변화 기류와 이 대통령의 기념사를 언급하며 “(남북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이건 상업베이스건 어떠한 경우라도 우선 대북 쌀 지원부터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과 남북대화에 앞선 남측 당국의 인도적 대북 쌀 지원이 정답이라는 지적이다. 적대적 관계의 미국보다, 한 핏줄 하나의 민족인 남측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인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