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예정웅(로스엔젤레스 거주 동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8월 30일(미 동부시간)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미 국무성이 발표했다. 미 정부의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른 대북 제재대상 기관과 개인들 명단을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한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소가 웃을 일이다.▲대성무역 ▲흥진무역 ▲제2경제위원회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2자연과학원 등 5개 기관이며, 제재 대상 개인들은 ▲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 리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 정찰총국 김영철 국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정치적 시위

<##IMAGE##>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북의 조선 노동당 39호실과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을 새로운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발표를 했다. 이번 제재에서 조선노동당 39호실을 포함시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불법 통치자금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송연합은 지난 2007년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던 조선광업개발무역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로 <천암함>사건의 CHT-02D 어뢰를 수출한 무기 수출업체로 북이 해외로 수출하는 재래식 무기 총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제재에 포함 되었다고 미 국무부가 부연 설명했다. 천안함 조작사건의 가짜 어뢰 CHT-02D를 사실화 시키려는 속셈까지 보이고 있다.

북의 정찰총국 김영철 국장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김영철 국장을 등극시켜 유명인사로 만들었다. 그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2006~2007년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을 맡았을 때 " 북방한계선(NLL)은 강도가 그은 선 "이란 폭언을 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한다고 했다. 그리고 2008년에는 `12.1" 조치를 통해 남측의 육로출입 제한을 주도한 북 군부의 대표적 `강경파" 라는 것이 제재의 이유라고 한다. 도대체 2006~2007년 이라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노무현 때의 남북 장성급 회담시 강경발언까지 문제로 삼아 제재대상이 되다니 이 얼마나 치사한 발상인가.

북의 정찰총국 김영철 국장이 무슨 재력가 인가? 그는 해외에 불법계좌도 있을 턱이 없고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이란 오직 총대하나 뿐이겠는데...제국주의 군대의 장성들처럼 사병들의 부식비를 떼어먹고 공금을 유용하고 부정부패한 것이 북의 인민군 장성들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참으로 가관인 것은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강경파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한다고한다. 북 군부에 무슨 강경파가 따로 있고 온건파가 따로 존재하는가.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북의 군력을 총괄 지휘하는 최고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이며 모든 군사정치외교와 정책은 국방위원회에서 나온다. 김영철 국장의 강경 발언은 국방위원회의 정책을 그대로 대변했을 것이다. 차라리 북의 국방위원회에 제제를 가 할 것이지. 고작 정철총국 국장인가.

국정원에서 대북 제재대상 기관과 기피자 명단을 미 백악관에 넘겨준 그대로 되었다.
북의 조선노동당 39호실? 참으로 조선노동당 39호실은 수난도 많이 받는다. 유엔안보리나 미국이 대북제재를 가할 때 단골 매뉴로 등장하는 기관이 바로 조선노동당 39호실이다. 툭하면 애매한 39호실이 항상 제재 대상이 되어왔다. 조선 노동당 39호실에 대해 남한 정보당국과 미국 정보당국은 무엇인가 잘못알고 있다.

부정부패로 타락한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는 검은 돈과 유착되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각 기업들로부터 거두어 들여 쌓 놓고 있는 통치비자금처럼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국가 통치비자금을 그런 식으로 조선노동당 39호실 금고에 쌓아두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의 오류는 정세의 오판을 양산해 낸다. 조선 노동당39호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인지 미국이나 남한 정보당국은 잘 모르고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39호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 비자금을 쌓아두는 금고가 있는 곳이 아니라 조선노동당내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와 금융, 주식과 투자 등 각종 경제현안을 체계적으로 분석 연구하는 조선노동당 내의 <자본주의 경제연구소>이다. 고급한 두뇌의 경제연구원들만 수십명이나 된다고 한다. 미국과 남한 정보당국은 한 국가의 경제연구소까지 정보의 오판으로 제재를 가하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북 미간의 대결은 힘의 대결, 세력균형의 파워게임

8월 26~30일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은 한마디로 말해 단순한 무슨 의례적인 양국간 경제협력이나 우호친선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문이 아니다. 북-중간의 심중한 동북아 국가안보문제가 핵심의제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세력은 자중해야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8월 30일 미국의 대북제재 발표는 오늘의 동북아 정세 판도로 보나 시기성으로 보나 미국의 대북 정치적 시위에 다름 아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방문을 마치고 귀국시점에 그것도 북-중 우호협력이 전례 없이 강화되는 시점에 오바마 대통령이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 상.하 양원 의장에게 통보했으며, 행정명령은 30일 낮 12시 1분을 기해 (워싱턴 시간)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백악관의 대북경제제재 행정명령은 북에 대한 두려움, 불안, 기대심리가 만들어 낸 허상이다. 역사적 사실은 어떠한가. 미국이 북에 봉쇄와 제재를 가하지 않은 시절은 한 번도 없었다. 북은 미국의 봉쇄와 제재에 이미 체질적으로 만성화 되어있어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미국은 장구한 세월 60년이 넘는 긴긴 세월 동안 대북경제봉쇄와 제재를 가해왔다.

