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마침내 정운찬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날 뜻을 밝혔다. 작년 9월 임명되면서부터 <세종시 총리>로 불려 온 정 총리가 그동안 강력히 추진해 온 수정안이 숨을 거둔 이상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진 터이다.

<정운찬.> 생각할 수록 참 아까운 사람이 망가졌다. 존경 받는 경제학자로 그냥 학계에 남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크다.. 일제때 학도병으로 끌려 나갔다가 탈출한 장준하 선생과 같은 광복군 출신의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이 끈질긴 권력의 유혹을 물리치고 <나 한 사람 만이라도 끝까 지 학자로 남고 싶다>며 총리직 제의를 끝내 고사한 일화를 정 총리가 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없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

김준엽 전 총장과는 정반대인 경우도 있다. 김상협 전 고려대 총장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인촌 김성수 선생의 자제로 일찍이 젊었을 때부터 대통령 감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남달리 영명하고 중후한 인품을 지녔던 김 전 총장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는 귀신에 홀렸던지 <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것은 펴겠다> 며 제법 의욕적으로 총리직을 맡았지만 그의 말대로 뚫고 펴기는커녕 하릴없이 아까운 세월만 축내다가 어느날 소리없이 물러난 사실을 모를리 없는 같은 학자 출신의 정 총리가 어떻게 김 전 총리와 똑 같은 패가망신의 전철을 밟게 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김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정 총리도 한 때는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 물망에까지 오르 내리던 사람이였기에 아쉬움이 한층 더 클 수밖에 없다.

도대체 <감투가 뭐길래> 먹으면 죽을 것이 뻔한 복어알과도 같은 유명무실한 총리감투를 받아 쓰고 는 충청지역을 누비고 다니며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애국적인 것이고 노무현의 원안은 정치 공학적인 것으로 나라를 거덜나게 한다 >는 해괴한 논리로 혹세무민을 일삼는 것을 보면서 평소 그를 아끼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감투가 뭐길래 총명한 그가 어쩌면 그토록 짧은 기간 내에 몰라 볼 정도로 형편없이 망가질 수 있는지 탄식하며 안타까워 했던 것이다.. 진보성향의 그가 평소 그답지 않게 어떻게 갑자기 이념적 스펙트럼이 전혀 다른 극우 보수성향의 이 대통령과 손을 잡고 <세종시 총리> 가 됐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적지 않다.

요즘 사면초가에 몰린 정 총리를 보고 있노라면 무릇 권력의 덧없음과 함께 문뜩 <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로 시작되는이형기 시인의 시 <낙화>가 간단없이 떠오르곤 한다. ..이제 정 총리가 상처뿐인 영광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가야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부디 떠나 가는 그의 뒷모습이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필귀정>

국리민복을 위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는가

지난 10개월 동안 온 나라를 요동치게 했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 대운하 사업의 전주곡인 4대강 사업과 함께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무 리하게 밀어붙인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것은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세종시 논란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수정안에 찬성한 한나라당 내 친이계가 수정안이 폐기된 이상 이른바 <플러스 알파 >는 없다며 딴죽을 걸고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못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 는 식의 놀부 심뽀를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겹고 말 할 수 없이 치졸해 보인다. 세종시 원안에 이미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들어있는 만큼 그에 따라 추진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미진한 점이 있다면 추가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보완해 나가 면 될 일인데 수정안이 폐기된 이상 입주 예정 기업들에 주기로 했던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는 총리나 장관의 말은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에 역행하는 망언이 아닐수 없다. 국리민복을 위하는 일에 원안이면 어떻고 수정안이면 어떤가. .

진정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다면 여야는 지금까지 보여온 첨예한 갈등과 반목을 뒤로하고 세종시가 원안의 취지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야 할 것이다. 이제 누가 원안과 수정안에 찬성하고 반대했는가는 중요하지않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세종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지혜를 모으는 일일 것이다.

