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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코리아 전쟁: 그 진실을 벗긴다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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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6-28 14:05 조회5,5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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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전쟁(한국전쟁, 혹은 조선전쟁) 때문에 우리 민족이 입은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로 인한 1천만
이산가족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남과 북, 해외동포 모두가 받아 온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다.더군다나 코리아 전쟁은 강대국 팽창전략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지만 그 원인을 피해자인 우리 민족의 절반인 북부조국에 돌림으로써 그 동안 해 내외 동포들은
이러한 왜곡된 역사 때문에 숱한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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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코리아 전쟁: 그 진실을 벗긴다⑦



*정리: 민족통신 공동


코리아 전쟁(한국전쟁, 혹은 조선전쟁) 때문에 우리 민족이 입은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로 인한 1천만 이산가족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남과 북, 해외동포 모두가 받아 온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다.

더군다나 코리아 전쟁은 강대국 팽창전략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지만 그 원인을 피해자인 우리 민족의 절반인 북부조국에 돌림으로써 그 동안 해 내외 동포들은 이러한 왜곡된 역사 때문에 숱한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민족통신은 그 동안 <코리아 전쟁>의 원인과 그 역사적 배경을 고찰한 결과 이 전쟁을 유발시킨 주모자는 미국의 제국주의 세력이며 ‘북진통일’을 외치며 이 전쟁을 부추긴 동조세력은 친일인맥들로 구성된 이승만 집단으로 밝혀냈다.

역사적으로 이남의 친미독재자들과 어용학자들은 해방 후 조선민중의 역량을 대단히 미약하게 평가해 왔다. 이들은 조선의 해방도 미국이 ‘선물’해 준 것으로 평가했다. 조선민중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이러하니 이들에게는 미군의 강제점령도 "축복‘이었고 미군정의 무단통치도 ’축복‘이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역사인식은 지난 60년간 기정사실로 ’강요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너무나 다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의 대변혁기에 각계각층의 민중은 정치와 권력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나서고 있었다. 자생적 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의 결성현황만 살펴봐도 당시 조선민중의 새조국 건설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확인 할 수 있다. 인민위원회는 해방직후인 1945년 10월 말 현재, 전국 13개 도, 21개 시, 215개 군에 조직되었고 조직된 지역의 대부분에서 실질적인 통치기능을 담당했다.

미국은 인민위원회 결성과 활동 탄압


그런데 이러한 조선민중의 인민위원회 결성과 활동을 탄압한 것은 미국이었다.

1945년 10월, 미군정 장관 하지는 “군정청은 조선의 유일한 정부이다. 군정청은 군정청 본부와 도, 시, 군에 있는 기존의 각 기관을 운영한다. 남조선 주민은 군정청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만일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고의로 군정청을 비방하는 자는 처벌한다”는 엄포를 놓고 이남에 있는 인민위원회들을 폭력적으로 강제해산시켰다.

미국의 인민위원회 강제해산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조선민중이 미국의 방해만 없었다면 충분히 ‘자체의 힘으로 새조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남의 역대 친미독재자들과 어용학자들은 이를 숨기고 조선민중의 역량을 ‘평가절하’해온 것이다.

이들이 조선민중의 역량을 ‘평가 절하’하고 미군정의 무단통치를 ‘축복’으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한 저의는 이남민중으로 하여금 미국의 식민강점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끔 하기 위함이자 미국의 침략적 속성을 가리기 위함이었다. 또한 미국의 지휘아래 망국적인 5.10 단정단선을 감행하여 정권을 차지함으로서 미약해진 자신들의 ‘정통성’을 꾸며내기 위함이었다.

오늘날 한나라당과 같은 친미독재자들의 정치적 후손들이 예속적 한미동맹에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거짓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반대로 오늘날의 민족민주운동진영이 ‘반미자주’를 제일의 기치로 들고 투쟁을 펼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방해만 없었다면 조선이 자체의 힘으로 새조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국분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는 조국분단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다. 역사적으로 친미독재자들과 어용학자들이 펼친 논리는 이른바 ‘이념분할론’이었다. ‘이념분할론’은 해방 직후 남과 북이 추구하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의 차이 즉,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 때문에 외세와는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분단되었다는 논리이다. 이 ‘이념분할론’은 역사적 사실관계조차 깡그리 무시한 유치한 주장에 불과하다.