북에게 봉쇄와 제재의 <면역력의 힘>을 키워준 것은 바로 미국이다. 북은 지난날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때 더 많이 성장 했으며 조건이 가장 나쁠 때 핵과 미사일 핵융합 성공으로 오히려 최상의 것을 창조했다.

미국은 북을 치는 전쟁은 시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북이 밉고 싫으면 차라리 북을 쳐라!
왜 북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가.

북은 미국에게 돌 한 조각 던져 본 적이 없는 나라이다.
여기에 그 무슨 봉쇄와 제재인가. 우리는 비열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저질의 국제정치의 행태를 본다. 미 제국주의 답지 못한 좀비같은 빈 머리의 골리앗을 보는 것 같다. 북을 칠 용기도 뱃장도 없으면서 고작 한다는 것이 헛수고인 제재인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적대국가에 상투적으로 써먹는 전략이 정치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봉쇄와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쿠바가 그렇게 미국의 각종 제재를 당해 왔다. 그렇다고 쿠바가 내부 봉괴가 되고 정권이 무너졌는가? 시리아, 이란 등이 미국의 제재 속에서 살아 왔지만 지금은 중동의 강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반제 공동전선에서 북과 특별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적대국가에 군사적 경제적 제재를 가해서 성공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21세기에 19세기형 창의성이란 조금도 찾아볼 수없는 고답적인 미 제국주의 국제정치군사 외교를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미 제국주의가 북에 정치군사 경제적 봉쇄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총포탄 없는 전쟁이며 북-미간의 <힘의 대결>로 상징된다. 오늘날의 북-미간 대결은 세력균형의 파워게임의 대결이다. 북-미간의 힘의 대결은 그 내용에서 만만치 않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

그 승패에 따라 인류사적으로 많은 파장과 후과가 일어날 수 있다. 정치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국가산업 경제적으로 세력의 판도가 달라진다. 정치 경제 외교적이란 미국의 유대 자본 세력이 추구하는 세계화와 세계시장 단일화 대 북이 추구하는 선군노선에 따르는 제 민족의 자주화와 다극화, 주체화와 정치군사 경제대결을 의미 한다.

현실은 미 제국주의 유대자본과 북의 자주화 노선의 힘의 대결전인 것이다.
이 힘의 대결과 세력균형에서 북의 선군정치에 따른 군사적 힘의 판세는 기존의 미 제국주의 패권적 독점적 지위를 뒤 흔들며 북의 선군정치가 전 세계적 범위에서 군사 정치 자주화의 바람으로 휘몰아치고 있음을 본다. 이는 21세기에 들어서 작은 약소국가들도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자주사상과 발전전략을 바로 잡으면 미 제국주의 지배와 간섭을 넘어 능히 자립할 수 있다는 신념과 방향타를 제시해 주고 경험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냉전 후 미국 중심의 일극시대와 허장성세가 불과 20년도 안되어서 북-미 대결로 이미 미국의 그 일극 시대를 빠르게 허물어트리는 순간을 우리는 본다. 북의 선군정치의 힘은 소련 사회주의의 붕괴이후 미국의 군사전횡에 속수무책인 신생국가와 자주적이며 진보적인 민주주주의 정권에게 새로운 희망과 대안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무력에 숨죽여 살아온 제3세계 나라들과 진보적 국민들에게 큰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서 북의 선군의 힘은 제국주의와 대결에서 정확한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 영향력은 미국을 혼란에 빠트리고 내부가 균열되는 현실에서 잘 나타난다.

오늘의 미 초극자본과 금융, 경제적 침체와 몰락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 북의 선군의 힘에 영향을 받고 기진해 지고 있음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북의 선군정치와 선군사상의 힘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는 자주화의 바람과 함께 미 제국주의는 더 이상 제3세계 약소국들에 대한 침략과 약탈, 착취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당하기 시작 했다. 그 풍향은 북의 미사일과 핵, 첨단과학과 3차원의 무장력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주화의 흐름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현실은 미국이 북을 봉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 미국을 봉쇄와 제재로 깊은 휴유증을 만들어 내고 있다.

오늘의 세계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3세계의 자주화물결의 상징적 힘의 대결이다. 패권주의 국가에 해당하는 미국, 러시아,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에 군사약소국들은 지금까지 숨을 죽이거나 눈치를 보며 들러리로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오늘 제3세계는 북의 주체적인 자주노선과 선군의 힘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다.

아직 북이 보여주지 않았고 말하지 않은 그 무엇(?) 핵융합 기술력에 따른 우주무기체계와 제 3차원 과학기술 무장력의 힘은 미국의 정통적인 무기체계인 항모 강습단, 첨단 전투기라는 F-22 랩터, 이지스 함, 미사일, 탱크, 장갑 등에 비해 월등한 힘으로 언제고 출동 할 격동적인 태세로 있다. 여기에 철두철미한 군대의 사상적 단결의 힘은 세상에 당할 자 없는 것이다.

