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산 [자유기고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6.2 지방선거 후 첫 정례연설을 통해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준비가 되는 대로》인적 쇄신을 단행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세종시 문제는 수정안이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된 이상 국회가 표결 처리하면 그 결과를 존중해 매듭짓겠다고 했지만 4대강 사업만큼은 계속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IMAGE##>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인적 쇄신을 하겠다면 즉시 할 것이지 인사가 만사인데 막연하게 《준비가 되는 대로》 하겠다니 과연 어느 하 세월에 준비가 된다는 말인지 쇄신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소장파 의원들의 거센 인적 쇄신 요구를 잠시 피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그러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대통령이 젊고 참신한 인물들을 기용하여 정부의 면모를 일신하겠다니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

이제껏 그랬듯 고소영 중심의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되풀이 하여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특히 앞으로 있을 인사개편에서 예외일 수 없는 사람은 다름아닌 지금까지 『세종시 총리』로 불려 온 정운찬 총리일 것이다.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한 정책이 선거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마땅히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세종시 총리로서 선거를 통해 용도폐기된 그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도 스스로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참으로 염치없는 사람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가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시시비비를 가려 책임을 묻는 것은 부질없는 정쟁이 아니다.

천안함 침몰 사고만 해도 그렇다. 군 통수권자로서 안보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46명의 장병들이 졸지에 떼죽음을 당하고 그로 인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으면서도 내 탓은 없고 모두가 네 탓으로 북한만을 비난할 뿐 국민에게 단 한마디 사과의 말조차 하지 않은 대통령에게는 책임이 없단 말인가.

더 황당한 일은 그 후에 일어났다. 천안함 사태를 다룬답시고 포탄이 떨어지는 전시 상황도 아닌데 청와대 지하벙커에 들어가 비상대책회의를 열다니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있을까. 그런데 벙커에 모인 고위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속수무책으로 적의 기습공격을 당할 만큼 왜 안보태세가 허술하고 군의 기강이 엉망인지 그 이유를 금세 알 수 있을 것 같다.

부끄럽게도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등등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하나 같이 병역 미필자들이다.이들은 좋게 말해 병역 미필자들이지 나쁘게 말하면 병역 기피자들이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지만 면제사유가 뭐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보다 키도 훨씬 더 크고 몸집도 건장한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는지 묻고 싶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의 신성한 기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보위해야 할 막중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비록 전시 작전권도 없는 허수아비지만 그래도 그렇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군 통수권자라니 군의 기강이 해이해 지고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나도 할 수만 있다면 45년 전 학업을 중단하고 군에 자원 입대해 청춘을 바친 금싸라기 같은 3년의 세월을 돌려 받고 싶은 억울한 심정이니 말이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육아정책을 놓고 갑론을박할 때 이 대통령은 독신인 박 후보를 향해《지가 언제 애를 낳아 봤어야 알지》라고 했는데 그때 그가 무심코 한 막말이 부메랑이 되어 지금 자신을 향하고 있다. 그렇다. 완전군장을 갖추고 행군을 하면서 군가 『진짜 사나이』를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찌 군을 알겠는가.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이 삭제 되어 그렇다는 말은 군의 존재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를 국회로 떠넘겼다. 썩어도 준치라고 자신의 체면만은 살리고 보자는 심산일 게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수정안을 들고 나와 공연히 평지풍파를 일으켜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국론분열을 심화시키고 아까운 국력을 탕진케 한 과오를 저지른 데 대해 대통령은 차제에 깊은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뻔한데 왜 그토록 고집을 부렸는지 모르겠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철회하면 될 것을 국회에 떠넘긴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 하겠다.

4대강 사업 또한 그렇다. 이 대통령이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4대강 사업 만큼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다음 날 정운찬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축소나 속도조절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선거를 통해 세종시 문제와 함께 4대강 사업 또한 이미 민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 졌는 데도 유독 대통령과 총리만은 그게 아닌 모양이다. 누가 뭐래도 막무가내로 자신의 임기 내에 서둘러 끝낼 작정인가 본데 아무래도 앞으로 한 달 보름 밖에 안 남은 7.28 재.보선 때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해줘야겠다.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아직도 4대강 사업을 대운하 건설을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믿고 있다. 3면이 바다인 좁은 국토에 대운하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모르 겠다. 대통령의 말처럼 강을 살리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국민의 교육이나 복지 등은 외면한 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 대 운하에나 필요한 강바닥 준설과 개폐식 대형 보를 건설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순수한 강 살리기라는 대통령의 말을 믿겠는가. 당초 13조 원이면 된다고 했다가 22조 원이 넘게 든다고 말을 바꾸는 것만 봐도 언필칭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책사업이라면서도 여론수렴은 물론 철저한 사전 연구 없이 그 동안 정부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밀어 부쳐 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하지만 야당과 종교계 등이 요구하는 것처럼 이제 와서4대강 사업을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 내야 한다. 그 공통분모란 다름아닌 수질개선과 홍수방지를 위한 순수한 치수사업으로 사업내용을 전환하는 것이다.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이쯤에서 중단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존중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 자신이 자초한 것이다. 대선 후보 때 뭐라고 했는가. 《낮은 자세로 머슴처럼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자 오만해진 나머지 머슴처럼 섬기기는커녕 고자세로 국민 위에 군림해오지 않았는가. 입만 열면 친 서민 운운하는데 그 말 또한 듣기 거북하다. 대통령 자신도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여늬 서민들처럼 신산한 삶을 살았으면서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기를 거부하지 않았는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려다 불에 타 죽은 용산참사 희생자들을 불순 범법자로 몰았고 참사 후 1년이 다 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유가족들 눈에 고인 피눈물을 닦아 주기는커녕 그들에게 눈 길 한번 주지 않은 비정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재래시장에 나타나 떡볶이를 사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친서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표리부동하게 어설픈 쇼를 하고 돌아 다니니 누가 그의 진정성을 믿어 주겠는가. 4대강 사업도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이다.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한 『민군합동국제조사단』의 조사 결과도 믿지 못하는 국민이 30 퍼센트를 넘나든다고 하는데 대통령을 필두로 국민들로 하여금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지 못하게 만든 이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노망이 든 김동길 교수가 같은 기독교 장로인 이명박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신바람이 나서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것은 대한민국에 축복》이라고. 글쎄다. 김 교수 말대로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이 대한민국에 축복이 될지 아니면 저주가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동키호테와 같은 지금까지의 그의 행태로 미뤄 볼 때 아무래도 축복 보다는 저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독보적 존재인 강만길 교수가 최근 펴낸 그의 역저 『역사가의 시간』에서 《민주화의 역사는 반동의 시기를 경험한다》고 썼다. 그렇다. 우리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바로 그『반동의 시기』를 힘겹게 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에 역행하는 그 시련의 시기는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6.2 지방선거는 나에게 그 같은 확신을 갖게 해줬다. [끝]

2010년 6월 16일.