이 같은 거짓논리가 지난날 우리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었던 것은 친미독재자들이 분단상황을 이용하여 극심한 반공반북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같은 주장은 오늘날 6.15공동선언으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접어든 시점에서 완전 파산하고 말았다. 최근에 객관성을 어느 정도 유지한 논리가 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른바 ‘미소분할론’이다. 이 ‘미소분할론’은 한반도의 38도선을 중심으로 각각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했고 이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조국이 분단되었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과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논리는 일면 긍정적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조국분단의 본질을 올바로 설명했다고 할 수는 없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조국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기 위해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이남에는 미군이 진주했고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했다. ‘미소분할론’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미소양국은 남과 북에 가급적 자국의 영향하에 있을 법한 국가가 건설되기를 원했다. 서로 다른 국가를 꿈꾼 미소간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리 없다. 그런데 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펼치는데서 미국은 점령통치를 통해서 강제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이남에서 관철시켰고 소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도리어 소련은 이북의 정치운동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방향에서 원만한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미소분할론’이 미국의 이남에 대한 강제점령사실을 묵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의 정책이 각각 어떠했는지 조금 더 살펴보자. 이북에 진주한 소련군은 해방 후 6일째인 8월 21일 일제로부터 빼앗은 함경남도 함흥의 행정권을 자치조직이었던 함경집행위원회에 조건없이 이양한 것을 시작으로 지역 정권기관들에게 행정권을 이양하기 시작했다. 소련군의 즉각적인 행정권 이양은 이후 이북에서 새조국 건설을 위한 정치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남에 진주한 미군은 전혀 딴판이었다.

미군은 이남에 대한 점령을 미태평양 방면 총사령부 포고 1호, 2호를 통해 통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군정청을 설치하고 이남에 대한 직접통치를 시작했다. 아울러 이남의 각급 인민위원회에 해산령을 내리고 폭력적으로 강제해산시켰다. 또한 미군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을 뒤엎고 미소공동위원회를 결렬시켰으며 이남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을 조작하는 등 조국의 영구분할과 식민통치를 위한 지반을 닦았다. 이 같은 미소양국의 상반된 정책을 통해 우리는 조국분단의 책임은 미국에게 있고 본질은 미국의 조국분할정책과 식민지예속화책동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리아 전쟁의 근본원인과 성격


그러면 조국분단이후 곧 발생한 코리아 전쟁의 근본원인과 성격은 무엇일까?

코리아 전쟁은 그 상처만으로도 우리민족뿐만 아니라 전 인류적으로도 가장 비극적인 전쟁의 하나로 기록된다. 이 같은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 역사적 무게의 막중함으로 인해, 그리고 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이 문제를 다루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코리아 전쟁의 원인을 진단하면 이는 다음과 같다.

코리아 전쟁 직전 조국반도에는 ①우리민족 대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 ②이북과 미국의 이해관계의 대립, ③이남 민중 대 미국, 이승만정권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존재 했다. 각각의 대립관계는 근본적으로 우리민족의 민족해방통일독립요구와 미국의 식민지분단예속요구의 대립에 기반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이미 코리아 전쟁 이전부터 정치투쟁, 유격투쟁, 무력충돌, 전쟁준비와 같은 형태로 표출되었다. 여기에 국제적 정세가 작용하여 결국 전쟁이 발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대립구조와 그 표출의 근간인 우리민족의 민족해방통일독립의 정치적 요구와 미국의 식민지분단예속의 요구 중 무엇이 정의고 부정의 인가?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코리아 전쟁의 근본원인이다. 코리아 전쟁 발발의 가장 결정적 원인제공자는 단연 미국이며 근본원인은 미국의 식민지분단예속화책동이었다.

덧붙여 말하자면 이러한 근본원인으로 인해 코리아 전쟁의 성격은 ‘민족해방전쟁’이자 ‘통일독립전쟁’이며 ‘반제자주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IMAGE##>또한 코리아 전쟁에 관한 원인과 그 배경에 있어서도 사실과 진실은 미국과 이에 기생하여 생존을 의존해 온 기득권 세력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코리아전쟁을 도발한 세력은 지나간 근 60년 세월 동안 “북의 남침”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코리아 전쟁에 관한 진실을 숨겨왔다는 사실들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리승만 집단은 주로 미 군정청에 의해 발탁된 과거 친일세력에 기반을 둔 기득권 세력으로 구성되었지만 이것이 다시 친미사대매국세력으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이어 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진 기득권 세력을 꼽는다면 박승만, 전승만, 노승만(노태우), 그리고 다시 이승만(이명박)으로 묘사할 수 있다.