6.2 지방선거가 끝난 후 행한 대국민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선거를 통해 민심이반을 확인한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면 이는 불행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수정안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것도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고집불통의 대통령의 리더십에 기인한 것으로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여론을 무시한채 6.70년대 개발독재시대 때나 통하던 < 무조건 나를 믿고 따르라 >는 스카르노 식의 <교도 민주주의>는 21세기 민주국가에서는 더이상 들어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 줬다고 하겠다.따라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 머슴처럼 낮은 자세로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겠다>던 후보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받드는 민주적 리더십에 관한 대통령의 근원적인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쇠고기와 전작권 전환 연기 협상>

또 밀실 협상으로 다시 국민을 기만하려는가.
그러니까 해일과도 같은 사상 초유의 거대한 촛불시위가 서울 도심을 뒤덮은것이 재작년 이맘 때였을 것이다. 한미동맹강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미 의회의 비준을 앞당기기 위한 대가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검역주권을 헐값에 팔아 넘기자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너도 나도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가뜩이나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던 터에 30개월 미만으로 묶여 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연령마저 해제해 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위사태가 겉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일로로 치닫자 . 이에 당황한 정부가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말썽이 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겨우 위기를 넘겼다. 그런데 문제는 쇠고기 협상을 하면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철저히 장막뒤에 숨어 쫒기듯 협상을 타결했다는데 있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엊그제.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을 3년 7개월 늦추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전작권 연기문제에 대한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전환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던 정부가 마침내 시인했듯 무려 1년 넘게 감쪽같이 국민을 속이고 암암리에 협상을 진행해 온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와 최근의 천안함 사건으로 안보상황이변했고 전작권 환수 준비도 미흡하기때문에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측의 설명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보유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뿐더러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물밑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 협상을 진행해 온 만큼 천안함 사건이 전환 연기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는 정부 측의 설명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우리측 요청으로 이뤄진 전작권 연기 협상에서 미국측이 마지못해 연기해주는 대가로 얼마를 챙겼을지 는 가히 짐작이 어렵지 않다. 주고 받는 것이 흥정일진대 미국 측에 한푼도 준 것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미국 측이 당장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내라거나 아프간 파병 규모를 늘리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과거 쇠고기 협상과 이번의 전작권 전환연기 협상의 공통점은 투명성이 철저히 배제된 음험한 밀실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협상 내용이 떳떳하다 면 왜 지금까지 쉬쉬하면서 몰래 진행해 왔을까. 협상 내용이 공개되면 미국이 쇠고기 협상 때처럼 한국에서 반미시위가 일어 날 것을 우려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었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부가 촛불 사태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전작권 전환 연기 협상 내용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취임 초 이른바 고소영과 강부자로 민심을 잃고 허우적 거릴때 설상가상으로 촛불시위란 국민적 저항에 부딛힌 이 대통령이 별빛이 쏟아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들불처럼 번진 촛불시위를 바라 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반성했노라며 < 도대체 무엇을 반성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 또 다시 국민과의 소통 과정을 생략한채 서둘러 전작권 환수 연기에 합의하고 말았으니 앞으로 제2의 촛불시위와 같은 돌발사태가 다시 발생하지나 않을지 매우 걱정스럽다.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이 밤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신파조의 눈물을 흘리며 통절히 반성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고 싶다.

<글을 맺으며 >

끝으로 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한마디 부연하지 않을 수 없다.. 국익보다 우선하는 동맹이나 혈맹은 있을 수 없다. 한미동맹도 좋고 혈맹도 좋지만 국익 앞에 동맹이나 혈맹은 언제든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때문에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사회에서는 오직 국익이 있을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국가안보를 외세에 의존해야만 한단 말인가 . 박정희 정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주국방이란 기치를 내걸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온지도 어언 반세기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아직도 스스로 국가를 보위할 만한 군사적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노무현 정부와 어렵사리 합의한 대로 되돌려 주겠다는 전작권도 못 받겠다고 국민 몰래 웃 돈까지 얹어 줘가며 한사코 손사래 치는 한심한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아니 이런 나라가 한국 말고 지구상에 또 있을까.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미국측 대표들이 아마 속으로 코웃음 쳤을 것이다.. 쓸개 빠진 한심한 친구들이라고 말이다.

국가원수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조차도 없는 나라를 어찌 주권독립국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차라리 이럴 바엔 한국을 미국의 51번 째 주로 편입하거나 아니면 아메리칸 사모아 같이 보호령이 되는 것이 어쩌면 더 낫지 않을까. 자조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남과 북으로 갈갈이 찢겨 반신불수가 된 < 코리아>를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아니 외면하기는커녕 오히려 으스러지도록 꼬옥 껴안고 <아리랑>을 목 놓아 부르고 싶다.

뉘에게나 그러 하듯 내게도 단 하나뿐인 , 어쩔 수 없이 외세의 등에 업혀 살아가야만 하는 애처로운 조국이기에. . < 끝>

2010년 7월 2일

너구리들이 뒷 뜰에 내려와
한가로이 노니는 깊은 밤에
산피드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