미국이 핵 강국이면 북도 핵 강국이며 북의 첨단화된 미사일 성능이나 수량은 결코 미국에 뒤지지 않으며 동등하거나 어느 분야는 미국을 압도한다. 10년 전의 북의 군사 무장력의 힘을 보려면 오늘의 이란의 무기 체계를 보면 될 것이다. 10년 후인 2010년의 오늘날 북의 첨단 무기의 성능과 수량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제 더는 미국 중심의 NPT 핵클럽의 독점체계를 유지할 수도 없게 되었다. 역사는 낡은 미국 질서에 파열구를 내고 반제투쟁의 국가들이 주도하는⟪새 세계질서⟫의 단계로 진입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과 힘의 대결을 필두로 NPT 체계는 사실상 종말을 고하고 있다.

이것은 미 제국주의 세계지배의 한축이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의 미사일과 각 종류의 핵, 첨단과학에 의한 3,4차원의 무장력은 미군산복합체가 계산하는 무기제작 비용을 조롱한다. 북의 주체적인 자기식의 신소재에 의거한 원천기술과 첨단화된 무기제작 비용은 실제로 많이 들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많은 군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자주화를 지향하는 제3세계 국가들도 충분히 미사일과 핵으로 군사적 자주화를 이룩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의 핵 독점적 패권의 지위는 흔들리고 전 세계적 <핵 비확산 정책>도 무력화된다. 일극 패권의 지위가 흔들리는 미국의 고민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미국은 전쟁을 원 하는가? 세계의 평화적 환경을 원하는가?

선택은 미국 자신이 해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고 북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부정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미국에 의해 한반도의 평화가 방해를 받을 경우에는 미국이 목숨을 걸고 내 놓은 <비 핵확산 정책>도 파탄을 면치 못한다. 미국이 북과 손잡고 세계 평화를 지향해 나가지 않는 한 지구상의 평화는 위험하다. 미국은 실현가능성도 없는 대북 봉쇄전략으로 경제제재라는 헛수고를 고만두어야 한다. 이것은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패배>를 잉태한다.

◑ 전쟁하겠는가. 평화하겠는가. 북조선의 비핵화 미국에 달려

지난 8월 25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이달 초 국무부 고위급 인사를 중심으로 <대북정책 평가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정책 평가회의 소집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 클린턴 장관이 최근 대북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북조선 정책과 관련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2010년 8월27일 뉴욕 타임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으로 미-북 관계의 깊은 골이 재차 드러났다고 분석하면서 “미국 정부가 새로운 대조선 접근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 인터넷 판은 대북 강경 성향의 인사들조차 “미국이 북조선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워싱턴 분위기는 안개 속에 감추어진 대화로 가닥을 잡았는가? 오늘 북-미관계가 불행한 이유는 정책과 전략의 복잡성 때문이 아니라 북-미간 밑바탕에 흐르는 단순한 진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완벽한 승리에서 문제해결을 보려고 하는데 있다. 지금 중국의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가 각국을 순회방문하고 있다. 지금처럼 6자회담을 살리려는 그의 노력이 돋보인 때는 없었다.

그렇다면 6자회담의 운명은 끝이 났는가?

이 역시 미국으로 공이 넘어가 있다. 북이 현재 시도하고 있는 6자회담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북-미간의 전쟁원인을 제거하자는데 있다. 즉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의 완전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상 6자 화담이든 양자회담이든 성공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양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이제 더 이상 협상을 위한 협상은 의미가 없는 단계에 와 있다.

북은 원칙적으로 핵실험 후에도 핵보유국 자체로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과거의 협상은 아직은 살아있으며 미국의 처신에 따라 6자 회담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이다. 미국이 적대정책을 유지하면 북은 핵보유국으로 계속 남아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이지만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새로운 조건에서 6자 군축회담과 양자회담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북을 핵보유국으로 남게 하는가 아니면 비 핵국으로 남는가 하는 것은 역시 미국에게 달려있다. 여전히 6자 회담의 운명은 아직은 모두 살아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은 불리한 입장에서 패자 협상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조건의 일차 목표는 여전히 평화적으로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를 이루는 일이 된 것이지만, 제제와 군사 충돌이 벌어지고 시간이 길수록 새로운 직접 "평화 협상"의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다. 미국이 북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전쟁에 나설 가능성보다 전쟁을 피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그러나 사태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누구도 그 어떤 예측을 장담 할 수 없다. 북은 전쟁에는 무서운 나라이다. 북은 때때로 강조한다.“우리는 전쟁은 결코 원하지 않지만 언제고 미국이 덤벼든다면 한판 붙을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오판해 전쟁에 불을 지르면 조선인민군은 펄펄 날라 미국을 짓 뭉게 버리겠다는 각오가 굳건하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북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벼랑에 몰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정세판단이다. 북의 최고수뇌의 선군령도는 모든 것을 한곳으로 집중시키는 힘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어느 국가도 힘이 강하지 못하면 존엄을 잃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망국과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고난은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지만 존엄을 잃은 치욕은 죽음보다 더 하다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역사적 총화이며 피의 각성이다..> 노동신문 8월7일자 <정론>은 이렇게 글을 맺는다.(끝)

***NY Philharmonic Plays the North Korean National An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