이들의 존재방식은 언제나 상전인 미국 지배세력의 하수인이 되기를 자청하면서 제국주의 세력의 노예 되기를 서슴지 않는다. 제국주의 세력은 또 분열하여 정복하는 것이 지배수단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해 항상 추종하는 것이 하수인 역을 맡은 기득권 세력의 길들여 진 행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은 자기의 생존방식을 동족과 분열하는 데서 찾으려고 발버둥쳐 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코리아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의 베트남 침략전쟁, 이라크 침략전쟁, 아프카니스탄 침략전쟁에서도 유사한 점들이 발견되어 왔다. 따져보면, 코리아 전쟁 자체도 우리 민족의 의지와는 무관하였지만 그 후유증을 처리해 오는 과정에서도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무관하였다. 오로지 제국주의 세력의 이익과 그 팽창전략에 의해 전개되고 진행되어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같은 사대매국 세력은 자기 사회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지 않고 사사건건 그의 상전에 의존하려고 하는 노예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아직도 군사주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군대의 지휘통솔을 미군에게 해달라고 애걸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오는 2012년 4월17일 돌려 받도록 전임 대통령이 미국과의 교섭에서 합의하여 놓은 것을 3년7개월 가량 더 연기(2015년 12월1일)시키느라고 동분서주하였다. 이제 이에 따른 주한미군 지원비도 증액하여야 하고, 미군기지 평택이전 비용도 남한 국민들의 세금에서 지불해야 하는 딱한 사정이다. 이 평택이전 비용만 해도 한국 돈으로 무려 10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남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 볼일 보러 남한 땅에 눌러 앉아 있는데 이것을 남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비를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고마운 것이다. 자기 국민들 보다 미국의 이익에 앞장서서 지원하여 주는 미국인 보다 더 친미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자기 국민들이 30개월 넘은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이 걸리든 말든 미국의 장사꾼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아무런 불평 없이 응해 주는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오바마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존재이겠는가. 그 뿐인가. 미국에서 폐기 처분되는 군사무기들을 고가로 사들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기특한 존재로 보겠는가. 그것도 엄청난 양을 사들여서 무기 수입 우등국으로 취급 받고 있다.

이렇게 미국 지배세력이 코리아전쟁을 통하여 일본과 함께 자기들 나라의 악화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특수를 누렸고, 그리고 그 이후 대외 팽창주의를 펼쳐 나가기 위하여 코리아 전쟁의 진실을 왜곡하는 한편 그 후유증을 악용하여 왔다.

한편 평양당국은 민족분단이래 줄곧 조국통일을 위하여 남북연석회의를 포함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여 분열을 막고 전쟁을 막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제국주의자들의 준비된 전쟁음모를 피해 갈 수가 없었고 전쟁으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코리아전쟁은 사실상 북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나게 컸지만 평양당국의 승리로 아로 새겼다.

이 전쟁에 대한 피해를 보고 서방사회에서는 백년이 지나도 일어설 수 없다고 말했으나 김일성 주석을 위시하여 로동당, 인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자력갱생의 정신과 실천으로 전쟁피해지역을 빠른시간에 재건하였다. 그 재건작업도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하자는 소리도 없지 않았으나 김일성 주석은 어렵지만 자체로 건설하자고 호소하여 오늘의 주체사회주의 나라를 자기 힘으로 훌륭하게 세워 놓았다.

북부조국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위성국가들의 붕괴사태와 90년대 중반 큰물난리 사태로 경작지 75%가 물에 잠기는 그야말로 한세기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 대홍수의 재난, 북녘의 건국 지도자 김일성 주석의 서거로 북녘 동포들 전체가 당면한 고난의 행군, 그리고 미국의 대북압살고립정책으로 인한 극악한 봉쇄정책으로 힘겨운 역사를 헤쳐 오면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른바 선군정치의 기치아래 똘똘뭉친 북념동포들은 주체 사회주의 나라를 사상정치강국, 군사강국, 집단예술강국으로 건설하였고, 오는 2012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을 맞는 해에 경제강국을 이루어 강성대국의 문패를 붙이는 해로 맞이하자고 전 인민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남녘의 애국동포들은 이명박 정부가 6.15선언과 10.4선언을 거부하며 반민족, 반평화, 반민주 정책을 펼치며 남녘 동포들을 기만하고 있지만 그 생명이 오래 가지 못한다고 내다보면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양심적인 지식인과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가열차게 벌이고 있어 통일조국의 전망은 날이 갈 수록 밝아지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진실에 기초한 역사인식과 민족진로


그럼으로 우리 민족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해 내외 동포들은 그동안 왜곡 되어온 <코리아 전쟁>의 진실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야 하며 동시에 그 진실에 기초한 역사인식 위에 우리 민족의 진로를 제대로 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IMAGE##> 조국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과 미국과의 갈등이 핵심이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보면 우리민족 대 외세와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인식의 바탕에서 나온 구도는 비단 오늘날의 구도만이 아니라 8.15해방 이전 항일투쟁시기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일제시대에도 우리 나라 문제는 우리민족 대 외세(일제)의 문제였고, 해방이 후 우리가 독립되지 못하여 또 다른 외세에 의해 시달려 왔다. 그것이 일제 대신 등장한 미 제국주의 세력이었다. 바로 이 같은 제국주의 세력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지난 한 세기 동안에도 일제40년, 미제60년 때문에 숱한 고난과 고생의 길을 걸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가야 할 진로는 분명하다.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우선 무엇보다 북-미 사이에 이뤄졌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조국반도 긴장의 근원인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 되어 북미 사이에 국교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남과 북은 이미 이뤄 놓은 6.15공동선언과 10.4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수뇌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함으로써 남북화해 협력사업을 비롯하여 남북공동경제개발 사업,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증진사업 등을 점차 확대하여 나가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통일조국 백년대계 사업추진


이와 함께 북측은 한중관계와 한러관계의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남측은 북미관계와 북일관계가 원만하게 증진되도록 도모하여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남과 북은 경제공동개발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우선적으로 21세기와 22세기에 펼칠 물류시스템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물류시스템은 (1)시베리아로 뻗는 프로젝트, (2)유럽으로 뻗는 프로젝트, (3)아시아로 뻗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세계상권의 중심을 이루는 거대한 공동사업을 통해 통일조국의 백년대계를 이루는 작업을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한다.

남북이 우주공동 개발 및 공동사업 등 추진


남측은 비록 지하자원, 천연자원은 없지만 머리와 손으로 이룩한 IT산업을 통하여 경공업 분야에서 큰 업적을 축적해 왔다. 북측은 주요한 지하자원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동안 경공업 분야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조건 때문에 중공업, 즉 자체 국방산업과 자체 우주공학 분야에 커다란 업적을 이뤄 놓았다.

남과 북이 6.15선언과 10.4선언에 제시된 정신과 그 내용에 의거하여 공동사업을 실천한다면 지구 촌 그 어느 나라도 흉내 낼 수 없는 엄청난 업적들을 창조해 낼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남과 북이 손잡고 일하면 우주공동 개발도 자체 힘으로 이룰 수 있다. 북은 이미 위성과 발사체 모두를 자체 기술로 제작하여 성공해 왔다. 한편 미국의 우주공학은 경제쇠약과 함께 점차 사양길로 접어 들고 있어 오히려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미래의 우주공학 시대에 통일조국이 주역이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오늘날 미국은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탓에 우주왕복선도 제때에 만들지 못하고 러시아 우주선인 소유즈호를 빌려서 사용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나사, 즉 미 항공우주국은 오는 2010년부터 지구와 우주정거장 ISS (러시아 축적된 기술력에 세계 각국이 협력하여 만든 현재 세계유일의 우주정거장)를 오갈 우주왕복선이 없다. 그동안 나사가 만든 우주 왕복선의 잦은 고장과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서 러시아 소유즈호를 빌리는 게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한다. NASA는 국제우주정거장 4회 왕복에 무려 3억6,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러시아와 소유즈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우주개발은 한번 손을 놓으면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지만 경제가 회복된다고 해도 그때는 따라가기 힘들다.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는 2013년에는 러시아에서 요금을 더 인상할 수도 있어 미국으로서는 심기가 불편한 상태라고 한다. 미국은 나사도 폐쇄하고 나사가 하던 일을 민간업체에 넘기고 과거처럼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으로 민간 우주기업이 NASA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합중국 방위기관으로 간주되어온 NASA가 문들 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이 언론을 통해 줄기차게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98년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정작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는 실패한 걸로 보지 않고 있다. 당시에 1단 추진체는 동해에 2단은 일본 동북쪽에 3단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광명서2호도 세계가 보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발사되었고 지구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해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다시 말하면 우주공학의 기초를 다져 놓았다는 분석이다.

남북이 손잡으면 완벽하게 자위력 갖춰


남과 북이 손잡으면 더 이상 세계 강대국들로부터 간섭이나 침략을 받을 염려가 없다. 북은 이미 세계 `10개국도 못 되는 소수의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대륙간탄도 미사일도 생산하고 개발하고 있는 나라로서 국제사회에 공인 받고 있다. 북은 또 불과 손꼽을 정도의 나라들만 생산하고 소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명실공히 핵 보유국으로 부상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손잡으면 이런 자위력은 모두가 남과 북의 공유물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들도 간섭하고 침략하지 못할 자위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IMAGE##>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2006년 6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 군 소위 청문회에서 ‘어떤 국가가 핵무기를 지구 밖으로 쏘아 올릴 수 있게 되면 그 나라는 이미 우주공간에 있는 인공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북조선이 장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하게 된다면 우주공간에서 핵무기를 터뜨려 위성을 파괴하고, 다른 위성들의 작전을 상당기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것도 북조선이 첨단과학기술을 동원하여 만든 핵보유국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 생산보유국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 핵을 고고도에서 폭발시키면 인명 피해는 일으키지 않으면서 적의 첩보위성의 정상 작동을 방해 할 수 있다. 적당한 고도 (80km이상)에서 폭발시키면 핵 EMP(Electromagnetic Pulse)영향으로 인하여 군사용 전자기기를 포함해서 모든 전자기기들의 작동을 멈추게 하거나 오작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런 까닭에 미국과 소련은 우주공간에서의 핵폭발 실험을 상호 금지키로 협정을 맺고 지키고 있다. 중국은 협정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런 협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 치타시(市)를 방문중인 유리 발루예프스키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의 무기 통제시스템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관찰했다"면서 2006.7.5일 하루 동안 10기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이 2006년 7월5일 10개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했는데 미국은 단 한 개의 미사일을 발사하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도 이러한 핵EMP 영향 때문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핵EMP에 대한 방어는 너무나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현재 미소가 핵EMP 실험을 금지하고 있어 그 효과도 정확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코리아 전쟁이 주는 교훈들:

남북이 손잡고 협력만 하면 통일조국은 즉시 가능


남과 북은 지금까지 흡수통일이나 적화통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서로 인식한 것으로 진단된다. 왜냐하면 흡수통일이나 적화통일은 곧 전쟁을 불러 오기 때문이다. 코리아 전쟁을 경험하고 코리아 전쟁이 담고 있는 원인과 역사적 배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해 내외 동포들은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이것은 남과 북 어느 쪽도 승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며 동시에 전쟁을 바라는 세력에게만 이익이 될 뿐 남과 북 동포들 대부분에게는 고통과 고난으로만 되기 때문이다.

<##IMAGE##> 코리아 전쟁의 진실을 아는 해 내외 동포들은 이 전쟁이 주는 교훈들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하나는 전쟁을 유발시킨 주역은 외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민족자주 정신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절감하게 된다. 이것을 아는 경우에는 절대로 동족보다 외세를 우선하지 않는다. 외세동맹을 강조하지 않는다.

코리아 전쟁의 진실을 아는 경우 또 하나의 교훈은 민족대단결만이 민족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절감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북이 손잡고 협력만 하면 평화를 안아오고 통일조국도 즉시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것도 코리아 전쟁이 주는 역사적 교훈이다.

지금 주지하다시피 우리 민족을 괴롭혀 온 미국 지배세력의 자본주의는 점차 사양길에 들어서고 있다. 그의 종속 국가들도 허약해 지고 있다. 유럽의 모범국가로 불리던 아이슬란드 연립정부가 무너진 것을 시작으로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들은 물론 그리스 등의 유럽 나라들도 점차로 허약한 나라들로 추락되고 있다.

미국은 유엔을 시켜 군사적 침략을 하고, 국제금융기구(IMF)를 시켜서 경제적 침략을 해 온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은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하루 아침에 차 버리는 습성을 지녀왔다. 대만이 그랬고,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그런 과정에 있다. 미국경제가 오그라들어가 오죽 다급했으면 일본의 자동차 <도요타 사건>을 유발시켰겠는가.

우리는 우리민족 혼을 계승하여 온 북조선의 눈부신 우주국방과학에 놀라 미국의 팽창주의가 평화회담장에 끌려 나와 움 추려 온 역사를 관찰하여 왔다. 북미관계는 반드시 정상화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현재 운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를 원한다면 말이다.

<##IMAGE##>그리고 미국의 제국주의 세력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잔혹한 행위를 하였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 아니 이보다도 훨씬 많은 수백만 명의 부모형제를 학살한 그 주범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다. 그 장본인, 미군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남편, 내 아들, 내 오빠, 그리운 그 사람들을 생이별시키는 고통을 더는 지속시키지 말고 미군들은 하루 속히 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도리이다.

우리 동포들은 해방 후 미군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은 친일매국 반역자 치하에서 죽임을 당했고 살아남은 사람은 주인의 지위를 빼앗기고 노예가 되어 살아 온 것이 남한의 딱한 처지였다.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던 것이다. 진정한 해방은 형제에게 총을 겨누는 외국의 무장군인들이 없는 독립된 나라, 자주권이 보장된 나라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해방된 나라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염원에 따라 100년 식민지 남한을 지옥에서 해방하고 도탄에 빠져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남한 국민을 구원하여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내세우는 정의가 뭐가 됐든 우리민족의 이익에는 배치되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의를 세우듯이 우리 민족도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의를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식민지 노예생활 100년을 하루 빨리 청산하고 남한 국민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인 북녘 동포들과 손잡고 서로 돕고 지원하면서 자주적 평화통일 국가를 이룩하여야 한다. 바로 그러한 자세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여 7천만 겨레 모두가 염원하고 소원하는 통일국가를 우뚝 세워야 한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애국하는 해 내외 동포들의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우리 해 내외 동포들은 더 이상 동족을 적으로 보는 입장과 자세를 극복하여야 한다. 남녘에 오랜 세월 상존하여 온 우리 민족의 최대악법, ‘국가보안법’을 하루 속히 폐쇄하여야 한다. 북녘 동포들은 우리 형제자매이며 피를 나눈 혈육이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이익을 챙기는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가 아니라면 우리 동포들이 어찌 사상과 이념, 신앙과 정견이 다르다고 하여 서로 싸울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통일도 연방통일, 연합통일로 결합하여 서로 가진 제도와 사상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남과 북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와 이념을 그대로 간직하고 지역 자치제도를 실시하면서 상호 합의한 주요분야에서 공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조건으로 1단계 통일정부를 건설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2단계, 혹은 3단계에서 완전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평화통일로 가는 길만이 코리아 전쟁에서 희생당한 영령들의 혼을 위로하는 길이며, 분단 65년에 걸쳐 하나 밖에 없는 목숨을 민족의 제단에 바친 수 많은 순국선열들에 대한 살아 있는 자들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민족통신이 그 동안 보도한 기획 <코리아 전쟁: 그 진실을 벗긴다>라는 7차례의 연재 내용들이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작은 몫이나마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연재보도를 마감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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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코리아 전쟁: 그 진실을 벗긴다⑥ ---여기를 짤각하여 열람하세요
[기획]코리아 전쟁: 그 진실을 벗긴다⑤ ---여기를 짤각하여 열람하세요
[기획]코리아 전쟁: 그 진실을 벗긴다④ ---여기를 짤각하여 열람하세요
[기획]코리아 전쟁: 그 진실을 벗긴다③ ---여기를 짤각하여 열람하세요
[기획]코리아 전쟁: 그 진실을 벗긴다② ---여기를 짤각하여 열람하세요
[기획]코리아 전쟁: 그 진실을 벗긴다①---여기를 짤각하여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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